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In the process of soliciting opinions from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third amendment of China Copyright Law, there have been some discussion of issue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are the statutory license system of sound recording production and the extended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The provisions of the statutory license of sound recording production in the first draft of the Third Amendment of China Copyright Law have been strongly questioned, which reflects the misunderstanding and misreading by he Chinese public. The provisions have some defectiveness, but there are some progress. It may be overcorrect abolishing the statutory license system of sound recording production in the second draft. Some limits have been added in the second draft about the extended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of copyright, but it should be more considerate on providing for the extended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세계 4대 고대 문명국가 중 하나인 중국은 문자, 종이, 인쇄술을 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중국 저작권법제는 서방세력의 압력에 의해 성립되었고, 이에 기복이 많은 운명을 겪었다. 문화방면에서 중국 전통문화내의 작품은 도덕의무를 부여받았고, 문화전파의 사회책임을 부담하였다. 이에 널리 전파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보호는 주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저작권의 보호는 재산권의 절대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저작권보호문제는 중국 사회의 가치 관념과 사회조직원칙이 상반되어 나타난다. 정치방면에서는 문화혁명시기 집정자들의 지식인계층에 대한 잘못된 대우로 인하여 그 시기 저작권제도의 실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경제방면으로는 개혁개방이후 중국시장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저작권제도의 강화는 경제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저작권법」은 1990년 통과된 이후 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견고한 보장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최근 중국 집권당의 저작권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민 권리의식의 제고 및 권리보호에 대한 요구, 인터넷 신기술 발달을 이유로 최근 중국 정부는「저작권법」을 제3차 수정하였다. 이번 수정초안의 기본 골자 및 세부 조항에서 큰 폭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총 8장 88조(현행「저작권법」은 총 6장 6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로 이루어 졌다. 특히 권리에 대한 부분은 현행 「저작권법」규정의 13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초안에서는 17항으로 정리되었다. 동 초안은 또한 작가의 작품에 대한 임차권과 연출자의 임차권, 연출자와 녹음작품제작자의 방송권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기술보호조치와 권리관리소식 등의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실용예술작품과 “삼단계 검사법”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인터넷 전파권과 방송권 범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미디어 작품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였으며, 직무작품의 귀속, 저작권분쟁의 행정조정기구를 신설하였다. 더불어 침해배상의 기준을 제고하였다. 그중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저작권의 법정허가, 집단관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심사의무 및 재산권리의 증가 등인데, 이러한 분쟁은 중국저작법이 “피동적인 수정”에서 “자발적 대응”이라는 사회실현의 요구로서 변화되었음을 보여 지고 있다. 중국에서의 저작권은 일종의 사권일 뿐만 아니라 이전의 중국 공공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국정부의 공공정책 실현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 저작권보호는 반드시 국정에 입각해야하며 맹목적으로 확장될 수 없다. 또한 중국사회의 융통성과 포용의 문화전통을 이해를 통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여겨진다.

China, as one of the Four Great Ancient Civilizations in the world, invented Chinese characters, papers and Printing Process. While lack of the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foundations that copyright regime derived from, the modern copyright legal system in China was established under the pressure of the Western Powers. Thus, it has come through a lot of ups and downs. Culturally, works endowed with ethics obligation in Chinese culture undertake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preading the culture. For purpose of the most comprehensive culture spreading, it is imposs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to be the main issue. Besides, protecting copyright involves the absolute recognition of property right. All of these are contrary to the Chinese social value conception and Chinese social organization principles. Politically, during the “Culture Revolution”, mistreatment of intellectuals by government directly leads to the disorientation of copyright regime development. Economically,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Chinese market economy has been growing rapidly, which provides an economic basis for the renaissance of copyright regime. Came into force in 1990, the current Copy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vides a solid and firm guarantee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y. With more attention paid by the ruling party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the improvement of civil rights consciousness and the demand for protection, as well as the impact of Internet technology, Chinese government has been conducting the third amending process of the Copyright Law. This draft amendment has modified the Copyright Law to a great extent both in the structure and the right system of the legislation. It consists of eight chapters with eighty-eight articles in total, while the existing Copyright Law consists of six chapters with sixty-one articles in total.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 system, the existing Copyright Law includes seventeen spiritual and property rights, while the draft amendment reorganizes the right system to thirteen. Compared to the existing one, the draft amendment adds rental right of authors and performers and right of broadcasting of performers and phonograms producers. Moreover, the draft amendment improves th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nd right management information regime, adding contents about works of applied arts and “three-step-testing”, perfecting definitions of the right of communication through information network and broadcasting right, specifying the ownership of audiovisual work and post work, constructing administrative mediation of copyright disputes, and improving infringement compensation standards. The changed regulations have attracted great controversies including legal permissi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obligation on examin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addition of property right. These controversies indicate the transition of Chinese Copyright Law from “passive modification” to “active response” to the needs of social reality. In China, copyright is not only a private right, but also closely related to current Chinese public policies. Copyright is a means by which Chinese government realize its public policies. Therefore, the ambit of copyright protection in Chinese shall be on the basis of national conditions other than be expanding arbitrarily. The flexibility and inclusiveness in Chinese traditional culture shall be well comprehended i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Future protection developments lie in the reality of the country.

作为世界四大文明古国, 中国自古产生了文字, 纸张, 并发明了印刷术. 由于缺乏著作权制度生成之文化, 政治, 经济基础, 中国近代著作权法制却是在西方压力下而立, 历经了跌宕起伏的命运. 从文化上, 作品在中国传统文化中被赋予了道德的义务, 承担着文化传播的社会责任. 为了最广泛的传播, 著作权的保护不可能成为主要议题. 此外, 著作权的保护涉及对财产权的绝对承认. 这些都与中国的社会价值观念和社会组织原则相反. 从政治上, “文革”时期, 执政者对知识分子的错误对待直接导致了该时期著作权制度的迷失. 从经济上, 改革开放后, 中国市场经济迅猛发展, 为著作权制度的勃起提供了经济基础. 现行《著作权法》自1990年通过以来, 为中国社会主义市场经济的发展提供了坚实的保障. 随着中国执政党对著作权保护的更加重视, 公民权利意识的提高与权利保护的需求, 互联网新技术冲击等缘由, 中国政府在近年对《著作权法》展开了第三次修改工作. 此次的修改草案在体例, 具体条款上有较大的修改, 共有八章八十八条(现行《著作权法》有六章六十一条). 在权利体系上, 将现行《著作权法》规定的17项精神和财产权利整合为13项. 此次的草案中还增加了作者的出租权和表演者出租权, 表演者和录音制品制作者的播放权等内容, 完善了技术保护措施和权利管理信息等制度, 增加了实用艺术作品和“三步检验法”等内容, 完善了信息网络传播权与广播权的界定, 明确了视听作品, 职务作品的归属, 构建了著作权纠纷的行政调解, 以及提高了侵权赔偿的标准. 其中争议最大是著作权的法定许可, 集体管理, 网络服务提供者的审查义务以及财产权利的增加等. 这些争议也体现了中国著作权法由“被动修改”到“主动回应”社会现实需要的改变. 著作权在中国, 不仅是一种私权, 更与当前中国的公共政策密切相关, 是中国政府实现公共政策的一种手段. 因此, 中国著作权保护必须立足国情, 不能盲目扩张, 要理解中国社会圆通和包容的文化传统, 从实际出发寻找出路.

현재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 방향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으며 보다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제도적 규칙을 추구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의 추가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증이 된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과 경쟁 법치 보장에 의존한다. 경쟁법은 디지털 경쟁 규칙을 규범하는 핵심적인 특별법이다. 경쟁법은 인터넷 정보기술이 야기한 문제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기술, 혁신 등의 요인도 고려하였지만, 디지털 경제는 전통적인 경제 형태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어 디지털 시대에 경쟁 규칙은 여전히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디지털 경쟁 규칙은 인터넷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가상공간 조항은 제정 이후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가상공간 조항의 추가 제정 여부, 가상공간 조항의 모호함 여부, 법적 효력보다 더 큰 과장된 규정 등이 그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도전에 직면하여 2022년 중국 반독점법의 첫 번째 개정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선언적 내용의 의미는 여전히 충분히 크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반 조항의 적용은 차선책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일반 조항에 너무 의존하면 실무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구성 요소의 식별 또는 불확실한 법적 개념의 해석에 대한 의존, 시장의 자발적인 질서 형성 및 합의는 판례의 확정성 및 일관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지금까지 직면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전 인터넷 시대의 불공정경쟁 규칙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의견수렴 초안 제4조는 기본적으로 반독점법에 상응하는 법률을 규정한 총칙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과 반독점법이 디지털 경쟁 규칙을 공동 개선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의견수렴 초안은 구체적인 규칙 제정을 강화했으며 특정 조항은 문제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디지털 경제의 많은 문제를 포괄하였다.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상세하며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규칙 등 디지털 시대에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디지털 경제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으며 단지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경쟁문제만 해결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전통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원인 때문에 다른 법률제도와의 연계가 용이하다. 이런 상황이 디지털 시대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법률 개정에도 나타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현실적인 수요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주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전자는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고 후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데이터 전송 속도 확보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데이터 대역폭 쟁탈행위 또한 끊임없이 발전되고 혁신되어 왔다. 현행 규정 만으로는 날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우며, 더욱이 잠재적인 데이터 대역폭쟁탈전, 주파수 확보전쟁은 관련 규범의 난이도와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데이터 확보 쟁탈행위 정당성 여부의 관건은 경쟁질서 파괴에 대한 가능성 및 그 정도의 크기를 쟁탈행위가 판단한다는 것에 있다. 데이터 대역폭은 인터넷 산업 내 거래기회와 업계 영향력, 발전 잠재력 등의 지표에서 중요한 기준 ...

Currently, China’s digital economy policy system is continuously improving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s becoming clearer and clearer, and the pursuit of more predictable and clearer institutional rules is an institutional guarantee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relies on a fair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and a guarantee of the rule of law. The Compet it ion Law is a key special law t hat prescribes t he rules of digit al compet it ion. The Competition Law has long paid attention to the problems caused by Internet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nsiders factors such as technology and innovation, but the digital economy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traditional economic form, so competition rules still need to be improved further in the digital age. The digital competition rules of the curr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re based on the Internet provisions. However, since its enactment, virtual space provisions have been questioned from various angles, such as whether additional virtual space provisions are enacted, whether or not the virtual space provisions are ambiguous, and exaggerated regulations greater than their legal effect. In the face of the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the first amendment to China’s antitrust law in 2022 was not implemented, but the meaning of the declarative content is still large enough. Under normal circumstances,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ovisions should be considered the next best option, and too reliant on general provisions can lead to greater uncertainty in practice. The identification of components or reliance on uncertain interpretation of legal concepts, voluntary order formation and agreement in the market have some influence on the definition and consistency of precedent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facing a new field of problem that has not been faced so far, and unfair competition rules in the previous Internet era are becoming more and more stringent. Opinion collection draft Article 4 can be viewed as a general rule provision that stipulates laws corresponding to the antitrust law, and it is clear tha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Antitrust Act intend to jointly improve digital competition rules. In addition, the draft opinion strengthened the enactment of specific rules, and certain provisions were problem-oriented, goal-oriented, and covered many problems in the digital economy. In addition, it is comprehensive and detailed and contains major issues affecting market competition in the digital age, such as data, algorithms, technology, and platform rule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annot solve all the problems of the digital economy, but only solves the competition problems related to the digital econom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easy to link with other legal systems because of its traditional and practical causes. As this situation has not decreased in the digital age and appears in the revision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form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not only needs to respond to realistic demands, but also its own category should be clarified, with the former responding to the times and the latter focusing o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self. As the competition to secure data transmission speed intensifies day by day, the data bandwidth scramble has also been constantly developed and innovated. With the current regulations alone, it is difficult to satisfy the ever-developing and changing demands, and furthermore, the potential data bandwidth scramble and the frequency acquisition war are increasing the difficulty and uncertainty of related norms. The key to the legitimacy of the scramble to secure data is that the scramble determines the possibility and magnitude of the destruction of the competitive order. Data bandwidth...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이 2020년 11월에 확정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주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고, 법정배상의 상한을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민사책임을 강화했다. 2. 저작물 예시 규정을 개정했고, ‘시청각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3. 방송권의 대상 확대로 유선방송도 방송권의 객체에 포함하였다. 4. 저작권 주관부처의 행정집행권한을 크게 강화했으며, 법원의 직권 조사 등 권한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일부 하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저작권법으로 격상시켰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향후 중국 내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가 감소할 것이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충분한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권리자들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The third revision of China’s Copyright Law was confirmed in November 2020 and will be implemented in June 2021. The main amendments are as follows. 1. Introduced a punitive damages system, and adjusted the statutory compensation limit to 5 million yuan, which greatly increased the punishment for copyright infringement. 2. Modified the regulations on examples of works and introduced the concept of audiovisual works. 3. Due to the expansion of broadcasting rights, wired broadcasting was also included in the broadcasting rights object. 4. Greatly improved the administrative power of copyright authorities and the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court. In addition, some contents and systems stipulated in the lower level law are elevated to the copyright law. Because of this amendment, large-scale organized copyright infringement will be reduced in China in the future, and full compensation will be given when the lawsuit is won. Therefore, Korean copyright owners need to be more active in dealing with copyright infringement in China.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 제4분과위원회는 담보책임법 개정시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책임과 일원화하되 담보책임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과 일원화하되, 담보책임을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구분되는 매매법 등 유상계약의 고유한 책임으로 이해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개정방향에 따라, 담보책임은 현행민법과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분리하여 매매계약 부분에서 규정하되,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 및 효과와 담보책임의 요건 및 효과를 광범위하게 일치시켰다. 다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구별되는 고유성도 있으므로,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위한 단기의 권리행사기간을 두거나,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등 부분적으로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제570조 개정시안은 현행법과 달리 매수인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② 제571조의 매도인의 해제권은 담보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고, 일반 해제법리와 맞지 않으므로 개정시안은 이를 삭제하였다. ③ 제572조 개정시안은 현행법과 달리 담보책임의 내용을 매수인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하였고,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④ 제573조가 제572조의 담보책임에 대해 단기의 권리행사기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제573조를 삭제하였다. ⑤ 현행법 제574조는 담보책임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572조와 제573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개정시안은 이를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때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⑥ 제575조 개정시안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하는 권리를 확대하였으며, 현행법과 달리 대금감액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현행법 제575조의 단기권리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삭제하였다. ⑦ 제576조 개정시안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⑧ 제580조 개정시안은 현행법과 달리 매수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추완청구권과 대금감액권을 추가로 인정하며,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⑨ 제581조 개정시안 역시 제580조 개정시안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추완청구권과 대금감액권을 추가로 인정하며,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⑩ 제582조 개정시안은 현행법과 달리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기산점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 변경하였다.

The 4th Subcommittee of the third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2011) proposed the Draft for the Amendment of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in KCC(hereafter “the Draft”), which shall broadly match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with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recognizing the uniqueness of the former. Specific details of the Draft are as follows:① Article 570 : the Draft of Article 570 recognizes the seller’s liability regardless of whether the buyer knew that the right belongs to others. The Draft refers to the provision(Article 390) on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for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In this regards, both liabilities are same. ② Article 571 : the Draft propose the deletion of Article 571, which provides seller the right of termination. ③ Article 572 : the Draft of Article 572 recognizes the seller’s liability regardless of whether the buyer knew that part of the rights belong to others. The Draft refers to the provision(Article 390) on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for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In this regards, both liabilities are same. ④ Article 573 : the Draft propose the deletion of Article 573, which provides the short-term statute of limitation. ⑤ Article 574 : the Draft of Article 574 itself regulates the seller’s liability for quantity shortages and loss, while until now, Article 574 refers to Article 572, 573. The Draft refers to the provision(Article 390) on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for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In this regards, both liabilities are same. ⑥ Article 575 : the Draft of Article 575 broadens the scope of the other’s rights to interfere with the buyer’s use and profit of goods and recognizes the right of the price reduction. The Draft refers to the provision(Article 390) on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for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and deletes the provision of the short-term statute of limitation. In this regards, both liabilities are same. ⑦ Article 576 : the Draft of Article 575 extends reasons that prevent buyer from taking ownership of goods. The Draft refers to the provision(Article 390) on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for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In this regards, both liabilities are same. ⑧ Article 580 : the Draft of Article 580 denies the seller’s liability, when the buyer knew or did not know gross negligently the non-conformity of the specific goods. The Draft recognizes the buyer’s rights to enforce performance and to reduce price. The Draft refers to the provision(Article 390) on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for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In this regards, both liabilities are same. ⑨ Article 581 : the Draft of Article 581 provides the same liability for the non-conformity of the non-specific goods as that for the non-conformity of the specific goods. ⑩ Article 582 : the Draft of Article 582 extends the so far period(6 months) of the short-term statute of limitation for one year, and the period begins to run from the time, when the buyer knew or could reasonably know the non-conformity of goods.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does not provide medical institutions the freedom to decide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in the insurance scheme. This is known as the compulsory designation system for medical institutions. It was adopted and implemented by the second amendment of the Medical Insurance Act in 1976 and enforced with punishment by the third amendment in 1979. This paper examines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between 1976 and 1979 and the response of doctors. The speed and non-transparency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ety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is bill and the passive role played by the legislature under the Yushin dictatorship enabled this compulsory designation system in which doctors’ rights were violated.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dealt with the designation system as a top priority. However, it was clear that the designation system was a matter in which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ety would not compromise. In addition, doctors had to focus on negotiating fees while surviving expediently in the given environment; thus, they could not afford to fully oppose the designation system. Therefore,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chose to secure bargaining power rather than downright opposition so that all desired practitioners could participate. The main concern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t the time was to prevent practitioners in clinics, where the medical delivery system was not well established, from lagging behind in this competition. The Yushin regime, which served as the background for these events, limited the professional body from effectively claiming its rights. Since then, the system introduced and maintained during this period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doctors.

일본은 2004년에 행정소송법 제9조를 개정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근주민 등)의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제2항에 입법화하였다. 본 연구는 법개정 이후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제9조 제2항의 고려요소를 반영함으로서 법개정 이전보다 제3자의 원고적격을 얼마나 넓게 인정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인데, 특히 일본의 小田急高架事業認可取消訴訟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동 판례에서 개정 후의 일본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의 고려요소인 처분의 근거법률의 입법취지, 목적 및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목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행정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일본의 판례와 비교검토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본의 개정전의 내용과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폭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어서 일본과 같은 개정규정이 필요 없다는 내용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Japan legislated factors to be considered in making a judgment on the standing to sue of a third party(a neighborhood resident etc) not the other party who was given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e Clause 2 by amending the Article 9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2004.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widely Japanese Supreme Court acknowledges standing to sue of a third party by reflecting considerations of Clause 2 of the Article 2 before amendment of the act, and makes a comparative review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of a third party i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Korea with precedents of Japan based on the foregoing. Although Korea has a regulation on the standing to sue of a third party i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is similar to Japan’s before amendment, the Supreme Court has already rendered a verdict that widely acknowledges standing to sue of a third party, suggesting a conclusion that amendment of regulation like Japan is considered unnecessary as a conclusion.

우리나라 특허법 제223조는 특허 및 특허출원 표시를 규정한다. 특허표시 제도는 특허발명이 적용된 특허물품이 생산 및/또는 판매되는 경우 특허권자 등으로 하여금 대상 특허의 존재를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선의의 특허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영·미 법계의 국가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허등록공고에 의한 공시제도만을 근거로 일반 공중이 특허의 존재 및 그 기술적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과실을 추정하고, 나아가 실무적으로 그 과실추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우리의 체계와 다르다. 달리 말하면, 특허권자는 특허등록의 사실에 기대어 잠재적 침해자에게 별도의 특허표시를 통해 대상 특허의 존재를 알릴 유인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허표시 제도는 사문화(死文化)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특허법상 과실추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특허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및 특허권 침해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판단할 주의의무를 오로지 침해자에게만 부과하는 현행 법원실무는 사안에 따라서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한 비판은 과실추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법원실무에 대한 균형책으로서 특허표시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런 견지에서, 이 글은 선의의 특허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아래 특허권자로 하여금 특허의 존재를 일반 공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유도하는 영·미 법계 주요국의 특허표시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특허표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특허표시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특허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특허표시를 한 시점 이후부터는 특허의 존재에 대한 침해자의 실제적 인식을 추정하는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허권 고의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증액배수의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이면서 고의성 판단과 관련 있는 특허법 제128조 제9항 제2호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예로서 특허표시를 명문화하는 개정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우리 특허법상 증액배상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침해에 대한 고의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그 고의성 판단은 대상 특허의 존재에 대한 침해자의 실제적 인식의 증명을 요구한다. 그런 점에서, 특허표시가 있는 경우 특허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추정하는 개정방안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만일 특허권 간접침해를 규율하는 제127조가 개정되어 중용품에 대한 기여간접침해 법리가 도입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피고가 대상 특허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때, 특허표시의 존재가 침해자의 인식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Korea Patent Act’s Article 223 stipulates patent and patent application marking. Patent marking system requires that a patent holder inform that patented article is under patent protection, and the purpose of the patent marking is to help prevent innocent infringement. The patent marking system is widely utilized by countries in the Anglo-American common law system. That is different from Korea patent system to presume negligence of patent infringement by acknowledging that the public had reason to be aware of existence of the patents-in-suit and their claimed invention based on publication of the fact that the patents-in-suit are registered. In other words, there is no incentive for a patent holder to voluntarily mark a patented article with the patent, and therefore the patent marking system has never been considered as an important issue in a case of Korea’s patent infringement. However, the stipulation for presumption of negligence has been strictly interpreted by the court. As a result, only a patent infringer bears a heavy burden to figure out whether the patent has been existed and any possibility to avoid patent infringement. Since such practice would be unrealistic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 of a given cases is subject to criticism from the legal academics. That criticism shows the necessity for discussion to encourage patent marking as a countermeasure against court’s current practic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firstly, examined legislative examples of patent marking system in the Anglo-American common law system. Moreover, this article suggests a realistically feasible amendment of the Korea Patent Act, which can provide a patent holder with some incentive to actively mark a patented article with the patent, and also suggests additional legislative proposal to input the patent marking as an example in the Section 9(2) of the Article 128 of the Korea Patent Act that states degree of knowledge of willfulness to award enhanced damages. The Korea Patent Act stipulates enhanced damages based on the infringer’s willfulness. Since a finding of the willfulness requires the infringer’s actual knowledge of existence of the patents-in-suit, it would be a significantly attractive incentive to the patent holder to enact presumption of actual knowledge of the existence of the patents-in-suit where there is patent marking. On the other hand, if the Korea Patent Act’s Article 127 stipulating on indirect patent infringement is amended with addition of a legal theory for contributory infringement regarding ‘dual-purpose product’, a patent holder bears burden to prove that a defendant was aware of existence of the patents-in-suit. In this case, it is expected that existence of patent marking may be considered as a means to prove the defendant’s know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