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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조선 침략과 고종황제의 영세중립정책

강종일

한국의회학회 한국의회학회보 제7권 제1호 2025.01 pp.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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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일본은 조선(朝鮮: 대한제국)과 중국의 전통적 관계를 단절한 후 조선을 식민지 로 지배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1883년 1월 조선을 영세중립 국가로 만들 자는 제안을 한 최초의 국가이다. 일본은 19세기 산업화를 달성하고 조선 식민지 정책에 국력을 집중했다. 조선 정부는 1875년 중국으로부터 일본의 정한론(征韓 論)을 통보받았다. 일본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해야 한다는 근본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백제가 660년 멸망했을 때 상류층 약 20여만 명이 일본으로 망명했다. 그 후손들 은 백제의 고토(古土) 회복을 해야 한다는 ’백강의 한(恨)‘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반드시 지 배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1876년 일본의 강압적인 무력에 의해 일본에 문호를 개방했다. 조선 은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의 안보를 위해 영세중립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 다. 고종황제는 1900년부터 조선의 영세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고종은 일본에 특사를 3회 파견했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특사와 서신을 6회 보내 협력을 요청하고, 영국 왕에게도 비밀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조 선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정책과 미국의 비 협조로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After severing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Korean Empire(Choseon) and China, Japan attempted to rule Choseon as a colony. To this end, Japan was the first country to propose making Choseon a permanent neutrality in January 1883. Since Japan achieved its industrialization in the 19th century, it was able to focus its national power on the colonial policy of Choseon. In 1875, the Choseon government was informed of Japan’s Seikanron(征韓論) from China. The Japanese had a fundamental ideology that Choseon should be ruled by Japan as a colony. One was that when Baekje fell in 660, about 200,000 upper-class people fled to Japan. Their descendants had a “hundred-strong resentment” that they had to recover the ancient territory of Baekje, and the other was that since Japan was an island country, they had a national goal that they had to rule ChJoseon in order to advance to the continent. The Choseon government opened its doors to Japan in 1876 under the oppressive force of Japan. Choseon cam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 policy of permanent neutrality for its national security from the late 19th century. Emperor Kojong began to actively pursue the policy of permanent neutrality in 1900. To this end, Kojong dispatched a special envoy to Japan three times, sent a special envoy and letters to President Roosevelt six times for requesting the U.S. cooperation, and sent a secret letter to the King of England. However, due to Ito Hirobumi's meticulous, organized, and oppressive policies and the uncooperativeness of the United States, Choseon became a Japanese colony in 1910.

2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국정책으로 본 통일방안

이서행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6호 2005.12 pp.2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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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한반도 중립화논쟁의 비교분석: 찬반논쟁을 넘어서 KCI 등재

윤태룡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4권 3호 2013.06 pp.73-10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었던 한반도 중립화 혹은 중립화통일 방안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리를 파악/비교한 후 찬반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것이 통일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갖는 의미, 현실성등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은 여전히 한반도 중립화안이 한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로서 유용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논자들이 국내외적으로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끔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구한말부터의 현재까지 제기된 한반도중립화에 관한 논쟁을 개략적으로 분석한 후 필자는 통일한국이 미국, 혹은 중국 등 어느 한 강대국에 대하여 편승정책을 취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전략으로서 점진적, 단계적, 한시적 (혹은 영구) 중립화안을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4

코스타리카 비무장 영세중립 정책 연구 KCI 등재후보

김진호, 김순임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0권 4호 2009.12 pp.149-16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소국의 대외관계의 역점은 비군사적 정책, 즉 외교정책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약소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강대국들의 분쟁대상에서 벗어나 자국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여기서 나온 것이 약소국의 중립에 관한 정책이다. 현존하는 중립국가의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제법에 근거한 영세중립국으로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승인된 스위스와 제2차 세계대전 후 1955년에 승인된 오스트리아이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립정책을 유지해 온 국가인 북구의 스웨덴과 핀란드이다. 셋째, 1955년부터 평화공존 5원칙을 모토로 해서 대두한 ‘제3세력’, 또는 ‘중도정책’ 의 호칭을 가진 소위 ‘비동맹’ 국가군이다. 특히 셋째 유형의 국가군은 동서대립의 조정자로서 그들의 세계적인 존재를 인정받게 되었다. 전통적인 무장중립국으로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있으나, 유럽통합과정에서 영세중립국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중남미의 코스타리카는 영세중립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비무장영세중립을 기반으로 자국의 평화보장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꾸준히 서구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혹 상황에 맞지 않는 외교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중장기적인 외교방침이 없이 당면과제의 처리에 매달리는 등 외교정책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스타리카의 비무장 영세중립 정책의 기반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약소국의 외교정책은 무엇을 핵심으로 해야 하는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Weak state survival strategy is to focus on the non-military factor, i.e., foreign policy. From the position of weak state, they should be free from the conflict of the great powers to secure their independence and security, There has been finding out a solution as neutrality of weak state. Three kinds of the system of a current neutral state have been existing; the permanent neutrality like Swiss approved by Vienna congress in 1815 and Austria admitted by the great powers after world war II in 1955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maintaining a neutral policy as foreign policy like Sweden and Finland since world war II, nonaligned states like the third world countries as the motto for peaceful coexistence in 1955. These countries have been regarded as the entities of the mediator between east-west conflict dad This papers deals with the traits and factors of Costa Rica's neutral policy. Swiss and Austria symbolize a traditional neutral states. The meanings of neutral states, however, are neutralizing or giving up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Notwithstanding, Costa Rica in Central America has been continuing the strength of permanent neutral policy on the basis of non-armed neutrality. By the same token, Costa Rica has been consistently developing a Western democracy, a well-balanced foreign policy. And so, we are to examine the process and lessons of Costa Rica neutral policy.

5

스위스 영세중립의 성공요인으로 본 구한말 중립화 실패와 한반도 중립화통일론 고찰

정시구

[NRF 연계]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Vol.57 No.57 2023.04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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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위스 영세중립의 역사적 성공요인으로 본 구한말 중립화 실패 원인과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가 스위스의 영세중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국이 즉시 영세중립국이 되자는 취지가 아니다. 오늘날 한국은 지리적으로 세계최강의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스위스 영세중립국의 성공요인으로 본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은 다음과 같이 내적・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내적 요인으로는, 첫째, 자국을 수호할 수 있는 군사력 유지, 둘째,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에 대한 지도자와 국민 간의 신뢰할 수 있는 소통력 함양, 셋째, 지속적으로 중립화통일론을 수호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 시민력 향상, 넷째, 국가 간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과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 등이다. 외적 요인으로는, 첫째,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이 대립하는 국제적 완충지역, 둘째, 주변열강의 세력균형으로 영세중립국이라는 국제적 합의・보장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변적인 외교력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neutraliz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neutralization unification theory of the Korean Peninsula as the historical success factors of permanent neutrality in Switzerland. The reason why we are interested in Switzerland’s permanent neutrality is not that Korea wants to become a permanently neutral country immediately. Today, Korea will have to find a way to ultimately survive while being geographically surrounded by the world’s most powerful countries. The neutralization unification theory of the Korean Peninsula, viewed as a success factor for the permanent neutrality of Switzerland, can be categoriz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s follows. Internal factors include, first, maintaining military power capable of defending one’s own country; second, cultivating trustworthy communication between the leader and the people regarding the neutralization unification theor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ird, improving of the autonomy citizenship to continuously defend and implement the neutralization unification theory; fourth, a country that pursues universal human values and peace among nations. External factors include, first, an international buffer zone in which geopolitically powers are in conflict; and second, diversified diplomatic power that can lead to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guarantees of permanent neutrality through the balance of power of neighboring powers.

6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재고

박수희

[NRF 연계]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2 2021.04 pp.28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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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와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되었다는 과정상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통일과 분단이라는 상반된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은 국내 통일 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연구들이 제시하는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으로 통일을 이뤘는지 과정을 중심적으로 다루지만, 왜 영세중립화 정책을 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1955년 냉전 시기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을 정책으로 택하게 된 이유를 미 국무부 외교문서와 미 중앙정보부 문서에 기초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식 방안은 단순한 영세중립화 정책이 아니라, 냉전 시기 오스트리아에 국한되어 강대국들에 의해 적용된 정책이기에, 동일한 방안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심층적인 재고가 요구되어짐을 논하고자 한다.

Despite the similarities on the regaining of independence and the subsequent partitioned allied-occupation at the end of World War II, Korea and Austria have developed into seemingly opposite circumstances: prolonged partition and reunification. Such divergence made Austrian type neutrality reunification an important research topic in the Korean Academia. Nevertheless, the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how Austria achieved permanent neutrality reunification, but not on why Austria chose permanent neutrality policy. Therefore, this study assessed the reasons why Austria chose neutrality policy, using the diplomatic papers of the United States and declassified documents of the CIA.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Austrian type neutrality was not a mere neutrality policy, but a special policy designed and applied to Austria by the occupational powers during the Cold War.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 Austrian type permanent neutrality reunification strategy is less likely to be adaptable as an unification method to Korea.

7

몽골의 영세중립화 논의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이평래

[NRF 연계] 한국몽골학회 몽골학 Vol.48 2017.02 pp.16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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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edia reports inside and outside Mongolia regarding the permanent neutrality policy that drew the interest of the Mongolian and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ast year and a half, and to comprehensively study the content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discussion on the permanent neutrality based on the review. Many discussions took place immediately after President Ts. Elbegdorj of Mongolia proposed the permanent neutrality policy in September 7th 2015, and the controversy, though its intensity has lessened, continues to this day. It is said that approximately 80 specialist editorials and press interviews and 19 debates took place within the six months from the President’s proposition to March 18th 2016, though the numbers may not be totally accurate. This shows there was a lot of discussion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which indicates the tremendous amount of attention the topic received. On a different level, there exists a complexly entwined structure of conflicts between factions regarding Mongolia’s foreign policy, and competition between the two neighbors(China and Russia) and the third neighbors(USA, Japan, Germany, India, South Korea etc.). Therefore, reviewing the pros and cons of the permanent neutrality policy will be of great assistance to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Mongolia’s foreign policy, the position of each faction concerning the issue, and the positions of the two neighbors and the third neighbors regarding Mongolia etc. The discussion of this paper starts from this point. The discussion is developed in the order of the pros and cons of the permanent neutrality policy and the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primary data used in this paper was limited to media reports on the issue, including published articles and interviews by experts, simple reports and editorials written by journalists. This was to hear the real opinions of experts regarding this topic and due to the judgement that press editorials and interviews would be sufficient in comprehending the thoughts of the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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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영세중립통일방안 연구

강종일

[NRF 연계]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Vol.41 No.1 2001.03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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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모델: 친서방 영세중립의 성립과 발전

김홍섭

[NRF 연계] 한국독일언어문학회 독일언어문학 Vol.88 2020.05 pp.2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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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립화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중립화는 공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중립화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2차 대전 후 오스트리아는 한국과 비슷한 배경 속에서 중립화에 성공했고,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영세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친서방국가로서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해왔다. 이 논문은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오스트리아가 제2차 대전당시 독일제국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어떻게 자유 독립국가가 되었는지, 강대국의 분할통치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통일 정부를 구성하고 나아가 서방화를 지향할 수있었는지, 어떤 맥락에서 중립화 구상이 나왔으며, 왜 소련이 중립화에 적극적이었는지 등을 고찰한다. 나아가 지난 60여 년 동안 오스트리아가 중립국으로서 펼쳐온 정책들을살펴봄으로써 과연 중립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영세중립국으로서 자신의 활로를 개척했고, 중립국이면서도 친서방국가의 길을 걸어온 ‘오스트리아 모델’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주는 함의를 찾아본다.

Seit langem wird die Neutralisierung als ein Weg zur Losung des Problems der Koreanischen Halbinsel diskutiert. Es gibt aber auch Bedenken, dass Neutralisierung zum Kommunismus fuhren konnte. In dieser Situation bietet das osterreichische Beispiel viele Hinweisen fur die Diskussion der Neutralisierung. Nach dem Zweiten Weltkrieg gelang es Osterreich, sich vor einem ahnlichen Hintergrund wie Korea zu neutralisieren und zu einem vorbildlichen demokratischen Staat zu entwickeln. Osterreich erklarte zwar eine immerwahrende Neutralitat, etablierte sich aber tatsachlich als ein pro-westlicher Staat. Dieser Artikel behandelt die folgenden Probleme im osterreichischen Fall: Wie wurde Osterreich nach dem Zweiten Weltkrieg ein freier und unabhangiger Staat, obwohl es wahrend des Zweiten Weltkriegs zum Deutschen Reich gehort hatte? Wie war es moglich, trotz der geteilten Herrschaft der Alliierten eine einheitliche Regierung zu bilden? Wie war die Westorientierung moglich? In welchem Kontext ist die Idee der Neutralisierung entstanden? Und warum war die Sowjetunion bei der Neutralisierung Osterreichs so aktiv? Außerdem behandelt dieser Artikel die Frage, was der neutrale Staat tun kann, indem sich mit den bisherigen politischen Entscheidungen befasst, die Osterreich in den letzten 60 Jahren als neutraler Staat eingefuhrt hat. In der Untersuchung der Implikationen des osterreichischen Modells liefert dieser Artikel zur Diskussion um die Zukunft der Koreanischen Halbi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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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균형자 역할과 한반도 영세 중립

이재봉

[NRF 연계]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Vol.12 No.43 2007.06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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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열린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관련하여,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지만, 6년 반이 흐른 2006년 12월 현재까지 통일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앞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추구해볼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의 영세 중립이라고 생각한다. 남쪽이 제안한 국가 연합 아래서든 북쪽이 제안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아래서든, 어느 한 쪽이 특정한 나라에 치우친 대외 정책을 실시하거나 어떤 정치 또는 군사 동맹을 맺게 되면 연합이나 연방 내부에서 갈등이나 모순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 한반도가 영세 중립이 되어야 할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내적 요인으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외적 요인으로 외세의 간섭과 침략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한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중국에 대한 견제력을 유지하려 할테고, 중국은 이에 맞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남북한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하며 중립화를 이루는 길일 것이다.

In the first summi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held in June 2000, the both sides agreed that South Korea's unification proposal of confederation and North Korea's unification proposal of federation have a common or similar point and that they may pursuit unification based upon the commonground. Until 2007, however,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the subject. Many scholars argue that a New Cold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emerged. The United States has begun checking and containing China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early 1990s. China is gradually entering the global stage as a coherent strategic actor, and wants to establish a military that is at least capable of dealing with key regional threats. Thus the U.S.-China relations seem to have fallen into a state of open geopolitical rivalry, which at its worst might lead to a hot war in the Taiwan Strait. In order for the Korean Peninsula not to be fallen into a New Cold War, South Korea should conduct the role of a balance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etween China and Japan, or between U.S.-Japan and China-Russia. Then, ultimately it would be desirable for North and South Koreas to make the Korean Peninsula neutralized permanently along with the four great powers around the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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