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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신탁의 역할 확대라는 관점에서 첫째, 신탁의 제도적 기능 확대, 둘째, 신탁업자의 진입규제 수정, 셋째, 신탁사채 와 사회적 금융의 결합의 세 가지를 검토한다. 첫째, 신탁의 제도적 기능과 관련하여 신탁은 개인의 재산관리를 목적 으로 하는 생활보장신탁이나 후견제도와 신탁의 접목 등의 형태로 발전하 고 있다. 이러한 신탁구조의 활용은 신탁의 수정이나 확대가 아니라 재산 관리제도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신탁업자의 진입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신탁업자의 진입규제 는 금융회사인 신탁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탁을 영업으로 하 는 것을 신탁업으로 규제하는 것과 신탁업을 금융업으로 규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신탁업자를 금융규제목적에 근거한 금융규제의 대 상으로 하는 것은 금융기능으로서의 자산운용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에 적합한 접근이다. 따라서 신탁을 투자자의 금융투자이익이 아닌 고령 자 등의 보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신탁업자의 진입 규제를 포함한 규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탁사채와 사회적 금융의 결합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신탁은 위 탁자의 재산을 기초로 수익자의 이익이나 위탁자가 지정한 목적의 달성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령자나 아동과 같은 요보호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탁구조를 활용하기 위 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조달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신탁사채에 사회 적 금융의 발상을 접목함으로써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고령자나 아동의 보 호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rom the perspective of expanding the role of trusts in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this paper examines three issues: first, expanding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trusts, second, revising entry regulations for trust business operators, and third, combining trust bonds and social finance. First, in relation to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trusts, trusts are developing into forms such as special needs trusts for the elderly or children for the purpose of managing personal property, or combining trusts with guardianship systems. The use of the trust structure for this purpose can be evaluated not as a modification or expansion of the trust, but as a reaffirmation of its original form as a property management system. Second,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e entry regulation of trust business operators, subjecting those operators to financial regulation based on financial regulation purposes such as investor protection or prevention of financial system risks can be said to be an appropriate approach when carrying out asset management function by way of business. Therefore, in order to use trusts for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or children rather than for investors' financial investment profit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cope of entry regulations for trust business operators a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Third, it is believed that by combining the idea of social finance with trust bonds, it can be used as a method of raising funds to protect the elderly and children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코로나19는 사회 구성원의 행동 방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 주체의 현실 세계에서의 네트워킹을 축소 시켰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D 기술기반 현실적 실재감을 강화한 메타버스는 개인,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업무에 메타버스를 도입한 조직과 조직원의 관점에서 메타버스 활용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즉, 연구는 메타버스의 사회적 기능과 원격실재감이 메타버스 참여 주체의 신뢰 향상을 통해 사용자의 요청지원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를 업무에 활용하는 조직에 근무하는 조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정 결과, 메타버스의 사회적 상호작용성, 상호호혜성, 그리고 원격실재감이 메타버스 신뢰(플랫폼, 동료, 조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메타버스 신뢰가 요청지원 의도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메타버스를 업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직 및 구성원들의 메타버스 활용 및 교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COVID-19 has radically changed the behavior of members of society for exchange. In particular, the strong contagiousness of the virus is increasing networking on online platforms while reducing people's networking in the real world. Recently, the metaverse, which strengthened the presence based on 3D technology, is attracting attention from members of society such as individuals and companies. We present a method to improve metaverse uti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s and employees who have introduced metaverse for work. In other words, we check the effect of metaverse social function and telepresence on the employee's intention to offer support by improving the trust of the metaverse participants. We obtained samples through questionnaires targeting employees of organizations that introduced metaverse to their work, and verified the research hypothesis by appl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social interactivity, reciprocal favor, and telepresence of metaverse partially affected metaverse trust (platform, peer, organization), and metaverse trust increased the intention to offer support. Our study suggests a strategic direction to improve the metaverse utilization and exchange level of employees of organizations who want to use the metaverse for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