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Issues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세미나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6 ~ 2010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많이 이용된 논문 (최근 1년 기준)
No
2

4,900원

3

4,600원

2007년 2월 2일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4)) 제2실무그룹의 제4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화석연료에 의존한 대량소비형의 사회가 계속된다면, 1980~1999년에 비하여 금세기말(2090~2099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한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만약 온실가스 배출이 환경 친화적으로 유지되면, 금세기말에 기온은 최소 1.1℃, 해수면은 18~38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지구 평균온도가 1℃ 정도 상승하는 2020년대에는 대략 4∼17억 명이 물부족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2∼3℃ 정도의 기온 상승이 예상되는 2050년대에는 10∼20 억 명이, 전지구 평균온도가 3℃ 이상 상승되는 2080년대에는 11∼32 억 명이 물부족에 시달릴 것이고 전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홍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지구 평균온도가 1℃ 상승하는 2020년대에는 양서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산호의 백화 현상이 만연할 것이다. 전지구 평균온도가 2~3℃ 증가하는 2050년에는 전 세계의 동물과 식물의 20~30%는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며, 전지구 평균온도가 3℃ 이상 증가하는 2080년대에는 전 지구 생물의 대부분이 멸종되거나 지리적 분포에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히말라야 산의 빙하 융해로 홍수와 산사태, 수자원 파괴를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빠른 경제 성장과 인구의 증가, 인구의 도시집중 등은 기후변화에 대해 더욱 취약하게 하여 남․동아시아의 인구가 많은 해안지역은 바다와 강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온 상승과 강수변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농작물 생산 감소를 가져오고, 아시아 개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수자원이 부족과 기근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의 기후는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겨진 고무줄을 갑자기 놓는 것처럼 변한다. 대 기 중4)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1988년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 설립).에 온실가스가 증가함에 따라 축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수 년 또는 수개월 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후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연이 갑자기 변화의 방아쇠를 당기면 이에 따른 기후도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평형을 향해 급속하게 움직인다. 만 약 본격적인 기후변화의 시기가 도래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격렬한 환경변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최근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 현상들로부터 미루어 볼 때 이미 우리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2007년 5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8년 후인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 전지구에서 가뭄과 홍수 발생의 위험수준 더 이상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총생산의 3%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자가용 대신 버스 타기, 에어컨 1~2도 낮추기, 육식 줄이기 등 아끼고, 나누고, 검소하게 사는 생활양식과 습관의 작은 변화를 통해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limate of the globe change drastically as strained elastic thread shrinked suddenly. As the amount of greenhouse in the atmosphere grows, the drastic change could happen in very short time, for example, in several months. Every person should try to delay this greenhouse effect let alone Governments. The little changes of everyday's habits like using buses instead of private car, lowering the temperature of air conditioner, lessening the consumption of meats, ect will help saving the earth from greenhouse effect.

4

4,800원

최근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형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식의약품 및 학교급식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국민생활 안전 위기의 영역의 차원에서 실태분석 하고, 국민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방안과 국가위기관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Recently, we have faced lots of safety accidents related with the people's usual life. However, the governments have been criticized, because they, still, can not respond to safety hazards basically and comprehensively. So, this study analyzed the food and drug safety situation and school meals as a factor threatening our health and suggested the management strategy for the people's life safety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0

5,100원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 과정은 불확실성(uncertainty), 긴급성 (urgency), 집중성(convergence), 비상 심리(emergency consensus), 주민역할의 변화, 계약과 일반적인 관계의 약화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초기대응과정은 적실성(relevancy)이 가장 강조되는 과정이며, 지금까지 준비한 대책들이 가동되고, 계획의 합리성과 훈련의 실효성이 검증된다. 즉, 초기대응 과정은 실제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 기관들이 수행해야 할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적용하는 활동과정으로서 완화단계, 대비 단계와 상호 연계함으로써 제2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복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재난관리의 실제 활동국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각종 재난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초기 대응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시스템의 실태를 재난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식을 분석하고, 아울러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아직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더군다나 총액인건비제 등의 시행으로 인해 정책 및 예산우선 순위에서 재난관리 영역은 항상 후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현재 유사업무이면서 분리되어 있는 기능인 소방, 민방위, 방재, 안전관리 등을 통합하여 재난관리조직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효율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초동대응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난총괄, 조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의 재난관리실을 신설해야 한다. 즉, 지금의 과(課) 단위의 부서를 실(室) 단위로 상향 조정하여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즉, 일반 업무를 제외한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 ‘전보제한제’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재난관리 직렬을 신설해야 하고, 한, 평소 재난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재난수습을 전담하는 ‘재난 기동대응팀(가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모니터 요원, 풍수해 감시인,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단체, 통리반장 등 재난현장정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각종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 근무인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유관 기관간에 정보공유기능 및 모바일 기능을 강화하고, 핸드폰 화상 및 문자전송 수신시스템 구축, 민간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관련 유관기관들끼리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털 재난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When the primary function of government is considered to protect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mainstream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y hazard countermeasure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at purpose. Disaster management is the discipline and profession of applying science, technology, planning, and management to deal with extreme events that can injure or kill large numbers of people, cause extensive damage to property, and disrupt community life. Disaster may take various forms, and may occur as a result of one or more of a wide range of events, both natural and those induced by man. When a hazard strikes, it does so in one or more local jurisdictions. Local government has the first line of official public responsibility. Local government, therefore, has to develop and maintain a program of disaster management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public. So, th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and rebuilt.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local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s required to effectively cope with prevention of the various emergencies and to cooperate the system between diverse divisions. And, with the growth of th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much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n planning, implementing, responding hazard should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And, disaster management personnel need continuous training and must keep fully apprised of all possible hazard effects, understand how these effects can affect their operations. Business and industry officials and planners also need to be educated on the full range of potential hazards, their economic implications, and emergency preparedness principles. Disaster management is more complex subject in the public sector. Obviously, there are many kinds of disasters. Rational handling of each kind requires different understanding about cause-effect nexuses, appropriate technology, and planning approaches. This complexity extends to planning for human resource requirement as well. Human resources mean people capable of performing formally and informally prescribed roles in governmental, private institution and also as citizens. Therefore, disaster manager and officials should be an expert in the field. The disaster managers and officials should take into account and understand the social, technical, legal and economic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various emergencies. For this purpos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 to be able to prevent and respond actively to hazards, it is essential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local employees. Such an improvement for the specialization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employee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items ; reinforcement and appropriateness of disaster education program,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hazard prevention research, activation of overseas training, the prevention of frequent personnel changes for specialization and continuity. And, in the response phase, the integrated commanding system should be set up among the fire department, the police, the military and the private volunteer groups so that each of them will know what to do in their territory when a disaster takes place. The unified communication network and preliminary emergency communication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 disaster-related organizations and agencies.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