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과학과 산업: 한국종자연구회지 제11권 제4호::한국종자연구회

정부는 외국품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우리 품종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수출지향적인 종자산업을 육성하고자 Golden Seed Project와 Seed Valley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민간에 지원하고 있다. 이런 우호적 분위기를 활용하여 다수의 우수한 품종을 육종하고 그 품종들이 수출시장에서 날개를 달아 우리 농업을 잘 뒷받침하는 상황을 만들고 이를 지속하자면 개별과제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전 체의 구조를 보완하고 품종육종 및 종자산업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정 비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채소의 품종육종과제에 대한 직접지원도 도움이 되지만 육종 주체인 민간회사들의 영세 성 때문에 할 수 없는 전략적 연구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 또는 전환함이 바람직하고, 벼나 옥수수도 수출을 지향한다면 민간회사를 공모하여 보육하면서 성장에 따라 지원을 축소해 가는 장기적 접근방법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포장에서의 종자생산과 생산된 종자의 부가 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에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GM 품종은 연구와 허가취득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소비자의 저항이라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길을 찾아 추진하는 한편, GM 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육종신기술 연구에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기관에서 육종한 다양한 품종의 특성정보와 종자를 원하는 농가가 쉽게 찾아 보고 구할 수 있도록 품종정보은행을 구축 운영하고 현재 보급종 사업을 맡고 있는 중앙 정부기관은 이를 지방 또는 민간으로 이양하고 상급 종자생산과 품종보호제도에 더욱 집 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한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정보은행과 종자생산보급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 한다. 육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자면 품종보호제도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구별성 판단의 최소 거리를 확대하고 직무육성조항의 적용을 민간으로 확대하며 침해에 대한 쟁송에서 제한 적인 피고입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 대상으로 삼을 개인육종가의 정의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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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국내 재배현황

채치원, 김영

한국종자연구회 종자과학과 산업: 한국종자연구회지 제11권 제4호 2015.05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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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GS&J 인스티튜트

한국종자연구회 종자과학과 산업: 한국종자연구회지 제11권 제4호 2015.05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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