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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와 다른 소송과의 관계 KCI 등재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50호 2026.04 pp.4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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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종류의 하나인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 헌법상 또는 법률상 부여된 권한의 존재 여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2조에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지만, 곧바로 제2공화국 이 무너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못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는데, 1987년 헌법개정에서 헌법재판소를 두었고, 1989년 9월 1일에 헌법재판소의 개원으로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국가질서의 중요한 문제들과 그동안 정 치문제라는 이유로 해결되지 못하던 국가기관 상호간의 헌법적 쟁점들의 해결을 통하여 국가기능의 효율화와 헌법국가의 실현을 이루어 가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첫째, 동일한 법주체 안에서의 기관간 권한쟁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둘째, 상이한 법주체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셋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로서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관소송과의 관계, 지방자치법상 소송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별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가처분제도와 필수적인 관계에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5조에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가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가처분의 기능과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권한에 대한 추상적 또는 미확정으로 인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게 하여,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을 이루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의 명료화를 위하여 당사자와 다른 소송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루었다.

A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is one typ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t refers to a system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resolves disputes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hen conflicts arise regarding the existence or scope of powers granted by the Constitution or laws among state institutions, between state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or among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Its purpose is to ensure the smooth functioning of state affairs, maintain a balance of powers among state authorities, and ultimately safeguard and preserve the constitutional order. Article 6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tipulates the types of competence disputes. Although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was first introduc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Second Republic in 1960, it was not implemented due to the collapse of that republic and the absence of a Constitutional Court. It was later revived through the 1987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established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ame into effect with the Court’s inauguration on September 1, 1989. Since the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solved important issues of national order and constitutional disputes between state institutions—many of which had previously remained unresolved as “political questions”—thereby contributing to the efficiency of state functions and the realization of a constitutional state. There are three types of competence disputes: Disputes between state institutions within the same legal entity, Disputes between state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and Disputes among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examines in detail state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as parties to competence disputes.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has the character of an objective litigation, as its primary purpose is to facilitat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state. In this respect, it is distinguished from institutional litigation and litigation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It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system of provisional measures. Article 65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vides that when a competence dispute is filed,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either ex officio or upon request by a party, suspend the effect of the respondent’s action that is the subject of the dispute until the final decision is rendered. This study further discusses the function and content of provisional measures in competence dispute proceedings. Through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conflicts among state institutions arising from abstract or indeterminate authority are resolved, thereby ensuring the promptness and accountability of state functions. This contributes not only to the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the constitutional order but also, ultimately, to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For the purpose of clarifying competence disputes, this study examines the parties involved and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 forms of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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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주관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주관적 소송체계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 소송체계만으로는 사법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작용을 통제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행정소송법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에 관계없는 자격으로 제기하는 객관소 송이다. 이러한 객관소송의 존립의 근거는 개인의 주관적 이익에 관계없는 위법한 행정활동의 통제이다. 즉 민중소송은 법질서의 유지를 위한 소송으로 객관적 소송 이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아래 행정주체는 법규범에 적합하게 행동하여야 하는데, 민중소송은 이러한 행정주체의 법규범에 반하는 행위 중 원고의 개인적 이 익에 관계없는 것을 대상으로 규율한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을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중소송은 반드시 개별법에 규정 되어야 제기할 수 있는데 현행법제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는 대별하여 “선거 에 관한 소송”, “투표 등에 관한 소송”, “주민소송” 등 3 유형을 거론할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과 국민투표법과 주민주표법에 의한 국민투표무효확인소송과 주민투표소송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 한 주민소송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현실과 국민소송제도의 제도 화에 대한 논의를 감안하면 사법의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행정소 송의 일 유형으로서의 객관소송제도인 민중소송의 정비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 를 위하여 민중소송에서의 쟁송성, 소의 이익의 문제가 논의된다.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3 states about Classification ofAdministrative Litigations ; Appeal litigation, Party litigation, Publiclitigation, Agency litigation. Appeal litigation and Party litigation are thesubjective litigation. Public litigation and Agency litigation are the objectivelitigation. The objective litigation means a litigation instituted by a personwithout his own legal interests. Especially Public litigation means a litigationinstituted by a person without his own legal interests to seek the correctionof illegal acts by the State or a organs of public entities. Public litigations in the Korea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reResidents' Lawsuit(Local Autonomy Act), Election Lawsuits(Public OfficialElection Act), Residents Voting Act(Residents Voting Act). Local Autonomy Act article 17 states about the Residents' Lawsuit. Residents' Lawsuit means that the residents having made a request forinspecting the matters concerning the disbursement of public money, mattersconcerning the acquisition,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property, mattersconcerning the conclusion and execution of a contract for trade, lease orundertaking, and other contracts, to which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is a party, or matters concerning the neglect of imposition and collection ofpublic money, such as local tax, fee for use, service charge, fine fornegligence, pursuant to Residents' Lawsuit Article 16 (1) may, file a lawsuitfor the unlawful acts or the neglect of business related to matters requestedfor the inspection against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Residents Voting Act Article 222 states about the Election Lawsuits. TheElection Lawsuits means tha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election ofNational Assembly members, an elector, political party (limited to a politicalparty which has recommended a candidate), or candidate that has anobjection to the validity of the election may file a lawsuit with the SupremeCourt against the chairperson of the constituency election commissionconcerned within 30 days from the electionResidents Voting Act Article 25 states about the Residents Voting Act. The Residents Voting Act means that Any resident voter who has anobjection to the validity of the residents' voting may request for judgmentwith signatures not less than 1/100 of the total number of resident votersreferring to the chairperson of the competent election commission as ajudge to a Special Metropolitan City/Metropolitan City/Do ElectionCommission in cases of a Si/Gun/autonomous Gu, and with the NationalElection Commission in cases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MetropolitanCity/Do,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when the result of the residents'voting is published pursuant to Article 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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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관찰 불가능한 성공보수 계약을 고려하는 경우

강판상, 이동우

[NRF 연계]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Vol.68 No.4 2020.12 pp.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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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계약의 공시여부가 성공보수하에서 소송인들의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없는 경우를 고려해,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소송의 주요 결과들을 비교해 본다. 먼저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지면 성공보수 계약 및 총 노력수준이감소한다. 또한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로 인해 소송인들은 더 큰 기대보수를 얻을수 있는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더 작은 기대보수를 얻게 된다. 다음으로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의 비교 결과, 경우에 따라 원고는 성공보수를 활용함으로써법률비용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크거나 작은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으나, 소송인들의 총 노력수준은 성공보수하에서 항상 낮아진다.

We study litigation contests under the contingent fee and the legal expenses insurance regimes when (1) there are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and (2) the contingent fee contract is not observable to the rival party. We first show that the contract disclosure results in lower contingent fee, which decreases the total effort level. As a consequence, the litigants' expected payoffs increase whereas the expected payoff of the plaintiff's lawyer decreases. We next provide a condition under which the plaintiff prefers the legal insurance regime over the contingent fee regime. Finally, we demonstrate that the contingent fee regime always induces a lower total effort level than the legal insuranc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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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강판상, 이동우

[NRF 연계]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Vol.68 No.1 2020.03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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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할 때 성공보수와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 계약 결정 및 노력투입 결정을 분석한다.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과 판결 시객관적 강점의 반영정도는 소송인들과 대리인들의 전략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있으므로, 두 제도의 비교 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보수 하에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판결 시크게 반영 될수록 성공보수 및 총 노력투입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둘째, 소송비용보험 하에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판결 시 크게 반영 될수록 총 노력투입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셋째, 성공보수 하에서 원고의 기대보수는, 원고의 객관적강점과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의 반영정도에 따라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의 기대보수 보다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litigants’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on litigation outcomes under the contingent fee and the legal expenses insurance regimes. We first demonstrate that the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decreases the amount of contingent fee under the contingent fee regime. Moreover, the higher reflection of the merits on a judgment we have, the lower the total effort levels in both regimes. Next, we provide a condition under which the plaintiff can benefit from the contingent fee regime and vice versa. Finally, we show that the total effort level is always lower in the contingent fe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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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공동소송과 청구의 예비적 병합

최두진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3 No.2 2016.08 pp.33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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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양립불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그 청구들 사이에 순위가 붙여져 있는 청구를 말한다. 양립불가능과 관련성의 요건은 예비적 공동소송이거나 또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거나 모두 같다.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심리 판단되므로 동시에 두 청구가 인용되거나 또는 양립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두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고 따라서 예비적 병합은 두 청구의 불가분적인 관계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합일확정의 요청이 필요한 병합이다. 민사소송법 제70조는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의 근거로서 인정된 규정이다. 그러므로 예비적 병합에서 공동소송과 청구의 병합은 전자가 공동소송이라는 점만이 다를 뿐 청구에 관련한 소송절차는 서로 같아야 하며, 심리의 진행과 판결의 구조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조는 공동소송의 요소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병합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자료와 진행은 모두 통일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자백도 각각의 청구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 각자가 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합일확정을 해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인낙은 불가하다. 예비적 병합의 상소에서 청구의 병합의 경우, 이심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고 있지만 합일확정이라는 목적에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청구의 병합에서도 항상 모든 청구가 상소심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의 병합에도 이를 유추하여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A preliminary consolidation consists of the claims that are impossible for compatible and relevance, and that ranked among the claims appeared in the claims. The requirements of impossibility for compatible and relevance are equally applied to a preliminary co-litigation and an objective, preliminary consolidation. In a preliminary consolidation, the judge hears the first claim and the second claim together. Therefore, both claims can not be accepted at the same time or can not be rejected neither, and a preliminary consolidation is a consolidation that needed inherently to be decided without contradictio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rticle 70 of these requests by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as the basis of the accepted rules. Therefore, in a preliminary co-litigation and an objective preliminary litigation in respect of proceedings must be the same as each other, and with the progress of the hearing should be something like the structure of the Decree except the aspect of co-litigation of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of civil procedure article 70 except for the elements of the co-lawsuit, should be applied also to an objective preliminary litigation. Then proceed with the litigation shall be conducted to the unification. Confession can be made by each claim and each party against each other, he will not have an effect and undermining confirmed other claim. And a recognition and acceptance can not be made when it undermines the decision without contradiction. As to an objective preliminary litigation, in appellate trial the subject of the target and the deliberations does not match. but as in the purpose of preliminary consolidation, they always should do. In addition, any claim of a preliminary co-litigation shall be a judgment about that, so all claims of objective preliminary litigation have to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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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에 있어서 관련사건의 객관적 · 주관적병합과 관련재판적

이현재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8 No.1 2015.06 pp.3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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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Litigation Act, § 14, (1) provides that “when the counts of claims for the cases of several family litigations, or the cases of the family litigation and the family non-litigation, are based on the identical fact relations, if the propriety of one claim comes to be a pre-requisite for the propriety of the other claims, they may be instituted by a single litigation.” This section is the focus of this article. First of all, this article begins with joinder of claims (objective consolidation of cases). Joinder of claims in family disputes is possible, when each claim is the family case, inter-related, and each party is same. Three types of Joinder of claims: ⅰ) family litigation and family litigation, ⅱ) family litigation and family litigation, and ⅲ) family litigation and family non-litigation, are discussed. Joinder of claims is permissible, when each claim is an interrelated family case with identical parties. Second, it deals with the correlated forum in cases involving the “Objective Consolidation of Lawsuits.” When the competent courts for the cases under subsection(1) are different, a case may be transferred to the family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one claim from among the cases of the family litigations under Family Litigation Act, § 14, (2). In other words, the family court which has the venue in one case of the many inter-related cases may have the authority to hear them, even though it is not the proper venue for the others. Of course, the court must have personal jurisdiction for one case of the many inter-related cases and have the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ver the many inter-related cases. If the court has no subject matter jurisdiction, it should transfer the case to the courts that have the required subject matter jurisdiction. But the family court with the exclusive jurisdiction among the courts with proper venue, particularly, can not transfer the case to other family courts because of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Third, civil cases and family cases may not be joined, even when they are inter-related.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civil cases from family cases. The family court may not transfer family cases to the civil courts, because the family court has th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such cases. Also, the family court with the exclusive jurisdiction can not transfer the cases to the other family courts because of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Finally, it deals with joinder of parties(or subjective consolidation of lawsuits or co-litigation) and correlated forum. Family Litigation Act is silent on these issues. Family Litigation Act §12 provides: “Except as otherwise prescribed in this Act, the procedures for family litig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With respect to joinder of parties and correlated forum, Civil Procedure Act, §25, (2) provides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where the right or duty becoming the subject-matter of a lawsuit is common to many persons, or where these many persons become parties thereto as co-litigants due to the same factual or legal causes.” The same section provides for correlated forum in paragraph (1). Thus, “subjective consolidation of lawsuits” in family disputes is possible, only when each claim to co-litigants is a family case and inter-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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