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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 및전개과정 비교 - 사회문화적 관점의 접근 - KCI 등재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제53집 2016.08 pp.295-320
...정책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복지정책을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이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유사점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대부분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발전의 상황들을 들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것은 주로 정책의 형성시기 즉 정책이 결정되는 타이밍(timing)과 관련하여 더 적절한 해석으로 보았고, 본 연구에서는 그시기에 왜 그런 내용으로 정책이 선택 또는 비선택 (non-decision)되었는가에 주목하고 그 영향요소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때 사회문화적 관점은 한일 양국의 가족주의로 정의하고 그 분석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개호보험제도를 하였다. 두 제도에는가족주의영향이 가장 첨예하다고 판단되는 요소인 가족개호에 대한 현금급여를 인정할 것인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 요소로서 역사적유산으로서의 역선택의 영향으로 가족 현금급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일본은 현금급여제공을 보상으로 한 여성의 돌봄책임이 과거 일본형복지사회정책 목표에서 강조했던 전통적 가족의 책임으로 다시 재현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며 한국의 경우도 가족개호를 인정하게 되면 다시 가족에게 개호를 맡길 의도라는 비판을 넘지 못하며 그렇다면 새로운 제도창설이 가지는 사회화의 취지도 무색해지는 상황으로 보여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달리 가족개호에 대한 제도적 수렴현상이 작용했다. 한국은 제도창설 과정에서 선험적 제도실시를 하고있는 일본과 독일을 다양하게 학습하면서 현금급여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독일과 다른 가족적 특성과 일본의 선험적 유사경험을 영향받았다. 타국의 제도학습을 통해 수렴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방식이 한국에서 보여졌다고 할 수 있다.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복지정책을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이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유사점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대부분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발전의 상황들을 들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것은 주로 정책의 형성시기 즉 정책이 결정되는 타이밍(timing)과 관련하여 더 적절한 해석으로 보았고, 본 연구에서는 그시기에 왜 그런 내용으로 정책이 선택 또는 비선택 (non-decision)되었는가에 주목하고 그 영향요소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때 사회문화적 관점은 한일 양국의 가족주의로 정의하고 그 분석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개호보험제도를 하였다. 두 제도에는가족주의영향이 가장 첨예하다고 판단되는 요소인 가족개호에 대한 현금급여를 인정할 것인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 요소로서 역사적유산으로서의 역선택의 영향으로 가족 현금급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일본은 현금급여제공을 보상으로 한 여성의 돌봄책임이 과거 일본형복지사회정책 목표에서 강조했던 전통적 가족의 책임으로 다시 재현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며 한국의 경우도 가족개호를 인정하게 되면 다시 가족에게 개호를 맡길 의도라는 비판을 넘지 못하며 그렇다면 새로운 제도창설이 가지는 사회화의 취지도 무색해지는 상황으로 보여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달리 가족개호에 대한 제도적 수렴현상이 작용했다. 한국은 제도창설 과정에서 선험적 제도실시를 하고있는 일본과 독일을 다양하게 학습하면서 현금급여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독일과 다른 가족적 특성과 일본의 선험적 유사경험을 영향받았다. 타국의 제도학습을 통해 수렴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방식이 한국에서 보여졌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xamine the establishment and changes of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from a socio-cultural perspective.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have been changed and developed in many aspects due to the rapid aging in the two countries. Most of the factors that have explained such developing and differences so far include political environments around the policies and situations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at is mainly related to the tim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ies, that is to say, the timing in which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begin to be introduced on the basis of political and economic elements in the course of policy making. Paying attention to why the policies were selected or not selected in such times with such contents, this study tries to approach the influencing factors from a socio-cultural perspective. With respect to what is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this study regards it as familism in the historical context including modern families and the presentation of Japan-style welfare society, and the objects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includ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cus is put on the examination of whether cash payments for family care, a factor most sharply influenced by familism, are admitted. In Japan, claims for and against this issue has continued in the course of policy making. Consequentially, Japan has decided to inhibit cash payments for family care due to the influence of familism because women’s responsibility for care with the compensation by cash payments is recognized as a repeated realization of the traditional family responsibility emphasized by the policy purposes in the earlier Japan-style welfare society. Korea has been similar to Japan.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nhibit cash payments for family care though the majority of the people turned out to support the system in a pole at that time. This was an adverse decision for the traditional familist emotion as in Japan, and the influence of historical legacy. That is to say, the approval of family care would be criticized as it was to burden families with care roles, and the purposes of the socialization by a new institution seemed void. Second, in the case of Korea, we can tell that a political convergence for family care worked. Thus, though acknowledging the necessity of cash payments, Korea is influenced by learning the care insurance system in advance as Korean families’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 from German families’ and Japan already experienced the same troubles. We can say that Korea took the way to reach the conclusion by learning other countries’ systems.
韓国の文化政策とマダン劇 - 70年代の伝統文化への回帰現象をめぐって - KCI 등재후보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 문화연구 제9집 2005.10 pp.361-38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clarify the basic concept(background) and generative power concerning why Korea is focusing its past traditional culture and how they are trying to reproduce it in spite of the fact that Korea is trying to overcome the negative sides of its history caused by Japanese colonialism and the Korean War. Especially, in the 1970s, by its drastic change in cultural policy Korean government seemed to provide a turning-point, from which Korean society recurred to its traditional culture. However, this paper analyses how the popular-based cultural movement, which continued to make frontal attacks upon the governmental policies, is the essential generative power for the recurrence to the traditional culture. The popular-based cultural movement perceived 'the mask drama as a popular/folk art'to be a traditional culture and made it play a symbolic role in their resistance. As the Korean government faced the resistance of the cultural movement, they had to build theirown cultural policy in haste. Korean government dreamed about the realization of true tradition and national identity based on Korean nation and its national culture, while the popular-based movement, on the populace and its culture. Although both sides have had repeated confrontations and struggles around the revit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eir final purpose was no other than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y. This paper also analyses and describes how those conflicts between the two sides became on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nationalism.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부산, 상해, 후쿠오카-21세기 동북아시아 도시 문화교류와 발전 전략 2002.06 pp.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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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문화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정책인가?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인가?
[NRF 연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Vol.51 No.1 2017.03 pp.347-367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현 정부 문화융성정책의 핵심사업으로 그 상징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다. 문화가 있는날 사업은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문화예술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평가 역시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정부가 문화융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문화향유나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원인을 정책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예술 개념에 있어서 ‘문화민주주의’적 정책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또한, 사업추진방식, 문화예술접근의 민주화, 문화생산의 분권화 측면에서는 전형적으로 ‘문화의 민주화’적 정책특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의 민주화’ 정책은 고급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가 없는 대중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경우 문화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이미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기대효과는 발생하는 않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다양한 취향을 인정하고, 이러한 취향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문화민주주의’로 정책 방향과 사업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현 정부 문화융성정책의 핵심사업으로 그 상징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다. 문화가 있는날 사업은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문화예술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평가 역시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정부가 문화융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문화향유나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원인을 정책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예술 개념에 있어서 ‘문화민주주의’적 정책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또한, 사업추진방식, 문화예술접근의 민주화, 문화생산의 분권화 측면에서는 전형적으로 ‘문화의 민주화’적 정책특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의 민주화’ 정책은 고급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가 없는 대중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경우 문화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이미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기대효과는 발생하는 않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다양한 취향을 인정하고, 이러한 취향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문화민주주의’로 정책 방향과 사업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The Culture Day” is a highly symbolic policy of the current government’s cultural policy. “The Culture Day” policy is also the target of criticism despite the high satisfaction of user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of the this criticism, despite the various government policies for promoting cultural prosperity. As tools of analysis, the concepts of “democratizing culture” and “cultural democracy” are used. Cultural and artistic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the event have more “democratizing culture” characteristics than “cultural democracy” characteristics. In addition, “projects manner,” “democratization of access to culture,” and “decentralization of cultural production” typically have “cultural democracy” characteristics.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policy aims to disseminate major cultural works to an audience that does not have ready access to them because of lack of financial means or knowledge derived from education. However, the failure of such policies is shown by the persistent gap, revealed by one study after another, in terms of education and income between those who attend museums or theaters and the population as a whole.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Culture Day” policy, the policy direction should be changed to "cultural democracy" to ensure the choices made by individuals or social groups.
다문화정책 전달체계와 다문화역량이 다문화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
[NRF 연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Vol.29 No.1 2015.03 pp.53-78
...문화역량과 전달체계의 원칙이 다문화정책 전달체계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할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및 다문화관련 복지프로그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다문화정책 전달체계원칙의 모든 하위요인과 성과 인식과의 관계에서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담당자의 전달체계 원칙에 대한 인식이 정부 소속 담당공무원에 비해 높았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담당자가 다문화 인식・태도, 다문화기술, 다문화지식 모든 영역에서 정부 소속 담당공무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집단은 적절성과 책임성이 정책성과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관련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집단은 전문성과 다문화지식이 정책성과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다문화역량과 전달체계의 원칙이 다문화정책 전달체계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할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및 다문화관련 복지프로그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다문화정책 전달체계원칙의 모든 하위요인과 성과 인식과의 관계에서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담당자의 전달체계 원칙에 대한 인식이 정부 소속 담당공무원에 비해 높았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담당자가 다문화 인식・태도, 다문화기술, 다문화지식 모든 영역에서 정부 소속 담당공무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집단은 적절성과 책임성이 정책성과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관련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집단은 전문성과 다문화지식이 정책성과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ing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whether the principles of multicultural policy delivery system and staff's multicultural competence have an impact on the outcomes of the multicultural policy. In pursuit of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study,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the public servants of multi-cultural policy and the staff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ccessibility recognized the highest principles of multicultural policy delivery system, and the staff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recognized principles of the delivery system higher than the public servant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cond, the staff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recognized multicultural awareness?attitudes, skills, and knowledge higher than the public servant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ird, while for the public servants, the relevance and accountability influence the outcomes of multicultural policy significantly, for the staff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he professionalism and multicultural knowledg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utcomes of multicultural policy.
한국 정책연구에서 다문화정책 연구의 경향 분석 : 다문화정책 연구의 지평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한 제언
[NRF 연계]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Vol.23 No.4 2011.12 pp.1243-1262
...정책연구가 그간 다문화 현상 혹은 다문화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연구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의 성과를 성찰하고,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딛고 넘어서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려 하였다. 분석의 결과 지난 수년간 다문화정책 관련 연구 성과의 양적인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론적 연구와 더불어 정책사례의 분석, 정책 방향의 제시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실증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인종적 다문화정책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정책연구에서 다문화정책 연구의 지평 확대라는 견지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상황으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소수자 정책연구의 경우와 같이 다양한 사회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 있게 여기고,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다문화정책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된 연구 성과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나 의미에 값할 만큼의 다양한 연구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문화정책 연구 자체의 다양성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 현상과 정책의 현실에 맞는 이론의 모색과 다문화정책의 개념에 대한 정교화도 앞으로의 정책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정책연구가 그간 다문화 현상 혹은 다문화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연구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의 성과를 성찰하고,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딛고 넘어서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려 하였다. 분석의 결과 지난 수년간 다문화정책 관련 연구 성과의 양적인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론적 연구와 더불어 정책사례의 분석, 정책 방향의 제시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실증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인종적 다문화정책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정책연구에서 다문화정책 연구의 지평 확대라는 견지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상황으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소수자 정책연구의 경우와 같이 다양한 사회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 있게 여기고,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다문화정책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된 연구 성과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나 의미에 값할 만큼의 다양한 연구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문화정책 연구 자체의 다양성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 현상과 정책의 현실에 맞는 이론의 모색과 다문화정책의 개념에 대한 정교화도 앞으로의 정책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reviews Korean policy research in the area of multicultural phenomenon and multicultural policy in recent years. It tries to reflect on the achievements in the field, but to indicate its limitation that we should move beyond for the future research. The analysis of the policy studies of the past few years demonstrates that there was significant quantitative growth of multicultural policy studies. Though many of these studies are mainly preliminary ones, case studies and various types of empirical studies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have been in growth as well. However, it was also evident that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of this field mainly limited to the racial aspect of multicultural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continue our efforts to enhance the quality of each research while diversifying the multicultural policy research itself.
외국인 신뢰가 다문화정책지지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시의 외국인이주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Vol.22 No.4 2013.12 pp.285-315
...문화정책지지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정책의 비용부담집단인 일반시민들이 정책수혜집단인 외국인을 신뢰하는 정도가 그 정책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이주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우선 외국인 신뢰수준에 따른 다문화정책지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신뢰가 높은 경우 외국인이주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지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결과, 외국인 신뢰는 외국인이주정책지지와 다문화가족정책지지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책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시민들은 그 정책의 수혜를 입는 대상집단을 신뢰하는 경우 해당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므로, 특정 정책을 둘러싼 비용부담집단과 수혜집단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집단 간의 신뢰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시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신뢰가 다문화정책지지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정책의 비용부담집단인 일반시민들이 정책수혜집단인 외국인을 신뢰하는 정도가 그 정책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이주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우선 외국인 신뢰수준에 따른 다문화정책지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신뢰가 높은 경우 외국인이주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지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결과, 외국인 신뢰는 외국인이주정책지지와 다문화가족정책지지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책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시민들은 그 정책의 수혜를 입는 대상집단을 신뢰하는 경우 해당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므로, 특정 정책을 둘러싼 비용부담집단과 수혜집단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집단 간의 신뢰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trust in foreigners on public support for multicultural policies. In this study, the multicultural policies consist of immigration policy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2011 Seoul Survey" data was used in this study. ANOVA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rust in foreigners and public support for multicultural policies. As the result, the public support for multicultural policies is higher when the trust in foreigners is higher. And a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trust in foreigners showed th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public supports of immigration policy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that the building trust between domestic citizens and foreigners is important in multicultural policies.
이명박 정부 이후 문화정책의 변화와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NRF 연계]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 Vol.32 2014.03 pp.219-245
...문화정책은 그 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척도 가운데하나이다. 1998년 문화관광부가 발족한 이래로 한국의 문화정책은 비교적 일관된방향성을 갖고 발전해왔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그에 따라 문화예산은 증가했으며, 문화향유권의 확대, 팔길이원칙 등이 문화정책의 발전을 상징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기조에 맞추어 문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명박정부의 문화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향유권의 확대와 콘텐츠산업의육성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이루어진진보적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문화정책을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만 보는 시각은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의 문화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어느 수준에서 유지하고 어떤방식을 택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이고 행정적인 단계에 들어와있다. 그런 점에서한국의 문화정책이 문화민주화의 단계를 넘어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단계에접어들었다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명박정부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의 문화정책을 평가한은 기준과 방식은 좀더 체계적으로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문화정책은 문화향유권, 문화산업,문화예술지원의 3가지 핵심구조 속에서 운영되며, 이를 결정짓는 수단으로서 문화예산, 문화거버넌스, 문화행정이 자리잡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문화향유권은 저소득층의 복지라는 관점이 강조되면서 바우처와 미술관 등의 무료입장이 대표정책이 되었다. 문화산업은 콘텐츠중심의 기존방식을 답습했으며, 문화예술지원은 이른바 ‘균형화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보수계 문화인사를 우대했다. 이명박정부 시기에 문화정책의 관점에서는 퇴행적 성향을 보였으나, 외적으로는한류열풍을 타고 문화적 위상은 성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정부의문화정책은 문화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 방향은 고유성에서 다양성으로, 실용성에서 창조성으로, 문화복지에서 삶의 질로, 계층에서 커뮤니티 등으로 관점과 정책적 지향을 바꾸는 것이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문화정책은 그 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척도 가운데하나이다. 1998년 문화관광부가 발족한 이래로 한국의 문화정책은 비교적 일관된방향성을 갖고 발전해왔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그에 따라 문화예산은 증가했으며, 문화향유권의 확대, 팔길이원칙 등이 문화정책의 발전을 상징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기조에 맞추어 문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명박정부의 문화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향유권의 확대와 콘텐츠산업의육성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이루어진진보적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문화정책을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만 보는 시각은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의 문화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어느 수준에서 유지하고 어떤방식을 택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이고 행정적인 단계에 들어와있다. 그런 점에서한국의 문화정책이 문화민주화의 단계를 넘어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단계에접어들었다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명박정부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의 문화정책을 평가한은 기준과 방식은 좀더 체계적으로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문화정책은 문화향유권, 문화산업,문화예술지원의 3가지 핵심구조 속에서 운영되며, 이를 결정짓는 수단으로서 문화예산, 문화거버넌스, 문화행정이 자리잡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문화향유권은 저소득층의 복지라는 관점이 강조되면서 바우처와 미술관 등의 무료입장이 대표정책이 되었다. 문화산업은 콘텐츠중심의 기존방식을 답습했으며, 문화예술지원은 이른바 ‘균형화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보수계 문화인사를 우대했다. 이명박정부 시기에 문화정책의 관점에서는 퇴행적 성향을 보였으나, 외적으로는한류열풍을 타고 문화적 위상은 성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정부의문화정책은 문화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 방향은 고유성에서 다양성으로, 실용성에서 창조성으로, 문화복지에서 삶의 질로, 계층에서 커뮤니티 등으로 관점과 정책적 지향을 바꾸는 것이다.
The cultural policy is one of the barometers which show the society’s qualitativedevelopments. Since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was established in 1998, thecultural policy of Korea has been developing with the consistent directivity. Theimportance of cultural art was emphasized even more and the budget for the cultural fieldwas increased accordingly and the expansion of cultural resource and the arm length’sprinciple and such became the symbol of the cultural policy development. The administration of Lee Myung-bak also pushed ahead the cultural policy according tothe basis of his government administration which is creative pragmatism. Leeadministration’s cultural policy was developed in two directions; one was the expansion ofthe cultural resource for the low income group and the other was the nurturing of thecontents business. However, the artificial adjustments which took during the Leeadministration for the progressive cultural artists and groups have caused manycontroversies.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look at the current cultural policy of Korea excessively asonly the ideological conflict. The cultural policy of Korea is at the concrete andadministrative stage in which following questions need to be answered; what level ofgovernment intervention has to be maintained and what strategy should be used. From thispoint of view, the assertion that the cultural policy of Korea has passed the level of culturaldemocratization and has approached the stage of cultural democracy realization is full ofsuggestion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structuralize the standard and the method to evaluate thecultural policy of not only the Lee administration but also of the future governments. The current cultural policy is being operated within the three core structure of cultural resource,cultural business and the support for the cultural art and as a measure to determine them,cultural budget, cultural governance and cultural administration is settled. In the Leeadministration, the Voucher and free admission to the art gallery and such facilities becamethe representative policy as the perspective that the cultural resource is the welfare for thelow income group was emphasized. The cultural business imitated the existing methodwhich is centered on the contents and as for the support for the cultural art conservativecultural figures wer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with so called ‘balanced strategy.’During the era of Lee administration the cultural policy aspect showed tendency ofretrograde, however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cultural status grew externally with theadvantages of the Korean wave. However the future government’s cultural policy needs tobe converted from the cultural democratization to the cultural democracy and it’s directionsof the perspective and policy aim needs to be changed from peculiarity to diversity,practicality to creativity, cultural welfare to quality life and class to community and such.
다문화실천인력의 집단 간 평등의식이 다문화정책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민감성과 다문화지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53 2015.06 pp.255-287
...문화실천인력의 ‘다문화정책유형’ 선호를 알아보고 다문화실천인력의 다문화정책유형 선호에 대한 '집단 간 평등'의 영향력을 검증하며 이 관계에서 ‘다문화민감성’과 ‘다문화지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술통계분석,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실천인력은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다문화주의순의 정책선호를 나타냈다. 또한 다문화실천인력의 ‘집단 간 평등’ 의식은 ‘다문화정책유형’선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정책유형의 하위유형인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정책의 경우, ‘집단 간 평등’과 다문화민감성’, ‘다문화지식’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실천인력의 다양한 정책선호를 담아낼 수 있는 다문화정책의 마련과 실천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실천인력의 ‘다문화정책유형’ 선호를 알아보고 다문화실천인력의 다문화정책유형 선호에 대한 '집단 간 평등'의 영향력을 검증하며 이 관계에서 ‘다문화민감성’과 ‘다문화지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술통계분석,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실천인력은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다문화주의순의 정책선호를 나타냈다. 또한 다문화실천인력의 ‘집단 간 평등’ 의식은 ‘다문화정책유형’선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정책유형의 하위유형인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정책의 경우, ‘집단 간 평등’과 다문화민감성’, ‘다문화지식’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실천인력의 다양한 정책선호를 담아낼 수 있는 다문화정책의 마련과 실천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s of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multicultural knowledge between inter-group equality and Multicultural policy for service providers in multicultural settings.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177 multicultural service providers who are attend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public office in Gangwon province. Descriptive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research model test were used. Additionally, Sobel test was used to verify the significant mediation effect. Results were obtained in this study as the inter-group equality had significant effects on multicultural policy. And multiultural sensitivity and multicultural knowledge had a medi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group equality and multicultural policy. Especially, Cultural sensitivity and multicultural knowledge had medi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group equality and two sub-categories of multicultural policy,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Implications for policy,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NRF 연계] 국제비교한국학회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8 No.1 2020.04 pp.143-175
...문화부를 중심으로 국가가 자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한 나라이다. 1980년대 사회당 집권기에 국가 예산의 1% 이상을 문화부에 배정하는 것을 관례화하면서,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예술에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다. 프랑스 문화정책의 근간인 문화적 예외 정책의 확립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서 문화산업의 보호․육성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특유의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하다. 나아가 프랑스는 문화예술이 일반적인 경제 논리와 자유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는 공적 가치의 역이라는 문화적 예외 정책의 철학을 유럽연합 차원으로 확대해 나갔다. 2005년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문화 다양성 협약은, 프랑스와 유럽이 미국 문화산업의 패권적인 지위에 맞서 자신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을 국제적으로 관철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사이 구 등 미국의 인터넷 기반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문화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이라는 국제 무역질서의 기본원칙과 이미 긴장 관계에 놓여 있던 문화적 예외와 문화 다양성이라는 원칙은, 디지털 인터넷시대에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랑스와 유럽은 정보통신산업과문화산업의 서로 다른 특수한 상황을 재인식하면서, 가치로서의 문화와 산업으로서의 문화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프랑스와 유럽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문화부를 중심으로 국가가 자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한 나라이다. 1980년대 사회당 집권기에 국가 예산의 1% 이상을 문화부에 배정하는 것을 관례화하면서,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예술에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다. 프랑스 문화정책의 근간인 문화적 예외 정책의 확립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서 문화산업의 보호․육성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특유의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하다. 나아가 프랑스는 문화예술이 일반적인 경제 논리와 자유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는 공적 가치의 역이라는 문화적 예외 정책의 철학을 유럽연합 차원으로 확대해 나갔다. 2005년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문화 다양성 협약은, 프랑스와 유럽이 미국 문화산업의 패권적인 지위에 맞서 자신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을 국제적으로 관철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사이 구 등 미국의 인터넷 기반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문화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이라는 국제 무역질서의 기본원칙과 이미 긴장 관계에 놓여 있던 문화적 예외와 문화 다양성이라는 원칙은, 디지털 인터넷시대에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랑스와 유럽은 정보통신산업과문화산업의 서로 다른 특수한 상황을 재인식하면서, 가치로서의 문화와 산업으로서의 문화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프랑스와 유럽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France is a country that has initiatively enforced the extensive and various policies that could protect and boost its own culture & arts and cultural industry focusing on the Ministry of Culture. During the era of the Socialist Party in power of the 1980s, France routinized the allocation of national budget for 1% or more to the Ministry of Culture, which was a chance to firmly establish the image of France as a country giving higher social value to culture & arts than other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exception policy which was the basis of cultural policies of France, has built the characteristic culture & arts environment of France including creative activities of artists and protection/promotion of cultural industry. Furthermore, France gradually expanded the philosophy of cultural exception policy in which the culture & arts would be the sphere of public value that could not be simply left to the general economic logic and free market, to the dimension of European Union.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selected by the UNESCO in 2005, could be understood as a case in which France and Europe internationally carried their perspective on culture & arts by standing against the hegemonic position of cultural industry of the United States. For last ten years, however, the internet-based giant platform companies of the United States such as Google have fundamentally changed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structure of cultural contents. The principles of cultural exception and cultural diversity already in strained relations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de order such as free trade and free competition, are facing another level of difficulty in the digital internet era. Newly understanding the special situation of IT industry and cultural industry different from each other, France and Europe are seeking for the new balance between culture as value and culture as industry. With the accelerated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culture & arts, the case of France and Europe provides a certain implication to us.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한 ‘문화매개’ 및 ‘문화매개자’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Vol.29 No.1 2015.01 pp.28-49
...문화매개(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국내 문화예술 분야에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의 논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문화정책 노선을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 잡은 문화매개(Médiation culturelle)와 문화매개자(Médiateur culturel)의 개념을 논의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원칙에서 형성된 문화매개 개념을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프랑스 문화부는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둔 문화 민주화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그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작품과 관객이 만나는 방식에 중점을 둔 문화매개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었다. 문화매개자는 관객들이 문화예술과의 만남을 통해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가고, 스스로 향유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매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문화매개인력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밝혔다. 그리고 문화매개자 양성 교육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매개(자) 개념 확립과 통일된 용어의 사용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문화매개(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국내 문화예술 분야에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의 논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문화정책 노선을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 잡은 문화매개(Médiation culturelle)와 문화매개자(Médiateur culturel)의 개념을 논의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원칙에서 형성된 문화매개 개념을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프랑스 문화부는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둔 문화 민주화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그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작품과 관객이 만나는 방식에 중점을 둔 문화매개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었다. 문화매개자는 관객들이 문화예술과의 만남을 통해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가고, 스스로 향유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매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문화매개인력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밝혔다. 그리고 문화매개자 양성 교육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매개(자) 개념 확립과 통일된 용어의 사용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This paper focuses on finding notions of “Mediation culturelle” and “Mediateur culturel” which are placed as the representative terms in the culture field in France. In order to understand these terms, a fundamental concept of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Cultural Democracy” is also closely examined. This study aims to addres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arts and cultural expert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wo specific cases: One is the example of the evolution of the notion about “Mediateur culturel” within the framework of French cultural policy since 1959,establishment of Ministry of Culture and the other is the notion and function of “Mediateur culturel” on the basis of making a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public. At the same time, such cases can be used to suggest a cultural policy in the context of Korea and to be applied to a political direction for creating “Mediateur culturelr” positions in cultural institutions.
다문화정책의 사회통합 효과: 다문화교육정책이 이주배경 아동의 학교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Vol.22 No.2 2015.06 pp.9-31
...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세계적으로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민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이주민들의 자녀 가운데 상당수는 공교육 제도 내에 유입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은 다양한 이유로 일반 아동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의 학습참여 및 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소외는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성인이 된 이후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문화교육정책은 이와 같은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일련의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정책에 대한 사회정치적 관심은 크게 증대한 것에 반해,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탐색적 시도로서, 방대한 국제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인 다문화교육정책이이주배경 학생의 학교생활의 중요한 한 측면인 학교에의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교육정책을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이주배경 학생 지위가 가지는 학교소속감에 대한 부적 효과는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소속감 등 학교생활 전반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세계적으로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민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이주민들의 자녀 가운데 상당수는 공교육 제도 내에 유입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은 다양한 이유로 일반 아동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의 학습참여 및 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소외는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성인이 된 이후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문화교육정책은 이와 같은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일련의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정책에 대한 사회정치적 관심은 크게 증대한 것에 반해,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탐색적 시도로서, 방대한 국제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인 다문화교육정책이이주배경 학생의 학교생활의 중요한 한 측면인 학교에의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교육정책을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이주배경 학생 지위가 가지는 학교소속감에 대한 부적 효과는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소속감 등 학교생활 전반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With accelerating economic and cultural globalization processes that involve increased international migration on a global scale, policy circles around the world have paid sustained attention to multicultual policy and its significance for social integration. Despite the spread of multicultural policies, little has been done for systematic evaluations of those policies. As an attempt toward filling this void in research,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on immigrant children’s sense of belonging to school. Based on a cross-national sample of approximately 150 thousand children selected from about nine thousand schools across 29 OECD member states, a three-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he main findings clearly indicate that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on a country level is fairly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immigrant children’s sense of belonging to school. This provides a piece of suggestive evidence that multicultural policy, if firmly institutionalized and successfully implemented, can really work toward social integration. This result calls for more extensive research to evaluate various in tended and unintended effects of diverse forms of multicultural policy on individuals and society.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다문화 법제- 한국과 서구의 정책·법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세계문화사학회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Vol.30 2014.04 pp.217-244
...문화정책과 법 사례들의 변화 과정과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재의 대표적인 다문화 관련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한계와 개정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서구의 경우, 다문화정책에 있어 여러차례 변화를 겪으면서 점차 소수의 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최근들어 다른 특정문화권과의 갈등이 가시화된 경우, 이민정책과 법 적용이 강화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문화정책의 집행부서도 일원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그 자녀의 학습권과 기본적인 복지는 제한적으로나마 보장하고 있다.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우리나라에 정주하려는 이민자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정책이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별 부처중심의 분산형 사회통합정책 추진은 고비용ㆍ저효율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사회를 대비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지원방식의 재정비와 함께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본 논문에서 지적하였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서구에서의 다문화정책과 법 사례들의 변화 과정과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재의 대표적인 다문화 관련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한계와 개정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서구의 경우, 다문화정책에 있어 여러차례 변화를 겪으면서 점차 소수의 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최근들어 다른 특정문화권과의 갈등이 가시화된 경우, 이민정책과 법 적용이 강화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문화정책의 집행부서도 일원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그 자녀의 학습권과 기본적인 복지는 제한적으로나마 보장하고 있다.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우리나라에 정주하려는 이민자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정책이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별 부처중심의 분산형 사회통합정책 추진은 고비용ㆍ저효율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사회를 대비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지원방식의 재정비와 함께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본 논문에서 지적하였다.
Our society recently strives to contribute to human rights protection and social integration, by preparing newly enacted law and support policy regarding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multicultural families as population from various ethnicity and culture has been increased. However, such legal system is still lack of realizing multicultural society. First of all, limitation of legally applicable object of laws which objects are foreigners who are qualified for legitimate stay and multicultural families having one spouse become a Korean nationality by birth, absence of central department of multicultural policy, issues of role alloc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municipality, necessity of multicultural perspective expansion are still legal improvements in order to become multicultrual society. Looking at the cases of the countries having experienced multicultural society earlier than ours, there were a number of changes in multicultural policy and have become multicultural society like today’s through trial and error. Current trends of such countries’ multicultural policy guarantee children’s rights to study and basic welfare with limits even if they are illegal immigrants, while legislation regarding immigration is enforced. This literature intends to mention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of legislation regarding multiculturalism, by drawing implications through comparing historical process of transition in our multiculturalism policy and by reviewing representative legislation regarding multiculturalism.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다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에서의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Vol.39 No.1 2013.04 pp.91-122
...문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효과적인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최근 들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민, 외국 유학생 등과 같은 소수집단들이 주류사회의 기존시민들과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문화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동시에 지역의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 수준의 다문화정책의 현황을 파악해보고, 다문화정책의 성공적 사례로 알려져 있는 캐나다 사례의 탐구를 통해,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검토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아직 본격적인 차원의 다문화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중앙정부와의 역할중복,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재정력 부족, 지방정치의 복잡성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캐나다의 경우,‘간문화주의’에 기반하여 다양한 다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민간단체의 3가지 부문에서 균형 있게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지방정부는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민간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잘 연계하였고, 인구구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다문화배경을 가진 인력들을 다수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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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효과적인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최근 들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민, 외국 유학생 등과 같은 소수집단들이 주류사회의 기존시민들과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문화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동시에 지역의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 수준의 다문화정책의 현황을 파악해보고, 다문화정책의 성공적 사례로 알려져 있는 캐나다 사례의 탐구를 통해,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검토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아직 본격적인 차원의 다문화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중앙정부와의 역할중복,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재정력 부족, 지방정치의 복잡성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캐나다의 경우,‘간문화주의’에 기반하여 다양한 다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민간단체의 3가지 부문에서 균형 있게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지방정부는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민간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잘 연계하였고, 인구구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다문화배경을 가진 인력들을 다수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orea becomes one of the fast-growing multicultral society during last two decades. While multicultral policy is ideally expected to be implemented by multiple actors including a central government, various government agencies, NGOs, and so on, the proactive role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policy have been recently emphasized. This is in part because local governments have a primary responsibility in everyday lives of citizens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they may be only policy actor who is able to integrate their residents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culturall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confronted with governance approach for multicultral policy implementation. In doing so, this research basically review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Canada and draws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anadian cases.
다문화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0 No.2 2009.08 pp.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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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trategic priority for activating the local government's multi-cultural supporting policy and programs. For this, we have conducted the intensive survey along with face to face interview with the civil officials of the local governments. Analytic results show that while the supporting strategy for immigrants' adaptation had a top priority among all strategies in terms of the measure domain, the activation of the social adaptation program for the foreigners had a top priority in terms of comprehensiv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the social adaptation environment by activating a variety of programs such as education, informal groups, multi-cultural studies, and experiencing activities. Second,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a high emphasis on changing the nations' negative cognition to immigrants through the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Finally, the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 systematic multi-cultural policy by integrating the overlapping and inconsistent multi-culty policies.
문화정책평가의 지표체계구성에 관한 연구- 문화콘텐츠 문화원형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Vol.14 No.1 2004.04 pp.129-150
...문화정책평가를 위한 지표체계틀을 구성하고 이러한 기본틀 내에서 개별 문화사업의 평가지표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평가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구성항목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 본다. 평가지표는 사전, 집행과정, 사후의 종합적 평가모형 구축을 시도한다. 이러한 평가지표개발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 앞으로의 정책방향 수립, 지원사업의 객관성확보,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사업의 공공책임성 확보등을 달성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 면접, 브레인스토밍 기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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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정책평가를 위한 지표체계틀을 구성하고 이러한 기본틀 내에서 개별 문화사업의 평가지표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평가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구성항목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 본다. 평가지표는 사전, 집행과정, 사후의 종합적 평가모형 구축을 시도한다. 이러한 평가지표개발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 앞으로의 정책방향 수립, 지원사업의 객관성확보,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사업의 공공책임성 확보등을 달성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 면접, 브레인스토밍 기법 등이다.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태도와 성향 분석: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2 2012.06 pp.29-62
...문화정책 참여자들(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성향, 다문화주의 태도와 다문화정책 성향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중앙부처 다문화정책 담당공무원(117명), 다문화 민간사업자(126명), 다문화전문가(27명) 총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주의의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사회에서 이주자들의 사회적・경제적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주자들로 인한 사회문제 및 갈등 증가 등의 부정적 인식보다 높게 나타나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주자들의 사회환경은 사회적 편견, 불평등, 사회 부적응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정책의 성향에 대한 분석결과, 다문화정책 중 동화주의 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선호한데 반해, 차별배제 정책은 공무원은 선호, 사업자는 보통, 전문가는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다문화정책으로는(5점 척도 기준) ①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강화 4.16, ②사회적응 지원 4.09, ③이주자 자녀 이중 언어 교육 강화 3.89, ④이주자 차별금지법 제정 3.74, ⑤불법체류자 본국 즉각 송환 3.62, ⑥장기 거주자 선거권 부여 3.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차별배제 정책을, 평등주의가 강할수록 동화주의 정책을, 평등주의가 강할수록,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적 위협이 감소할수록, 고학력일수록, 전문가일수록 다문화주의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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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참여자들(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성향, 다문화주의 태도와 다문화정책 성향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중앙부처 다문화정책 담당공무원(117명), 다문화 민간사업자(126명), 다문화전문가(27명) 총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주의의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사회에서 이주자들의 사회적・경제적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주자들로 인한 사회문제 및 갈등 증가 등의 부정적 인식보다 높게 나타나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주자들의 사회환경은 사회적 편견, 불평등, 사회 부적응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정책의 성향에 대한 분석결과, 다문화정책 중 동화주의 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선호한데 반해, 차별배제 정책은 공무원은 선호, 사업자는 보통, 전문가는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다문화정책으로는(5점 척도 기준) ①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강화 4.16, ②사회적응 지원 4.09, ③이주자 자녀 이중 언어 교육 강화 3.89, ④이주자 차별금지법 제정 3.74, ⑤불법체류자 본국 즉각 송환 3.62, ⑥장기 거주자 선거권 부여 3.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차별배제 정책을, 평등주의가 강할수록 동화주의 정책을, 평등주의가 강할수록,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적 위협이 감소할수록, 고학력일수록, 전문가일수록 다문화주의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ttitude of muliticulturalism, preference of muluticultural polic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and preference based upon the survey targeted for multicultural policy participants(public servants, service provides, experts), and to suggest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For this, this study has been surveyed for total 270 persons, who are civil servants(117 persons), private service providers(126 persons), and experts(27 person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the following. First, after analyzing the attitude on multiculturalism, those surveyed are thinking more positive expectation to migrants' social and economic contribution to korean society, than negative expectation due to migrants' social problems and conflicts. Meanwhile, they agreed that migrants live in the poor social environment due to social prejudice, inequality, and maladaptation in Korean society. Second, with regard to the preference on multicultural policy, the those surveyed prefer assimilation policy to muliculturalism policy. Differential exclusionary policy is preferred to the public servants, whereas, service provides are neutral and experts do not like the policy. The contents of multicultural policy that they preferred are in the order of following: ①education of Korean and Korean culture; ②supporting of social adaption; ③bilingual education; ④law enactment for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⑤repatriation of illegal immigrant; and ⑥long-term residents' right of enfranchise. Finally, regarding the factors that affect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policy, men and equalitarianism-oriented people have preference the differential exclusionary policy, and those who have equalitarianism like assimilation policy. Meanwhile, those who have more possibility of equalitarianism, expectation to migrants' lower social threat, higher education and experts prefer muliticultural policy.
[NRF 연계]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독어교육 Vol.69 No.69 2017.09 pp.159-182
...문화의 의미가 주변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발전했다. 독일에서 문화는 정신적인 것, 개인적인 것이자 경우에 따라 종교적 대체물로까지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시각은 프랑스와 영국의 문명에 대한 시각과 대비되는 독일적 견해다. 20세기 초반의 문화학자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프랑스와 영국의 개념인 ‘문명’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 종교적 혹은 기술적, 도덕적 혹은 사회적 사실과 연관된다. 독일의 개념인 ‘문화’는 핵심에 정신적, 예술적, 종교적 사실과 연관된다. 그리고 이 개념은 한편에는 후자의 요소와 다른 한편에는 정치적, 경제적, 시회적 요소들 사이에 확실한 차단막을 치는 강력한 경향이 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계몽주의적 세계관과 사회관이 문명의 개념을 발전시켰다면, 독일에서는 그것이 문화의 개념에 대한 발전과 연관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문명의 개념 정립에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역할을 했다. 즉 계몽주의자는 곧 문명의 지지자였다. 계몽주의자들 중에 예외적인 시각을 보이는 루소 역시 이 점에서는 동일했다. 그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로 독일의 계몽주의자들에게 특히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었지만, 루소 역시 원칙적으로 문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다. 독일의 계몽주의는 달랐다. 독일적 계몽주의 세계관을 가졌거나 그에 영향을 받은 지식인, 철학자, 작가들은 많은 경우 독일과 프랑스가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의 정신은 프랑스의 그것과는 구별된다고 생각했다. 칸트와 헤겔, 피히테가 그랬으며 괴테 역시 그랬다. 이후 19세기 낭만주의자들에게도 이런 세계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들은 문명보다는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문화가 문명에 대비되는 것으로, 문화가 문명보다 더욱 본질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그들 시기는 이후 독일에서 독일의 정신적, 문화적 전통이 확립되는 황금기로 수용되고 독일의 문화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다. 독일은 문화의 나라,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 그리고 현대의 문화국가가 된 것이다. 이런 역사를 통해 독일의 문화정책도 직간접적으로 형성되고 실행되었다. 이것은 여타 주류 유럽 국가들의 발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늘의 독일에서도 문화이념에 대한 담론과 문화정책의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독일 문화정책의 성격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으며, 그것에서 아직도 독일적 문화이념을 찾을 수 있을까? 본 연구는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독일의 문화정책에 기초된 문화이념과 문화주의의 성격을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역사적으로 문화의 의미가 주변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발전했다. 독일에서 문화는 정신적인 것, 개인적인 것이자 경우에 따라 종교적 대체물로까지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시각은 프랑스와 영국의 문명에 대한 시각과 대비되는 독일적 견해다. 20세기 초반의 문화학자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프랑스와 영국의 개념인 ‘문명’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 종교적 혹은 기술적, 도덕적 혹은 사회적 사실과 연관된다. 독일의 개념인 ‘문화’는 핵심에 정신적, 예술적, 종교적 사실과 연관된다. 그리고 이 개념은 한편에는 후자의 요소와 다른 한편에는 정치적, 경제적, 시회적 요소들 사이에 확실한 차단막을 치는 강력한 경향이 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계몽주의적 세계관과 사회관이 문명의 개념을 발전시켰다면, 독일에서는 그것이 문화의 개념에 대한 발전과 연관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문명의 개념 정립에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역할을 했다. 즉 계몽주의자는 곧 문명의 지지자였다. 계몽주의자들 중에 예외적인 시각을 보이는 루소 역시 이 점에서는 동일했다. 그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로 독일의 계몽주의자들에게 특히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었지만, 루소 역시 원칙적으로 문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다. 독일의 계몽주의는 달랐다. 독일적 계몽주의 세계관을 가졌거나 그에 영향을 받은 지식인, 철학자, 작가들은 많은 경우 독일과 프랑스가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의 정신은 프랑스의 그것과는 구별된다고 생각했다. 칸트와 헤겔, 피히테가 그랬으며 괴테 역시 그랬다. 이후 19세기 낭만주의자들에게도 이런 세계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들은 문명보다는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문화가 문명에 대비되는 것으로, 문화가 문명보다 더욱 본질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그들 시기는 이후 독일에서 독일의 정신적, 문화적 전통이 확립되는 황금기로 수용되고 독일의 문화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다. 독일은 문화의 나라,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 그리고 현대의 문화국가가 된 것이다. 이런 역사를 통해 독일의 문화정책도 직간접적으로 형성되고 실행되었다. 이것은 여타 주류 유럽 국가들의 발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늘의 독일에서도 문화이념에 대한 담론과 문화정책의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독일 문화정책의 성격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으며, 그것에서 아직도 독일적 문화이념을 찾을 수 있을까? 본 연구는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독일의 문화정책에 기초된 문화이념과 문화주의의 성격을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Der Charakter der kuturellen Ideen und des deutschen Kulturalismus, der im geschichtlichen Kontext der deutschen Kulturpolitik zu betrachten ist, ist das Interesse fur den humanistischen Charakter der Kultur und die Offentlichkeit der Kultur. Der humanistische Charakter der Kultur hangt eng mit den deutschen kulturellen Ideen zusammen. Die deutschen kulturellen Ideen sind die Perspektiven, in denen Kultur als die Natur und die fundamentale Fahigkeit der Menschen und die wichtigsten Mitteln fur die unendliche Entwicklung und Bildung der Menschen zu erkennen sind. Diese Ideen resultieren geschichtlich betrachtet aus der Aufklarungsauffassung uber die Menschen im 18. Jahrhundert. Die geistige Fahigkeit und Entwicklungsmoglichkeit des Menschen ist hierbei die wichtigste Eigenschaft des Menschen und das wesentliche Element der Menschenkultur. Wenn sich diese Perspektive zum kulturpolitischen Diskurs entwickelt, nenne ich sie einen deutschen geisteswissenschaftlichen Kulturalismus. Die traditionelle Kulturpolitik in Deutschland entwickelt sich aus diesen Kulturideen und dem geisteswissenschaftlichen Kulturalismus. Sie spielt eine große Rolle in der Kulturpolitik bis zum Ende des 2. Weltkriegs. Seit den siebzigen Jahren des letzten Jahrhunderts entwickelte sich in Deutschland eine neue Kulturpolitik. Sie zeigt ein großes Interesse an der Offentlichkeit der Kultur. Die Offentlichkeit der Kultur ist eine kulturelle Perspektive, in der Kultur sozial-gemeinschaftliche und staatliche Funktion besitzt, und in dieser kulturellen Funktion ist die wesentliche Rolle der Kultur zu erkennen. Diese Kulturpolitik wird anfangs meist durch Kulturidee und Diskurse uber die sogenannte ‘Soziokultur’ und ‘Kultur fur alle’ ins Leben gerufen und entwickelt. Spater wurden die Diskurse uber sogenannte Kulturvermarktung und ‘Kultur als Daseinsvorsorge’ dabei angeschlossen. Wir konnen diese kuturellen Diskurse als einen sozialen Kulturalismus in Deutschland bezeichnen. Die Kulturpolitik ist in Deutschladn in diesem Zusammenhang ein Prozess, der kulturelle Ideen und diesen Kulturalismus verwirkl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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