Earticle

본 논문의 목적은 4강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해서 남북이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은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한반도는 한국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 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 된지 67년이 되었으나 남북은 아직도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남북이 한반도의 통일방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의 통일이 4강의 국 가이해관계가 상호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상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방안은 5단계로 구분해서 접근한다. 제1단계는 남북이 신뢰를 회 복해야 하며, 2단계는 남북이 상치된 국내제도를 개선하고, 3단계는 남북의 연합제(또는 연방제) 를 위한 기구로 민족통일최고회의를 구성하여 통일헌법과 통일선거법을 제정하고, 4단계는 남북이 별도로 중립화 국가가 되어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한 후, 5단계에서 남북의 두 중립화 국가는 하나의 중립화 국가로 통일한다. 한국은 4강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의 중립 화 통일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중립화로 통일된 한반도의 정치체도는 세계가 보 편적으로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method of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neutralization. Sixty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ithout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However, South and North Korea have still continued their conflict and confrontation. The reason is because that the two Koreas do not only agree with the method of unification, but also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four powers are critically opposite each other with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for convenience's sake, lists five steps for its realization. The first step is to restore confidence-building between the people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second step, both Koreas should agree to change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in which each party pledges to confront the other. In third step, a Supreme National Unification Assembly should be organized with 200 delegates who might be a symbolic one representing the confederation system of the two Koreas. The fourth step is for the two Koreas to become neutralized country separately. In the last step, the two neutralized Koreas will accomplish their unification as a permanent neutral state. The neutralized Korea heads for free democratic and capital market systems usually adopted by the world.

본 논문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었던 한반도 중립화 혹은 중립화통일 방안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리를 파악/비교한 후 찬반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것이 통일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갖는 의미, 현실성등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은 여전히 한반도 중립화안이 한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로서 유용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논자들이 국내외적으로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끔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구한말부터의 현재까지 제기된 한반도중립화에 관한 논쟁을 개략적으로 분석한 후 필자는 통일한국이 미국, 혹은 중국 등 어느 한 강대국에 대하여 편승정책을 취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전략으로서 점진적, 단계적, 한시적 (혹은 영구) 중립화안을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조선독재주 의김일공화국의 실태와 북한의 고유한 캐릭터들의 비교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에 있어서 북한의 대비교양법, 축지법, 축시법, 시네마폴리티카 등 병영국가론적 모습 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일본의 역할론을 밝히고 싶다.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성 실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통일 한국의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 영세중 립국의 모델로 나가는 것이다. 일본은 유엔이 행동에 영구 중립 국가로 한국 통일의 계획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강대국의 하나이다. 우리는 아노미, 대타공격욕구, 통일쪽박론을 극복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과 미국이 우리의 통일에 대해 영향을 줄 것이고 생각한다. 오늘날 일본은 그들의 위상에 맞는 기술적 문화적 능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영향 력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잘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일본 을 이용하여 통일이 한반도 중립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모델 이라고 강조하고 싶다.이 연구는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육 대책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고, 북한체제의 특성과 교육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통일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후유증을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망하였다. 이 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교육분야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고, 북한과 화합을 지향하는 관점 에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이 상호 공감대를 형 성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언어와 문화 등의 분야에서 남북한의 동질성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기르고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곧 통일 역량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을 자유와 평등, 책임의식과 참여의식을 갖고 우리 사회의 주인을 만드는 교육이다. 넷째, 북한 사회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개방적인 가치관을 갖고 열린 세 계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북한이 개방사회로 진입하도록 왕 래와 접촉, 교류와 협력, 소통과 지원과 같은 긍정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탈 북청소년 교육은 한국사회에서 남북한 상호이해와 사회통합력을 높일 수 있는 시 금석이다. 탈북청소년과 탈북주민에 대한 차별의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분야에서 남북간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이 가장 절실하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를 가능한 분야부터, 작은 사업부터, 서로 합의 하고 동의하는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present a comparative survey of the intrinsic characters of North Korea as well as of South Korea and Japan as a way of configuring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Korean question. Based on this examination, I will next dwell on the feasible role and function that Japan could play toward Korea's reunification. And, in conclusion, I will advance the model of neutrality as the most desirable and reasonable form of unified Korea. My idea here is to expect Japan help the big powers--China, Russ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to lead the plan of reunifying Korea as a permanent neutral state under a United Nations action. By now, Japan is already a leading member among the world powers. Japan can play its powerful leverage of diplomatic influence in the world arena for its world-class cultural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closing, I would like to reiterate my belief that neutralizing the peninsula is the most reasonable model for Korea's reunification. For a unified Korea, neither the North's terrible totalitarianism nor the South's corrupt capitalism is a desirable value system. If the neutrality model doesn't work out for Korea, the only alternative model for reunification is South Korea's takeover of North Korea. In this light, it appears that neutralization under an international supervision seems the only feasible model for a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이 글은 한반도 통일모델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독일과 베트남 및 예멘의 통일 모델은 한반도에 적용하는데 있어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고, 한반도 통일모델이 갖추어야 할 국제적 차원, 한반도 차원, 국내적 차원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통일모델이 필요하다. 4대 강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어있던 오스트리아가 통일과 독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중립화를 택한 전략은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반도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중립화통일론은 그 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했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경향이 있지만, 21세기 국제정치 전망과 대내외적 조건을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모델로서 새롭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a model for Korean unification. The German, Vietnamese, and Yemeni models are not suitable to Korean unification in view of the international, inter-Korean, and domestic conditions. Therefore we need other models, including the neutralization approach like the case of Austria. The neutralized unification of Austria was made possible by the adept diplomacy of its leadership. Austrian political leaders maintained unity and succeeded in acquiring Austrian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on condition that Austria becomes a country of permanent neutrality in 1955. In Korea the concept of permanent neutrality has been intermittently argued, but has not attracted serious concern since late 19th century.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however, Austrian model of permanent neutrality seems to be a good example for Korean unification considering the geo-strategic impor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rospect of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politics. The concepts of permanent neutrality or “de facto neutrality” need to be newly illuminated and seriously discussed.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에도 한반도통일은 여전히 한민족이 해결해야 할 지난한 난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실정에 적합한 통일논리와 정책대안 개발에 부단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지역의 양극적 국제체제하에서 한반도통일론의 적실성을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분석틀을 개발ㆍ제시하고, 이에 의거하여 제2공화국시대에 활발히 제기되었던 중립화통일론들 중 맨스필드, 김삼규, 김용중의 논리와 내용 분석을 통해 그 해답의 일단을 찾아보고자 했다. 국내외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당시는 물론 통일환경이 크게 변화한 오늘날에도 중립화가 한반도의 통일ㆍ독립을 모색하는 이상적 모델로 간주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은 심각한 의문으로 남는다. 물론 당시 제기되었던 중립화통일론들의 이론적ㆍ현실적 결함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과정에서의 평화ㆍ민주원칙 견지, 주변외세들의 이해관계와 역할 인정, 탈이념적 통일문제 접근과 이념적 승리에 대한 집착 탈피, 통일한국의 극단적 진영편중 지양 등 한반도지역의 양극적 국제체 하에서 적실성을 가질 수 있는 면도 적지 않았다. 또한, 중립화통일의 실현과정ㆍ절차 및 이의 유지를 위해 이들이 제시한 구체적 대안들도 향후의 통일논리나 정책개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시 개진되었던 다양한 중립화통일론들 중 통일준비단계와 통일단계를 구분하여 외세와의 협조하에 자주적ㆍ점진적 선중립ㆍ후통일을 역설한 김용중의 중립화통일론은 논리와 내용 면에서 가장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시대의 중립화통일론이 가지는 이론적ㆍ정책적ㆍ역사적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How to realize Korean unification may be very difficult problem even in the 21st century. But we should find suitable solutions to Korean situation in order to get out of headstall from divided Korea. In this purpose, this article developed a new framework for estimating the suitability of Korean unification suggestions under bi-polar international system in Northeast Asia and analyzed one Korea suggestions via permanent neutralization by Mike Mansfield, Kim Sam-Kyu, and Kim Yong-Jeung under the 2nd Republic of Korea. Today one Korea via permanent neutralization itself cannot be come true because a unified Korea will be too strong to neutralize. And these suggestions have not a few weaknesses. Nevertheless, some of these suggestions would be very useful in search of Korean unification solutions even in the 21st century. Especially, Kim Yong-Jeung's suggestion can be estimated the best meaningful among them.

본 연구의 목적은 스위스 영세중립의 역사적 성공요인으로 본 구한말 중립화 실패 원인과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가 스위스의 영세중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국이 즉시 영세중립국이 되자는 취지가 아니다. 오늘날 한국은 지리적으로 세계최강의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스위스 영세중립국의 성공요인으로 본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은 다음과 같이 내적･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내적 요인으로는, 첫째, 자국을 수호할 수 있는 군사력 유지, 둘째,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에 대한 지도자와 국민 간의 신뢰할 수 있는 소통력 함양, 셋째, 지속적으로 중립화통일론을 수호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 시민력 향상, 넷째, 국가 간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과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 등이다. 외적 요인으로는, 첫째,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이 대립하는 국제적 완충지역, 둘째, 주변열강의 세력균형으로 영세중립국이라는 국제적 합의･보장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변적인 외교력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neutraliz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neutralization unification theory of the Korean Peninsula as the historical success factors of permanent neutrality in Switzerland. The reason why we are interested in Switzerland’s permanent neutrality is not that Korea wants to become a permanently neutral country immediately. Today, Korea will have to find a way to ultimately survive while being geographically surrounded by the world’s most powerful countries. The neutralization unification theory of the Korean Peninsula, viewed as a success factor for the permanent neutrality of Switzerland, can be categoriz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s follows. Internal factors include, first, maintaining military power capable of defending one’s own country; second, cultivating trustworthy communication between the leader and the people regarding the neutralization unification theor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ird, improving of the autonomy citizenship to continuously defend and implement the neutralization unification theory; fourth, a country that pursues universal human values and peace among nations. External factors include, first, an international buffer zone in which geopolitically powers are in conflict; and second, diversified diplomatic power that can lead to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guarantees of permanent neutrality through the balance of power of neighboring powers.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중립화통일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이후에 제기된 중립화통일론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대적 배경과 관련한 특징, 중립화의 모델, 중립화 보장국, 중립화통일에 대한 주체와 관련하여 현정권 해체냐, 존립이냐의 문제, 중립화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여건조성), 중립화통일을 위한 중간단계로 총선거를 통하느냐, 국가연합의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느냐의 문제, 중립화통일의 정부형태를 단일국가로 하느냐, 연방국가로 하느냐의 문제, 중립화통일의 정치체제, 중립화통일의 과정과 관련하여 선통일 후중립화냐, 선중립화 후통일이냐의 문제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First, the following factors may contribute positively to Korean reunification through neutralization: the North-South acknowledgement at the first North-South summit of 15 June 2000 of common elements in South Korea's proposal for a confederation and North Korea's proposal for a federation of lower stage as the formulae for achieving reunification, the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forum to discuss the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uggested in the Six-Party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and the Six-Party agreement of 13 February 2007, and the second North-South summit of October 2007. Another characteristic includes the facts that the Austrian formula would be the model for neutral reunification of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would guarantee neutralization of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lead Korean neutralization with the possible withdrawal of its forces from South Korea, that the existing regimes in both Koreas should agree on neutralize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a precondition for neutral reunification would be relaxation of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pecifically active utilization of the opportunity of increase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recently Northeast Asia is situated in the Cold War security environment and at the same time close post-Cold War economic cooperation. The third characteristic is that the formulae of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irst and then reunification of Korea have formed the mainstream in discourses on Korean reunification. Reunification would be achieved gradually and by stages, based on the idea that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would follow neutralization and long coexistence of the two Korean states in accordance with both Koreas' agreement on the South's proposal for a confederation and the North's proposal for a federation of lower stage manifested in the Joint North-South Declaration of 15 June 2000.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민족이 자주적 역량을 발휘하여 남북화해를 이루고 민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넘기 힘든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필자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일거에 제거하고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민족통일의 길을 여는 방법으로서 ‘한반도 중립화’의 가능성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오직 ‘중립화’ 만이 자주적인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필자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1945년 오스트리아가 패전에 이어 4개국 연합군의 분할점령을 당한 상태는 당시 한반도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했다. 오스트리아가 10년간의 외국군 점령상태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를 달성한 것은 1955년이었는데, 이는 당시의 동서냉전의 대치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지정학적 위상을 십분 활용한 영세중립의 선언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세계사적 모범사례를 현재 한반도의 상황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한반도 중립화라고 주장하면서 중립화의 비전을 전망해보고 그 성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과정을 돌아보고, 중립화 협상 및 선언 과정을 살핀 후, 오스트리아와 한반도 중립화 방안을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의 쟁점들을 검토하여, 한반도 중립화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핵우산’을 접고 ‘중립화우산’을 쓰자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중립화 방안을 제시한다.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Korean Peninsula, surrounded by the interests of great powers, faces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obstacles that are difficult to overcome in order to achieve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guarantee the nation's right to survival by exerting its independent capabilitie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possibility and plan for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way to remove these obstacles at once and ultimately open the way for national reunification for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ople. This is because I am convinced that “neutralization” is the only way to achieve independent national reunification. Following the defeat in 1945, Austria was divided and occupied by the Allied Forces consisting of four countries, very similar to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time. It was not until 1955 that Austria achieved independence after 10 years of foreign occup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se world-historical exemplary cases with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 argue that the only means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ry to forecast the vision of neutralization and suggest ways to achieve it. To this end, the possibility of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investigated by reviewing the neutralization process in Austria, examining the neutralization negotiation and declaration process, and then comparing the neutralization plans of Austria and the Korean Peninsula. In conclusion, proposing a feasible neutralization plan, I suggest that Koreans should fold up the 'nuclear umbrella' and instead unfold a 'neutrality umbrella.‘

역사적으로 중립화에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보면, 특히 세 가지 변수가 중요하다. 첫째는 강대국의 힘의 균형과 기회 포착이다. 대한제국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놓쳤고, 일본의 침략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중립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기회가 와도 남북한이 불신하고 대결을 추구하면 합의하기 어렵고,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중립화 통일론이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적대적인 남북 관계에 있다. 둘째 변수는 국내적 합의다.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성공이나 스위스의 중립화 지속에는 국내적으로 연합정치와 초당적 협력이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분단 체제는 삼중의 합의를 요구한다. 주변국의 합의, 남북 합의, 그리고 국내 합의다. 한 국가의 중립화 보다 분단국의 중립화 통일은 더욱 어렵다. 셋째는 자주국방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정권은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및 유고슬라비아의 중립 지위를 무시했지만, 결국 스위스의 중립을 인정했다. 그 이유는 스위스의 국방력과 산악지형이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이었다. 지정학적으로 교통의 길목에 자리 잡은 국가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어야 중립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비무장 중립이 아니라 무장 중립을 추구해야 한다.

Historically, three variables were important in successful and failed cases of neutralization. The first variable is the balance of power of the great powers and the capture of opportunities. The Korean Empire failed because it pursued neutralization when Japan's invasion policy was in full swing after missing the point where the balance of power was achieved. Even if a good opportunity comes to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and North Korea distrust each other and pursue confrontation, it will be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and demonstrate diplomatic capabilities. That is why the theory of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is very important the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The second variable is domestic agreement. In the case of Austria’s successful neutralization and Switzerland’s continued neutralization, domestic coalition politics and bipartisan cooperation served as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he division system requires a triple agreement: agreement of neighboring countries, agreemen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domestic agreement. Neutralization of a divided country is more difficult than neutralization of a single country. The third variable is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During World War II, the Hitler regime ignored the neutrality of Belgium, Denmark, the Netherlands, Norway, Luxembourg, and Yugoslavia, but eventually allowed Switzerland’s neutrality. The reason why Switzerland had a strong defense force and a mountainous terrain. Geopolitically, a country located at the crossroads of transportation must be able to defend itself in order to maintain its neutrality. Considering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ninsula, armed neutrality should be pursued rather than unarmed neutrality.

이 논문은 통일방안으로서의 통일 담론 및 ‘체제의 통일’에 대한 비판적관점을 통해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에 대해 반성적으로 접근해보려고 한다. 또한 인문학적 관점에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이 가진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체제 통합 중심의 통일론이나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 담론이 간과하고 있는 지점들을 점검해 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중립화’의 개념과 조건을 정리하고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필요성과 단계적 통일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기존 중립화 통일론이 간과하고 있는 지점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중립화 통일론에 대한 전반적인 의의와 한계, 중립화와 통일이라는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는 내부 논의의 양상에 주목해볼것이다. 더불어 중립화 통일론이 ‘체제의 통일’에만 주목하여 놓치고 있는 ‘사람의 통일’이란 측면, 그리고 ‘지정학적 특성’에 주로 천착한 중립화론이 간과하고 있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남북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의지의 중요성, 한반도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 담론을 넘어 코리언의 삶을 포괄할 수 있는 통일 담론의 필요성도 전망해보고자 한다.

This paper is to study the neutralized unification plan for the Korean peninsula in a critical view. Also historical meaning and the critical pointof the neutralized unification plan are analyzed. For achieving this goal, the notion of ‘neutralization’ should be studied. first. Then the phased unification plan for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studied. Especially focusing on the arguments about neutralized unification plan, the meaning and the critical point of the neutralized unification plan are analyzed. It is found that established arguments are tended to focus on ‘unificationof systems’, not on ‘unification of human’, also focus on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not on ‘the historical peculiarity’ of Korean peninsula. Finally, new paradigm of unification considering humanistic perspective is suggested.

본 논문은 한반도의 긴장여건을 제도적으로 억제하여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는 통일과 중립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계성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완충적인 여건을 외적 중립화에 필요한 6자회담의 다자안보기구화와 내외적 중립화에 필요한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 간 경제·안보분야의 공동체 구성을 통한 중립화 기반 조성으로 구분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였다. 6자회담에서 북한이 의도하는 핵보유국의 지위획득과 한국과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비핵화는 서로 다른 양방향성의 트랙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에도 먹구름의 양태를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체제유지에 목적을 두고 모든 대외정책을 풀어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모색할 수 있는 한반도식의 중립화단계 적용방안은 북핵과 관련하여 협상의 실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의 통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The paper explores how the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policies have been historically implemented and also how the correlation between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is linked to internal, external, and functional aspects during these processes. Furthermore, this paper tried to solve the problem by dividing buffer condition required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to two parts. First part constitutes creating a peace system needed for transferring the Six Party Talks into a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 and building neutralization platform. The second part constitutes building neutralization platform by forming an economic and security community. North Korean's goal will bring tension not only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the East Asia security. The reason behind this is that, since North Korea carries out all its foreign policies with the basis on the maintenance of its regime which includes succession, if such issues do not proceed as intended in the South Korea-U.S. relationship. possibility is high that a foreign negotiation condition will be made along with interior solidarity in an intense environment. Therefore, application of neutralization which explores not only political measures that can solve this, but also foundation for ultimate unification, is a practical plan that provides the first step for nuclear negotiations and can positively apply in future peace regime of the peninsula.

본 논문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의 조건과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중립화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블랙(C.E. Black) 등이 주장한 조건에 한반도의 경우를 적용시켜 본 결과, 주관적 조건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중립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에 있어서는 한반도는 중립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거의 만족시킨다. 국제적 조건에 있어서는 강대국들의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난관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가능성은 훨씬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남북한 지도자와 국민들의 의지로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추진해 낼 수만 있다면 이는 틀림없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conditions and possibility of neutr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To analyse the possibility of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 applied the Black's neutral conditions to the Korean Peninsular. Applying the subjective conditions to the Korean Peninsular, I find out the situation is not adequate. Applying the objective conditions to the Korean Peninsular, I recognize that Korean Peninsular can almost satisfy the conditions.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conditions, there are so many barriers for the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because of the big state's interference. If we try to acquire the neutr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t is not impossible. And it would be a breakthrough for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Northeast Asia.

본 논문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중립화의 부정적 요인으로 1) 중립화 자살론 2) 남북한 민족 공조의 우려 3) 국민과 정부의 의지 부족 4)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적 낙후 우려 5)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 6)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미실현 7) 중국의 경제발전과 한반도 견제 전략 8) 강대국의 입장 등이 있다.중립화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1) 남북한간의 화해무드 2) 미소간 냉전종식과 남한의 4강과의 국교 수립 3) 철로 연계와 유라시아 경제 발전 4) 실제 사례의 존재 5) 중립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6) 중립과 Win-Win 관계 7) 주한 미군 철수의 합리적 방안 8) 중립과 미국의 이익 등을 분석하였다.우리의 의지로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추진해 낼 수만 있다면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negative and positive factors for the neutr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The negative factors of the neutr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can be explained as follows. 1. the viewpoint of the U.S. against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2. the subjective perception over the possibility of the neutral unification 3. the political situation of Northeast Asia and the standpoint of the great powers, etc. The positive factors of the neutr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can be explained as follows. 1. The reconciliation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2. Eurasia land bridge 3. Switzerland as a neutral state is a case in point 4. neutralization and win-win effect. etc. If we try to acquire the neutr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t would be a breakthrough for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North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