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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기업은 현재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법 등이 여야를 막론하고 언급하는 것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교육부의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노력과 연결된다. 대학과 방과후학교와 사회적기업을 연결하는 정책은 매우 의미가 있다.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대학과 사교육의 절감과 농·어촌 학생의 학업수준을 제고하는 방과후학교와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수익을 내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사회적기업은 매우 긴밀하게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관성에 주목하여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Social enterprise of Korea is evaluated to reach its limit. What Social cooperatives or social economic law is mentioning without questions the opposing parties is a part of effort to find a new breakthrough. Also university-led social enterprise for after-school education is connecting to this effort. Policy leading both after-school and social enterprise is very meaningful. Because university seeking and verifying the truth,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 after-school enhancing educational level of rural students, social enterprise hiring vulnerable social group and making a profit and returning to society are sharing their value. Concentrating this connection, this study is focused on finding ways that university-led social enterprise for after-school education is progressing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를 비롯하여 외신들까지 호평했던 성공적인 대회와 동계행사 사상 최대 규모, 무결점 대회 운영과 흥행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남북 체육교류를 재개함으로서 국제대회 공동 출전, 국내대회 북한 참가, 친선 경기 등 남북관계의 평화적 복원 기틀을 마련하였다. 최근 국민체육센터 역할 및 시설확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와 같은 올림픽 경기장은 범국민적으로 요구되어진 현실의 상황에서 매우 유익한 유산이 되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어진다면 국민들의 체육활동 욕구충족 및 참여도의 증가는 물론이고, 향후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주민의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조성 요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올림픽유산 관리를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과 경기장 운영의 관리주체별 장･단점에 대한 검토 및 비영리법인 위탁방식에 의한 동계스포츠경기장 관리 위･수탁 협약서(안)에 반영되어야 할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원도는 경기장 사후활용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사회 문화･관광, 경기장 시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남겨질 유･무형의 유산을 조사･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방향 수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까지 모색한바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체육시설에 따른 경기장 운영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있지만, 올림픽이 개최된 경기장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기능과 스포츠 경기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한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효율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할만하다. 결론적으로 올림픽 유산관리를 위해서 관리･운영 체계 구축방안으로 올림픽 경기장 시설별 효율적인 관리주체와 관리형식을 결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고, 관리주체 및 관리형식은 유산 유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위･수탁계약 시 다양한 수익사업(스포츠관련 상품 할인점, 레스토랑 입점, 지역 체육인을 위한 시설물 및 사무 공간 대여 등)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물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산업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한 만큼 스포츠산업의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방안도 함께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을 시작한 1990년대에는 기본체육시설이 부족하였음으로 공급 확대와 균형 공급을 목표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확충을 통한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 제공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높아진 국민들의 요구수준을 반영하고 생활권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시설공급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올림픽의 유산인 경기장을 사회･경제적 환경 및 생활체육 수요변화 및 각 지역별 특색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 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개발이 필요로 할 때이다.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스포츠 활동 기능 뿐 아니라 문화예술, 지역공동체 공간으...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the Paralympics were successful events acclaimed by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IOC) and foreign media; It not only brought the flawless operation and good performance, but also resumed sports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y their joint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leagues and North joining South’s domestic competition and friendly matches, ultimately setting the stage of for peaceful rest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reasing role of and the need to expand facilities for National Sports Center, the Olympic Stadium has become a very beneficial legacy to satisfy the public request. If operated and managed efficiently, it will be able to accomodate the public desire and participation for physical activities as well as to meet the demand and requirement to create public sports facilities by local residents and governments. To maximize the use of the stadium after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Gangwon Province has investigated and analyzed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s that will affect various fields such as social, cultural, tourism and stadium facilities, and even sought to secure funds to establish a sustainable business model. Although local governments do have laws for the operation of stadiums depending on the sports facilities, it is highly positive that the Olympic Stadium with diverse functions and safety nets provided efficient way to operate the sports facility for a variety of programs. In the 1990s, when resident-friendly sports center project began, it was necessary to provide people with equal opportunities for sports activities by expanding the exercise space; however, now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increased level the public demands to make the facilities more convenient to reach from the living areas. It is time to develop a business model with diverse sources of revenue as well as a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or the stadium that reflects many different socio-economic environments, changes in life sports demand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lthough Korea has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operation of winter sports stadiums, it is expected to se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various issues specifically regarding the use of the Olympic venues to deliver not only sports function but also social, cultural, and artistic values and roles as a community space.

관세청은 국제물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위탁운영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를 2002년부터 실 시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통관시스템위탁운영을 위한 고객만족도조사를 통하여 전자통관시스템 위탁운영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의 개선방안은 조사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안, 고객간 의견차이를 분석하는 방 안, 전자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조사모형의 개선방안은 종합만족도의 가중치 비율을 조정하는 방 안, 요소만족도의 가중치 계산방법을 바꾸는 방안, 전체만족도의 고객별 가중치를 바꾸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조사 분석의 개선방안은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하는 방안, 개선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안, 요소만족도의 영향계수를 분 석하는 방안, 포트폴리오의 요소별 전략을 추적분석하는 방안, 만족도의 변화를 분석할 조사체계를 변경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Since 2002, KCS(Korea Customs Service) has conducted a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on the service level of the consignment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logistic electronic clearance system (UNI-PAS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study, researchers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UNI-PASS consignment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and found out several problems of survey method, survey model, survey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Possible measures to improve the survey tools were sugges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survey, analyze the difference of opinions between customers, and implement the electronic questionnaire. In order to improve the survey model, it was suggested that first, weighting ratio of total satisfaction should be adjusted, second, the calculation method of weighting factor satisfaction should be changed, and third, the weighting factor of total satisfaction should be modified. The analysis method of the survey analysis is to compare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criteria, suggest the directions of the improvement activities, analyze the influence coefficient of element satisfaction, follow the strategy of the element of the portfolio, and analyze the change of satisfaction. Policy recommendations have also been added to change and improve the survey system and tools.

본 연구는 정부업무 민간위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절차와 수탁체의 선정기준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보육복지서비스의 양적 팽창에 따른 어린이 집 민간위탁에서 해결되어야 할 선행과제는 첫째,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우량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특화된 전문법인의 숫자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둘째, 위탁업체 심사기준도 기초자치단체 별로 상이하다는 사례가 발견되는 바, 그 결과 심사의 객관성 내지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서, 제3의 기관이 심사절차에 개입하는 등 선정과정상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탁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문제에 있어서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어린이 집 부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재무회계 제도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연구결과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근거법령에서 위탁업무 및 수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위탁계약에 의하여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지나친 경쟁은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정기준에만 적합하면 누구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가 누구인지 위탁되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o improve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contracting procedures of the publicly-funded day-care facilities and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trustee in order to secure the publicity in the government contracting. One of the prior tasks to be solved in the process of child welfare service expansion is to expand the competitive market to select superior institution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private contractors. Currently, there are very few specialized corporations. Second, there is a case that the standards of evaluation of consignee companie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basic autonomous communities. As a result, there is a problem in securing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examination, so that the third institution should intervene in the examination process, Third, there is a lack of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in administrativ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trustee.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ystem to prevent illegal operation of children’s houses should be continuously promo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case of the private trust, the trust act and the trustee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case that the trustee is selected by the trust contract, the trustee should be made competent. Excessive competition, of course, also has the adverse effect of diminishing the quality of work. It may not be appropriate for anyone to designate a trustee for private contracting so that it can be done only if it meets the specified standard. In the case of non-statutory entrustment,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o the third party the identity of the trustee and the scope of the entrusted business.

본 연구는 일반고에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고려한 2022 개정 고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심층면 담, 워킹 그룹 운영, 현장적합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 로 워킹 그룹에서 ‘직업 위탁 과정의 이수 체계’와 ‘직업위탁과정 이수 학생의 졸업 인정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것에 대한 현장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 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으로 ‘직업교육 위탁 학생을 위한 전문 교과 과목 개설 지원’, ‘직업교육 위탁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지침 제공’, ‘직업위탁과정의 용어 수정 및 이수 체계 포괄 용어 도입’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rriculum organization and operation plan of the revised 2022 high school curriculum considering students who wish to receive vocational education in general high schools. The research methods were in-depth interviews, working group operation, and field suitability surveys. Based on the opinions from the in-depth interviews, the working group established a ‘completion system for vocational consignment courses’ and a ‘graduation recognition plan for students who completed vocational consignment courses.’ The validity of the ‘completion system for vocational consignment courses’ and the ‘graduation recognition plan for students who completed vocational consignment courses’ devised by the working group was secured through a field suitability survey. Finally, as for policy recommendations to support the plan proposed in this study, ‘offering specialized subjects for students with vocational consignment courses’, ‘providing guidelines for completing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for students who takes vocational consignment course’, and ‘revision of terminology for vocational consignment course and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terminology for system of vocational consignment course’ wer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