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수형자의 관계성 회복을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였으며, 특히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가해자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회복적 사법이 교정시설에 적용된 회복적 교정을 검토하였다. 회복적 사법이 교정에 도 입되게 된 배경과 국/내외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회복적 교정의 장점과 효 과성, 회복적 교정이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들을 통 해 피해자는 물론 수형자를 둘러싼 여러 관계성을 회복함으로써, 회복적 교정은 교정교 화와 성공적 사회복귀라는 새로운 교정 패러다임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략 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미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던 회복적 교정이 향후 우리나라 교정에서 확대·시행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피해자 인식 및 공감 프로그램’의 시행,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 전문적 프로그램의 개발, 회복적 교정에 대한 인식강화, 책임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 회복적 정의는 북미 메노나이트 기독교 공동체가 400년 넘게 자신들의 생활문화로 유지해 온 기독교의 권징(교정적 갈등관리) 교리를 1970년대부터 주로 형사사법 분 야에서 응용하며 실천적으로 형성해 온 대안적 분쟁해결‧갈등관리 원리이다. 2000 년대 초반 국내 형사사법계에 소개된 이후 현재 교육계 등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응 용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시도‧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한국과 법문화적 토양이 상이한 미국에서 ‘대화’와 ‘존중’을 핵심가치 로 하여 형성된 원리가 국내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들이 그 원리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이 구현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지 화가 필요하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필자가 현지화(한국화) 시도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소망교도 소 법률고충상담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회복적 정의 원리의 한국화에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본다. ○ 회복적 정의 원리는 대화와 존중의 실천을 통해 ‘죄의 인식’, ‘화해’, ‘원상회 복’으로 이어지는 자발적이고 종국적인 갈등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런 면에서, 한 국화의 가장 큰 난제는 그 핵심가치인 ‘대화’와 ‘존중’(승복) 문화의 부재에 있 다. 특히, 승복(존중) 부재 문화는 회복적 정의 원리 구현의 첫 단계인 죄 및 그에 따라 공동체와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양태(을질)로 드러난다. ○ 필자는 소망교도소 법률고충상담에서 ①범죄의 상호성에 대한 인식 (책임 인정), ②팩 트베이스(facts-based) 대화, ③정확한 법률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내담자의 을질 심 리를 극복하고 화해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회복적 정의 원리의 한국화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