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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學術發表 : 【第15發表場】 日本學4 (文科大學316B號)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일본사회의 법제도적 대응 : 오사카조례의 성립과 구현을 중심으로
한국일본학회 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동아시아의 마이너리티와 日本硏究 2017.02 pp.36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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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일본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헤이트 스피치(ヘイ ト・スピーチ)’는 2013년 10월 7일, 교토조선제일초급학교가 재특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한 일본 사회의 대응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 판결은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토지방법원이 솔 선하여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규정된 사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했다는 점, 또한 재특회의 혐 오시위가 재일조선인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을 해칠 목적에서 이루어진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임을 명 확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인종차별철폐시책법안”의 추진, 지방자치체인 오사카시의 “오사카시 헤이 트 스피치 억제조례” 추진 등, 해당 판결 이후 일본사회가 헤이트 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 해 법제도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본다.
學術發表 : 【第16發表場】 日本學5 (文科大學316A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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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수신료 납부거부 운동과 ‘공평부담’론을 통해 본 포스트전후 일본의 공공성
한국일본학회 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동아시아의 마이너리티와 日本硏究 2017.02 pp.37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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