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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는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숙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세계 각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원전 정책 관련 국내에서 시행된 두 공론조사 사례(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조사)에 대하여 숙의효과가 선택 변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서는 숙의과정의 유용성이 증가할수록 선택 변경의 가능성이 상승하였다. 개별적인 숙의과정 중에서는 분임토의가 선택 변경에 특히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숙의효과의 방향성이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재 개 중에서 특정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개별 숙의과정 중에서 TV토론은 건설중단에, 전문가토 론은 건설재개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조사에서는 숙 의과정의 유용성이 증가해도 선택 변경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지 않았다. 반면에 선택 변경의 방향성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숙의효과가 임시저장시설 건설 찬성쪽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Deliberative polling has been widely used globally to enhance democracy and deliberation on key policy issues. This study analyzed deliberative effects and opinion changes for two cases of deliberative polling on nuclear energy policy issues in South Korea: whether to resume/discontinue Shin-Gori No.5·6 nuclear reactors and whether to construct a temporary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By using logistic models, it found out deliberative effect working for opinion changes on Shin-Gori No.5·6 nuclear reactors issue, but not significantly for opinion changes on the issue of spent nuclear fuel.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whether deliberative effect has a direction of opinion changes. Deliberative effect seems to have no directional effect regarding Shin-Gori No.5·6 nuclear reactors issue, whereas having a directional effect towards ‘Yes’ for the spent nuclear fuel issue.

이 연구는 울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숙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참여형 1차 조사에서 건설중단을 선택한 137명에게 숙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건설재개를 선택했던 173명에게는 숙의가 기존의 선호를 더 강화하였다. 또한 3차 조사에서는 e러닝을 통한 개인 학습이 판단유보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집단 숙의가 집중된 종합토론회는 시민참여단의 최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연령도 의견 선택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진보 성향 참여자는 건설중단 의견을, 보수 성향 및 60대 참여자는 건설재개 의견을 유의미하게 선택했다는 점에서 공론화 과정에서는 숙의 효과뿐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의한 효과도 혼재되어 있었다. 분석결과는 공론화를 적용할 때에는 정책이슈의 포괄성과 시민의 전문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또한 이분법적 결정보다는 공론화 과정에서 의제에 대해 시민들의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정책문제에 공론화를 적용해야 하며, 반복된 숙의와 충분한 시간의 숙의과정을 통해 집합적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 effect of deliberation appeared in the deliberative process of the 5th and 6th units of Shingori in Ulsan. Results show the deliberation effect was the most significant in 137 participants who responded to suspend construction and reinforced the preference of 173 participants who chose to resume construction in the 1st survey. Also, personal learn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cision to retain judgment, and group deliber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inal selection. As people in the progressive tendency show the opinion of suspension, and the 60s and people in the conservative tendency show the opinion of resuming construction, it seems that not only the deliberation effects but also the effects of individual political beliefs were mixed. The results imply that the inclusiveness of policy issues and the professionalism of citizens should be considered in a deliberative process. Also, deliberation should be applied to policy issues that can seek citizens' consensus on the agenda and collective rationality should be increased.

본 연구는 다매체 이용수준과 개인의 숙의적 성향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개인의 선택적 노출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다매체 이용과 숙의적 성향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2년 8월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응답자일수록 숙의적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매체 이용수준이 높을수록선택적 수용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매체 이용수준이 숙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선택적 노출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다매체 상황에서 선택적 노출은 의견극화의 차원보다는 많은 정보 중에 취사선택하는개인의 게이트 키핑 과정으로 작용하여 숙의를 촉진하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observ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versity of media use and the deliberative level. Also, it considered the situation where selective exposure appeared between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ity of media use and deliberation. For this purpose, the internet survey, which 800 people had participated,was conducted in August 2012. First,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ed that respondent who had higher level in the diversity of media use had more deliberate propensity than the others. Second, people had more propensity deliberative when they used more media. Third, the effect of the diversity of media use on the degree of deliberation changed on the selective acceptance level. In the multimedia situation, selective exposure was responsible for gate-keeping for themselves, and in addition, it was a fun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