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Environment of disaster management have changed since typhoon "Rusa(2002)" and "Maimi(2003)" through making laws and building observation facility. To improve disaster management, system should be changed from respective and dispersive one to integrated one. Communication network for preventing disaster should also be set for better inter-institutional information flow. And chain of field command should be unified for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The priority of the budget that is alloted in disaster management would go to rear because the character of that budget is preventive one that is not visible and not emergent. But this trend should be changed. We should draw solutions for effective use of this money and regional government should make plans specifically. Second, there should be more re search for this subject and the role of the higher level institutions should be strengthened. Realistic alternatives are needed with considering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regional governments.

This study reviewed budget implement and explored the alternatives in disaster management. Specifically, allotment priority and the reason of carrying over and disuse are explored. Suggestions were presented in the perspective of rational allotting, resource securing and rational implement. Through these procedures, implement system network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is emphasized. Rational planning is important and fiscal discipline should be established. And policy coordination and comprehensive allotting should be strengthened.

현대 사회의 재난은 그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정부기관만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와 기업 그리고 학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재민구호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미약, 경험부족 등으로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시민참여의 기회와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민관 파트너쉽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주민이 재난관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비영리조직과 자원봉사조직을 통한 조직화된 참여가 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어질 때 이재민구호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재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모든 유형의 재난에 있어 정부의 협력체계, 민간의 협력체계,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재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현황을 진단하였으며 통합적 전달체계 모형을 제시한 후 이의 정착을 위한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과제를 모색하였는데,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련 기관들의 정책형성 능력과 실천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기관간의 협조 및 조정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관산학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재민에 대한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으로 지역별 민관산학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분야별 활동 중심체인 안전감시단, 재난예방단, 긴급대응단, 복구지원단의 운영을 제시하였다. 셋째, 통합적 전달체계가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정부부문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Nowadays Disasters grow so bigger and complex that government alone can't cope with those disasters. So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is needed, but situation is not so satisfactory. This study intended to draw social-welfare delivery system in all disaster types through Government-Private sector partnership and suggestions are presented below. First, mutual assist and coordination is needed between and among institutions. To meet this end, we should build effective network system. Second, the standard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varies institutions is presented. This operation should be delivered with united type. Third, this study suggest the homeworks that should be solved by private and government sector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regional delivery service system.

재난 상황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충격의 시간인 동시에 기존의 질서와 사회적 방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시기이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역량 외에 더 많은 노력과 능력이 결집되어야 한다. 특히 재난시기에는 국가의 재정적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더 많은 전문적인 인력과 무보수의 자원활동이 기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한 사회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동시에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더욱 고양시킨다. 재난시 더 자원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력관리 및 재난 자원활동에 대한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재난시에 자신이 가진 역량과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재난 자원활동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집중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원활동의 계기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위기의 시기에 많은 자원활동가들의 효과적으로 위기 극복과정에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의 자원이 자원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지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 집단, 대학, 연구소 등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재난 자원활동은 순환적이며 연속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재난피해를 경감하는 모든 활동에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재난의 예방과 대비시기 뿐 아니라 재난이 발생한 응급 시기나 복구 시기에는 직접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더 많은 인력이 자원활동에 참여한다. 전체적인 재난 자원활동의 조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육성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과 재난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가능 한 재난자원활동 훈련과정이 개발되고 실험되어야할 것이다.

Disasters make the situation very complex. Furthermore, government's financial resource tends to be retricted during disaster periods. For this reason, volunteering activities have more importance. Under emergency, sufficient guideline should be provided and make people to know they have ability and they are useful. Volunteering activities have consecutive and rotational character. Flexible training programs that can cope with varies types of disaster ar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