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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과정을 중심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데 공론화방식이 유용한가를 분석한 논문으로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리 원전 공론화 활동사례를 통해 나타난 약점요인은 원전 일시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다수결에 의한 공론화의 기술적 한계를 꼽을 수 있으나 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참여자의 대표성, 토론과정 에서의 공정성과 숙의성이 십분 발현된 강점요인으로 인해 갈등관리방식으로써의 유용함이 입증됐다. 둘째, 공론화방식을 통한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환경적 위협요인으로 ‘공론조사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와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통합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론화시스템의 제도화를 통해 갈등관리시스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확대 가능성이 제고될 기회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 국가의 갈등관리방식으로 국민적 참여를 통한 대화와 타협의 숙의적 공론화방식은 유용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usefulness of the public opinion method in resolving public conflict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Shin-Gori nuclear issue. First, the weak points of the Shin-Gori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re economic losses due to the suspens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echnological limitations of public opinion by majority vote. However, the neutrality of the actor,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actor, and the fairness and diligence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have been shown to be useful in conflict management. Second, it analyze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hindering social integration due to concerns about ‘universalism’ and ‘division of the state’ as a threat factor. However, it shows that conflict management system can be established as an opportunity factor and the possibility of direct and participatory democracy can be increased.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useful and reasonable as conflict management method.

갈등비용 최소화 및 갈등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초기 갈등관리라고 할 수 있다. 초기 갈등관리란 갈등이 움트는 시점을 포착하여 갈등을 관리하기 시작함으로써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ⅰ) 갈등의 복잡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초기 갈등관리 필요성을 도출하고, ⅱ)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법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초기 갈등관리 현황을 진단하며, ⅲ) 종합적으로 초기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표적인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법 7건과 일반절차법 2건을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의 참여적 갈등관리방법 법제화 수준은 낮은 상태였다. 둘째, 양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참여적 갈등관리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소통의 결과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상대적으로 정책적 영향력이 높은 실질적 참여방법이 법제화된 경우에는 「폐촉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방폐장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었다. 또한 비록 법제화 되지는 못했지만 한전 내규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여자의 구성에 대한 타당성에 그 한계가 나타났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질적 소통 수준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운영 상황과 정부 담당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편차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를 종합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초기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적 의사결정 절차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정밀하고 치밀한 법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Initial conflict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minimum costs and effective management in the field of conflict management. Initial conflict management is to capture initial conflicts and correspond promptly to initial conflicts. This study is to induce the necessity of initial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s regarding conflict complexity,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in initial conflict management using comparative analysis to legal institution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strength of ability to conflict management. The analytical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the overall legal institutionalization level of participatory conflict management in the filed of initial conflicts is low. Second, an interactive communication in participatory conflict management merely influences NIMBY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Third,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s that legal institutions such as referendum and Site-specific Advisory Boards might cause proper participants problems because legal institutions might have a weakness regarding process of operation and communication ways. In overall, this study suggests that legal institutions should be reformed detailed and elaborately for enforcement of initial conflict management.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이 조직 내에서 느끼는 갈등수준과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갈등관리방법을 알아내고, 이들과 조직효과성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사회복지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과 공공행정조직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사의 갈등지각수준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31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갈등관리 방법으로는 ‘적응’과 ‘타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갈등지각수준과 조직효과성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개인특성 중 연령과 경력 변인, 그리고 조직유형, 갈등지각수준, 갈등관리방법 중 ‘적응’이 통계적으로 조직효과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중 갈등지각수준이 조직효과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갈등관리 전략 방안을 개인적, 조직 차원에서 모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orkers' conflict level and conflict management method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o get the basic data for th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in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study, the researcher made a survey. The total 1,082 samples of survey are distributed to social workers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public organization in Daegu and Gyungbook, from which 350 samples are collected. In this study, three kinds of variables were employed in the model : social workers' conflict level, conflict management style(avoidance, accommodation, competition, compromise, collaborati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social workers' conflict was 3.31 in 5 Likert Scale. And they used 'accommodation' and 'compromise' mostly. Second, there was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workers' conflict level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except 'avoidance‘, between conflict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as correlated positively. Thir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as affected by age, career, the level of conflict, type of organization and 'accommodation' in the conflict management. And the level of conflict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Results show that social workers' conflict affected to low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최근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장치들이 무선 통신을 통해 연결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이 적용되는 장치들은 제한된 통신성능을 가지므로 축약 ID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데이터 전달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장치의 이동에 따라 축약 ID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ID 충돌은 네트워크의 성능감소를 유발하므로 ID 충돌 관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축약 ID를 이용하는 동적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ID 충돌을 회피하도록 하여 통신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전송 성공률이 32.4% 향상되었고, 중복 데이터가 66.3%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Recently, according to era of Internet of Things was opened, various mobile devices connected to the internet using wireless communication. Many IoT devices have limited communication performance. Thus, these devices efficiently forward data using an abbreviated ID method. However, movement of devices causes abbreviated ID confliction, and These conflict degraded network performance. Therefore it is important management of ID confli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abbreviated ID conflict management metho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mmunication in the dynamic IoT network.

다양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현대사회에서 더욱더 다양화되고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기존의 저해 요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난민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난민에 관한한 예외적 국가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2018년에 새로운 양상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이슬람 종교 갈등으로 인한 예멘 내전에서 나라를 떠난 예멘 난민 549명이 제주도에 입국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험이 전무하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수용적이 아니었기에 국제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커다란 갈등요인으로 급속히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난민 수용에 관한 정책 이슈의 공론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적용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미리 방지 또는 해소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그 중 공론화라는 방법이 사회갈등 해소에 어떻게 적용되어 해결 방안이 될 것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난민문제라는 사회적 갈등을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공론화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Due to the changes in various social environments, factors that hinder the stability of our society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severe in modern society. These factors are not only existing hindrance factors but also new types of factors are emerging. One of them is the refugee issue. Korea has been considered an exceptional country in terms of refugees, but in 2018, a new situation arose. That is, 549 Yemeni refugees who fled the country due to the civil war in Yemen caused by Islamic religious conflict applied for refugee status upon entering Jeju Island. Since Korea had no such experience and its perception of foreigners was not receptive, it began to emerge rapidly as a major conflict factor in our society as well as an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publicizing policy issues regarding refugee acceptance and to prevent or resolve unnecessary social conflicts in advance through application. There are various methods to resolve such social conflicts, and among them, we will explore whether Deliverative Polling can be applied effectively to resolve social conflicts and become a solution. We study how the social conflict of the refugee issue can be contributed to social stability by utilizing the method of Deliverative Polling at what stage. Through this study, we suggest new and effective methods to resolve various new forms of social conflict factor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본 논문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사례로 지원제도에 대한 주민인식을 연구한 것이다. 기존연구들과 달리 도입단계에서의 주민인식을 조사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방법론적으로 지원제도의 주요쟁점이라 할 수 있는 ‘성격’, ‘방식’, 그리고 ‘내용’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주민들은 지원제도를 정부나 사업자와 달리 보상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주민들은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원보다는 개별지원을 선호하고 있었고 지원사업도 자신들에게 더 많은 현금성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을 원하였다. 정부나 사업자는 지원과 보상을 엄격히 구분하려하지만 정책현장에서는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주민인식을 반영한 지원제도의 설계와 입법이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article analysed how people understand governmental aid policy in terms of purpose, method, and content. A case study was conducted in electric power transmission and transformation policy. A questionnaire method and group interviews were used for the study. People understood aid as compensation even though the government thought aid and compensation were different policies in their natures. In order to increase polic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law makers and policy makers need to understand the people's cognition and create policy systems in legislative procedures.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밀양 송전탑 갈등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은 기존 갈등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대단위 개발 등 공공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과 대응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행 갈등관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령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상황, 결정권자, 사업진행단계, 사회적 상황 등이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공공갈등은 대부분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산하기관이 갈등관리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수장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하지만 공공정책과 공공사업이라는 영역 속에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으로 업무가 분리된 현행 시스템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예방과 해결이라는 차원에서의 갈등관리의 책임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하기관 차원의 갈등관리는 진행 중인 공공갈등을 해소하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갈등관리 상황을 조사․분석하여 효과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상부처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 한정하도록 한다. 주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으로는 도로, 철도, 수자원, 주택개발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사업의 설계 및 공사 실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하겠다. 조사방법은 산하기관별 갈등관리 실태 조사와 갈등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조사로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별 갈등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갈등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에 대한 종합적이며 전략적 대응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갈등관리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어 그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셋째, 갈등관리 총괄담당부서 혹은 담당자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넷째, 산하기관 차원의 갈등관리는 사업추진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므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갈등관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업절차별 갈등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담당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업초기부터 이해당사자 대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실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With conflicts of a transmission tower in Miryang city, the central government and a public institution finds an improved method about current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2013. After this, it proceeds to improve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s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 Transport(MOLIT) a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that are mainly working on a public enterprise like a major development. However current conflict management system is not for every development project because the head of public organizations who works their development projects by a Presidential decree does the projects by their arbitrary decisions. The reasons that various factors as political conditions, decision makers, level of projects proceeding and social conditions effect on their situations. Also, solving public conflicts in these days is made by the head of state agencies that manages the public conflicts by themselves because it mostly happens to process of that development projects. But now, it is an issue that the subject will be on management public conflicts with this situation that the public conflicts happen to current system which is separated from state agencies and central government in area between a public policy and a public enterprise. State agencies's public conflict management likes this solving the conflicts or aggravating conflicts badly.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how to manage the public conflicts effectively as researching and analysing the management conflicts situation of state agencies. For this, this study limits an subject to the MOLIT. Especially, there are many public projects with highway, railway, water resources, housing development which mainly has a public conflicts. So this study has some state agencies as study subjects which design these public projects and do construction practice. This study surveys public conflicts management research on actual conditions and the subject projects of public conflicts management. This study makes a depth interview with the person in conflicts management charge for each state agencies. After analyzing this, current conflicts management has a problem like below. Firstly, it has no condition for comprehensive and strategic dealing with the conflicts. Secondly, there are limitations to deal with the conflicts because of overlapping function and duties with conflicts management. Thirdly, there are nonprofessional of the person or the department in conflicts management charge. Fourthly, the conflict management by state agencies always focuses on pushing forward the projects so they have a their limited role. This study suggests next things for solving problem of conflict management. First of all, it has to consolidate a function of conflict management. The second, it has to consolidate a relation of conflicts management in each project process. The third, it has to consolidate an ability of the person in charge. Lastly, in the early stage of these projects, it does a fact-finding survey for all of the persons concerned. And the council will be formed by joining all of the persons concerned in t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