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學術發表 : 【第15發表場】 日本學4 (文科大學316B號)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일본사회의 법제도적 대응 : 오사카조례의 성립과 구현을 중심으로
-
-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 통권
- 韓國日本學會(KAJA) 第94回 國際學術大會 (2017.02)바로가기
-
- 페이지
- pp.361-365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805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4페이지 이내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최근 몇 년간 일본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헤이트 스피치(ヘイ ト・スピーチ)’는 2013년 10월 7일, 교토조선제일초급학교가 재특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한 일본 사회의 대응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 판결은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토지방법원이 솔 선하여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규정된 사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했다는 점, 또한 재특회의 혐 오시위가 재일조선인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을 해칠 목적에서 이루어진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임을 명 확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인종차별철폐시책법안”의 추진, 지방자치체인 오사카시의 “오사카시 헤이 트 스피치 억제조례” 추진 등, 해당 판결 이후 일본사회가 헤이트 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 해 법제도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본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 헤이트 스피치(ヘイト・スピーチ) 판결의 의의와 한계
(2) 헤이트 스피치 판결 이후 일본사회의 법제도적 대응
1.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의 성립과 의의
2.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 억제조례 의 성립과 의의
(3)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자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 1973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1974~2026
- 십진분류
- KDC 913 DDC 952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韓國日本學會(KAJA) 第94回 國際學術大會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