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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 회복적 정의는 북미 메노나이트 기독교 공동체가 400년 넘게 자신들의 생활문화로 유지해 온 기독교의 권징(교정적 갈등관리) 교리를 1970년대부터 주로 형사사법 분 야에서 응용하며 실천적으로 형성해 온 대안적 분쟁해결‧갈등관리 원리이다. 2000 년대 초반 국내 형사사법계에 소개된 이후 현재 교육계 등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응 용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시도‧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한국과 법문화적 토양이 상이한 미국에서 ‘대화’와 ‘존중’을 핵심가치 로 하여 형성된 원리가 국내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들이 그 원리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이 구현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지 화가 필요하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필자가 현지화(한국화) 시도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소망교도 소 법률고충상담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회복적 정의 원리의 한국화에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본다. ○ 회복적 정의 원리는 대화와 존중의 실천을 통해 ‘죄의 인식’, ‘화해’, ‘원상회 복’으로 이어지는 자발적이고 종국적인 갈등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런 면에서, 한 국화의 가장 큰 난제는 그 핵심가치인 ‘대화’와 ‘존중’(승복) 문화의 부재에 있 다. 특히, 승복(존중) 부재 문화는 회복적 정의 원리 구현의 첫 단계인 죄 및 그에 따라 공동체와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양태(을질)로 드러난다. ○ 필자는 소망교도소 법률고충상담에서 ①범죄의 상호성에 대한 인식 (책임 인정), ②팩 트베이스(facts-based) 대화, ③정확한 법률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내담자의 을질 심 리를 극복하고 화해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회복적 정의 원리의 한국화를 추구하고 있다.

목차

요약
 I. 프롤로그
 II. 회복적 정의의 이해
  1. 회복적 정의 개관
  2. 회복적 정의의 주요 구성요소
 III. 회복적 정의의 법문화적 재해석
  1. 교정적 갈등관리의 의의
  2. 교정적 갈등관리의 내용
  3. 소결
  4. 회복적 정의의 각 구성 요건들과의 관계
  5. 회복적 정의의 한국화 가능성과 방향
 IV. 소 내 관계회복을 위한 회복적 사법 원리의 실천 : 법률고충상담
  1. 도입
  2. 특성
  3. 사례 : 내담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프리젠테이션으로 대체
  4. 법률고충상담을 통해 시도해 보는 회복적 정의 원리의 한국화
 V. 결어
 발제 토론

저자

• 유정우 [ 소망교도소 대외협력과 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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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교정포럼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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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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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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