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입법태도 중 향후 우리 민법에의 수용 여부 및 남북한민법의 통합을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입법 중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관련 있는 규정은 우리 민법에의 수용의 한계점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민법의 규정 중2017년 중국 민법총칙(16조)이 출생의 시기를 명시하는 점과 1964년 러시아 민법(56조) 이 일정한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사무능력자로 의제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 등은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에의 수용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있다. 다음으로 공민과 자연인의 능력의 비교를 통한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안과 관련해서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북한 민법(155조, 221조)의 태도는 남북한 민법통합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점이다. 따라서 통일 후 자연인의 능력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행위능력과 관련해서 통일 후 성년기의 차이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고, 북한의 신체기능장애자에 대해서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의제하되 유예기간을 두어 한정후견·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On the basis of researching the capacity of public person in a socialist civil law, this paper comes forth with a legislative discussion, that is for the integration between a civil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from the regulations about the capacity of public person in socialist civil law. Firstly, it is the limitations of acceptance to South Korea civil law, as long as the regulations is for the maintenance of socialism system. Secondly, the general regulation of Chinese General Provisions, which gives the status of donee to a unborn child, and the clear statement about the time of birth are valuable to consider. Thirdly, some regulations about an intention capacity in civil code of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deserve to discuss. Fourthly, in the way of integration between a civil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regulation of capacity of natural person of South Korea civil law should be applied to the united Korea. The lastly, it is needed to have some transitional provisions regarding the part of Capacity and Guardianship for handicapped persons.

이 연구는 민법, 특히 상속법의 제・개정과정에서의 경과규정의 의미를 밝히고 신법과 구법의 시적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던 개별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시제사법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법원의 경과규정에 관한 판결례를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상속에 있어 경과규정은 이른바 상속개시시법주의가 원칙이다.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한 문제라 할지라도 상속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기득권과 무관하다면 상속개시시법주의를 관철해야 할 이유도 정당성도 없다. 개별 상속제도들을 각론적으로 검토하여 각 제도의 특징들을 포착한 후 그 특징에 맞게 경과규정을 해석해야 비로소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기득권이론은 경과규정의 입법과 해석의 측면에서 여전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권리존속의 규칙도 하나의 원리로 고려될 수 있다. 물론 이때 새로운 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요청은 여러 요소들의 비교형량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예컨대 개정법질서의 공공성의 정도, 권리자의 신뢰이익, 권리 변경의 본질성 여부, 동시대 복수 수범자들 사이의 평등 등이 고려요소가 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meaning of transitional provisions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amending the Civil Act(especially the Inheritance Act). In this study, I reviewed precedent studies of intertemporal law, and analyzed the Supreme Court's cases about transitional provisions. In the case of inheritance, as a rule, the law at the time of the inheritance should be applied. This is to protect the vested interests by descent. Therefore, if a case is evaluated to be irrelevant to vested interests by inheritance, deferent conclusions can be drawn. In this study, an attempt was made to interpret transitional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inheritance-related system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troactive law and the theory of vested interests are useful tools in the interpretation of transitional provisions. But the rights granted by prior law are not permanent. Rights may be restricted or altered by several factors such as public interests, trust of the right holder, degree of restriction and principle of equality.

최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민법 전반을 폭넓게 검토하여 민법개정시안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본 개정시안은 소멸시효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되 기산점에 주관적 체계를 도입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하며, 시효장애사유를 3분화 하는 등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이렇듯 제도가 변화하고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시제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달라졌을 때 종전 규정과 새로운 규정과의 관계설정, 개정법의 충격완화의 과제가 제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제법의 문제와 관련해 입법자는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하여 법률의 시간적 충돌의 문제를 조정하고 개정법의 충격을 완화하게 되는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도 새로이 변화되는 소멸시효의 각 규정에 대한 설명에 경과규정이 필요함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관련 경과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종전에 부칙이나 경과규정과 관련한 연구 또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개정시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글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마련한 소멸시효 개정시안에 관한 경과규정을 입법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칙조항을 마련함에 있어 기득권보호가 전제되는 한 신법이 소급적용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있다. 기득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종전 법률에 의하여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정법에 의해 기간이 단축되거나 새로운 기간제한이 추가된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기산점을 개정법 시행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종전 법률에 따라 발생한 시효장애사유와 관련해서는 개정법 시행당시 그 사유가 완료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신법과 구법 중 적용될 법률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법이 시효의 중단 대신에 정지를 규정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효의 중단상태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당시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은 개정법의 시행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시효는 그 이후에 정지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한편 종전 민법이 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사유가 신법에 의해 추가된 때에는 신법시행 이전에 그러한 새로운 정지사유가 이미 개시된 경우라도 신법시행일부터 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Ministry of Justice organized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CLAC) in 2009. CLAC had reviewed whole Provisions of Korean Civil Code(KCC) and drawn up Civil Code Amendment Draft 2013(CCAD 2013). KCC on Extinctive Prescription is also staring Revision in the face. Meanwhile, it can cause the Problem of Intertemporal Law, the Question which of different Legal Systems prevailing at successive Periods is to be applied in a particular case, to revise Law. In this problem, the Key is Transitional Provisions, whose Necessity was specified a couple of times in the CCAD 2013. But Some difficulties are expected in enforcing Revised Law, because there has been no meaningful Discussions on Transitional Provisions of KCC. This Article advances some Opinions in regard to Contents of Transitional Provisions on Extinctive Prescription as Follows. First, a retroactive Effect can be accepted as a Rule on Supplementary Provision of KCC so far as Protection of vested Rights which occurred in relation to the former statute. In connection with Protection of vested Rights, it can be Standard whether a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expires or not. And furthermore, it is rational Conclusion that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should be calculated from the day when the revised civil code was actually enacted if extinctive prescription is shortened. Second, the Civil Code in force before Revision shall be applied about Interruption of Limitation which is occurred and completed before enforcement of Revised Law. But when the provisions of the revised Civil Code shall provide Prescription’s Suspension instead of Interruption and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s past Law lasts until Execution time of the New Law,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finished under Enforcement of revised Law and the new limitation period is suspended since t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