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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규범이 국제 통상 질서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실질적 규범력을 획득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76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제정부터 2023년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등 글로벌 공급망 규범과의 연계성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연성법이 형식적 비구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급망 실사, 비재무정보 공시, 공공조달 및 투자협정 등 다양한 제도와 결합하여 사실상 준수 압력을 형성하는 현상을 ‘연성법의 기능적 경화(functional hardening)’라는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OECD RBC는 더 이상 기업의 자율적 윤리규범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규범 수렴과 공급망 실사 법제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사실상 시장 접근 요건으로 기능하는 실질 규범으로 발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노동･인권･환경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 법질서에도 제도적 정합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범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응 과제로 ESG 등 비재무정보 공시제도의 정비, 글로벌 기준과 정합적인 공급망 실사 법제의 구축, 국내연락사무소(NCP)의 법적 기반 및 독립성･전문성 강화, 그리고 자율규범과 법적 규제를 결합하는 스마트 믹스(smart mix) 전략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OECD RBC의 국내 수용은 단순한 국제규범의 준수를 넘어 지속가능한 통상질서와 사회법질서의 구축을 위한 전략적 법제 개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OECD framework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has acquired practical normative force within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and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for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in Korea. To this end, it conducts a diachronic analysis of the evolut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from their adoption in 1976 through the 2023 revision and undertake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ir interaction with global supply chain governance, particularly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In particular, the study conceptualizes the phenomenon of “functional hardening,” whereby soft law formally retains its non-binding character while generating de facto compliance pressure through its interaction with supply chain due diligence, non-financial disclosure requirements, public procurement, and investment agreement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OECD RBC has evolved beyond the realm of voluntary corporate ethics into a substantive normative framework that increasingly operates as a de facto compliance condition affecting market access through the convergence of global regulatory standards and the legalization of supply chain due diligence. This transformation has strengthened corporate responsibilities for labour,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out global supply chains while creating a new normative environment that requires institutional coherence within domestic legal systems. In response, the study proposes four policy directions for Korea: (1)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ESG and other non-financial disclosure requirements; (2) establishing a supply chain due diligence regim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3) reinforcing the legal foundation,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 capacity of the National Contact Point (NCP); and (4) institutionalizing a smart mix strategy that combines voluntary standards with binding legal regula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OECD RBC should be understood not merely a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but as a strategic legal reform aimed at establishing a sustainable trade and social law order.

본 연구는 오늘날 유럽 지역에서 형성 및 심화되어가고 있는 ‘기업과 인권’ 역내 규범 형성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 규범이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규범의 성격과 관련해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은 효율적 혼합에 대한 논의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지역의 '기업과 인권' 규범의 형성의 특징을 국제, 지역, 국가 층위로 구성된 중층성과 연성규범과 경성규범 사이의 효율적 혼합이라는 두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유럽 지역 ‘기업과 인권’ 규범 형성의 차별화된 동학에 대한 학술적 이해와 최근 유럽연합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기업 지속가능성 주의의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norms of Business and Human Rights(BHR) that are being formed and deepened in Europe. To this end, we first examine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how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BHR were born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based on this, the formation of BHR norms in Europe is analyzed focusing on two aspects: multiple-level dynamics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and the smart mix of voluntary soft law and mandatory hard law.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an academic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iated dynamics of norm formation in the European region and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recent EU's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최근 애플망고 스마트 농가에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들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요구들이 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플망고 스마트 농가에 여러 에너지원들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시험 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애플망고 특성을 고려한 비닐온실의 최대 냉난방부하량과 에너지모델을 분석하여 신재생 에너지원들의 혼합 및 기존 공조설비와의 연계를 계산하였다. 애플망고 시험 농지로는 재배에 적합한 제주도 서귀포를 선정하였으며, 기존의 경유 난방기를 사용하는 비교시험 하우스, 기존의 경유와 태양광, 지하 공기 히트펌프 난방기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실증시험 하우스, 경유와 지하공기 히트펌프 난방기를 사용하는 대조시험 하우스를 10~11월 두 달간 운영하여 그 결과들을 평가하였다. 온실 내외부에 온도, 습도, CO2를 측정할 수 있는 6점의 센서부들을 설치하였고, 적산 전력계와 유량계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모든 시험 데이터는 모바일 원격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시험 결과, 각 하우스들에서 수확한 과실의 수량과 품질은 유사하게 평가되었지만, 실증시험 하우스의 난방비가 비교시험 하우스보다 절감되었다. 하지만 실증시험 하우스의 경우 높은 시설유지비로 인해 이를 고려한 사용료는 비교시험 하우스보다 더 비싸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생산된 잉여전력을 매전할 때 이로 인한 이용비는 비교시험 하우스보다 더 경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경유와 지하공기 히트펌프 난방기를 혼합한 대조시험 하우스의 난방비용이 경제성에서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애플망고 스마트 농가에 적합한 에너지-믹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들의 효용성들을 검토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