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독일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법치국가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제품안전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전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통제를 한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제품안전을 목적으로 시장출시 전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제도, 안전기준준수의무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도 소비자제품의 안전은 우선적으로 설계와 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표지에 해당하는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유럽연합의 안전인증마크인 CE마크는 해당 제품의 설계와 제조공정시스템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뿐 CE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출시된 CE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사업자에게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 제품안전법은 제품안전을 위하여 판매 전 안전기준 충족여부와 이미 시장에 판매되어 유통 중에 있는 제품에 대하여 위험을 방지하는 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 제품안전법 제6조제3항은 소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제조자와 수입자인 사업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는 해당 경제주체의 행위가 유통사슬의 다른 관계자에게 제품을 양도한 후 요구되기 때문에 “시장출시 후 의무” 라고 한다. 독일 제품안전법 제6조제2항은 제품출시 후에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제품관찰의무를 부여하고 있다(Ⅱ). 동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제조자는 이미 유통된 소비자제품의 위험정도를 적합한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Ⅲ). 동법 제6조제3항제2호는 제조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제기한 불만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 불만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Ⅳ). 동법 제6조제3항제3호는 제품의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조치를 유통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제조자와 수입자의 조치범위와 방법은 소비자불만 접수조사와 표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Ⅴ). 동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자와 수입자 및 그 대리자는 관할감독청에 대하여 판매하였거나 판매하고 있는 소비자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Ⅵ). 동법 제6조제5항제2문에 따른 관할감독청에 대한 보고의무는 제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동법 제6조제5항은 제품의 시장 유통과 관련하여, 유통업자의 의무를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법률은 유통업자에게 현행 유럽연합 제품안전가이드라인 2001/95/EG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이행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자면 유통업자는 안전한 소비자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Ⅶ). 우리나라는 현재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이 제품안전에 관한 다수의 법률을 갖추고 있다. 위 법률을 토대로 하여 안전인증 시험 통과와 공장심사 실시 후 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과정으로 제품의 시장 출시 전 제품안전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은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CE마크를 부여받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를 채택하면서 제품의 시장 출시 전 과정을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은 불량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독일의 제품안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제품관찰의무, 표본조사의무, 소비자불만 기록관리의무, 관할 감독청에 제품위험성 보고의무 등을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장 출시 후에 제품안전관리는 독일의 제품안전법보다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은 출시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리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을 뿐, 독일과 같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제품관찰의무, 표본조사의무, 소비자불만 기록관리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품의 위험성을 알게 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의무는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기본법」제13조의2제1항으로 두어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안전기본법」의 경우 소비자에게 사망사고, 부상사고, 화재·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에만 보고의무를 두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자나 수입자가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점이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점 이다. 제품위험성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관할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독일 제품안전법과 같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조자, 수입자를 포함하여 유통업자도 직업상 통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식능력범위 안에서 제품의 위험성을 알게 되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제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제조자나 수입자는 실제로 가장 먼저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제기하는 제품안전에 관한 불만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필요한 경우에 리콜을 하거나 제품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면 제품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제품안전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비자불만 기록관리의무 역시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기본법」에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at adopt a law-governed country, such as Germany or Korea, a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shall control the safety of such products before they are marketed in order to implement product safety tasks. Most developed countries have introduced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safety confirmation system, Suppliers conformity confirmation, and compliance with safety standards to sell safe products before market launch. Germany also introduced a safety certification system for products that meet safety standards in order to realize safety in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stages, so that CE mark corresponding to safety certification labels can be attached to products that meet safety standards. However, the CE mark, a safety mark of Germany or the European Union, means that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process system of the product meets the safety standards, but that the product with the CE mark does not guarantee absolutely safety. Therefore, the duty of safety management is given to operators to manage their own products with CE mark on the market. As such,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Product Safety Act) establishes legislation that prevents risks for products that are already in the market and are in circulation for the sake of product safety. Germany's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 (Product Safety Act) Article 6, paragraph 3, grants obligations to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fter the release of consumer products into the market. However, the obligations granted to companies are required after the act of economic entities has been transferred. Article 6, Paragraph 2 of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 (Product Safety Act) grants manufacturers and importers the obligation to observe products after they have been released (II). According to Article 6, paragraph 3, Subparagraph 1 of this Act, manufacturers must conduct a sampling survey of the degree of risk of already distributed consumer products (III). Article 6, paragraph 3, Subparagraph 2 provides the manufacturer with the obligation to create and manage a list of complaints as necessary by examining complaints raised by consumers in relation to the safety of products (IV). Article 6, paragraph 3, Subparagraph 3 provides the manufacturer and importer of products with an obligation to notify distributors of measures regarding consumer products. The range and method of the measures of the manufacturer and the importer are determin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nsumer's complaint reception survey and the sample survey (V). According to Article 6, paragraph 4, manufacturers and importers of products and their agents are obliged to report to the competent supervisory agency the matters concerning the safety of consumer products sold or sold (VI). The reporting obligation of the competent supervisory agency pursuant to Article 6, paragraph 5, Item 2 applies not only to manufacturers but also to distributors. Article 6, Paragraph 5 provides for the special obligations of distributors in relation to market distribution of products. The law provides for distributors to comply with the current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GPSD), 2001/95/ EC Article 5, paragraphs 2 and 3. In response, distributors should ensure that only safe consumer products are available on the market(Ⅶ). Korea currently has a number of laws on product safety, such as FRAMEWORK ACT ON CONSUMERS, FRAMEWORK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MEDICAL DEVICES ACT, SPECIAL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FOR CHILDREN. Based on the above laws the company strictly manages product safety before the market launch by passing safety certification tests and allowing sales after conducting factory inspections. On the other hand, Germany does not manage the entire process of product launch more strictly than Korea as it adopts the supplier suitability declaration system, under which suppliers are given CE mark if they are deemed suitable by testing themselves. As a result, Germany has a relatively high chance of distributing defective products to the market. Germany's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 (Product Safety Act) provides manufacturers and importers with the obligation to observe, investigate samples, record consumer complaints and report product risk to the competent supervisory agency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true that the safety management of Korean products after they are put on the market is more insufficient than the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 (Product Safety Act). However, if the risk of a product becomes known, the duty to report to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body has been introduced as Article 13-2,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of Korea. However, FRAMEWORK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on Product Safety requires reporting only when the consumer is aware of serious accidents such as death, injury, fire or explosion.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Germany is that if an accident does not occur, the manufacturer or importer is not obliged to report it to the competent authority even if the manufacturer or importer knows the risk of the product. If a person is aware of the danger of a produc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 (Product Safety Act) to grant a report to a competent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even if there is no accident resulting from the product. By knowing the danger of a product within the range of the occupational recognition ability of a distributor including manufacturers and importers of the product and by assigning the responsibility to report it to the head of a competent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when necessary, an accident can be prevented. In addition, the manufacturer or importer can, in fact, be the first to know the risk of the product from the consumer. Product risks can be prevented by thorough management of complaints related to consumer safety, which can be recalled when necessary or necessary actions taken on the product. Therefore, the obligation to manage consumer complaint records introduced by the Act on making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 (Product Safety Act) in Germany also needs to be considered in Korea's FRAMEWORK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Most useful statistical techniques in six sigma DMAIC are hypothesis testing and interval estimation. So this paper reviews and derives sample size formula by considering significance level, power of detectability and effect difference. The quality practioners can effectively interpret the practical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the rational sample sizing.

본 연구에서는 동형찾기를 제외한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II (K-WISC-III)와 KEDI-WISC 자료의 구조 및 측정 동일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밝혀진 4개의 대안 모형 중에서 동형찾기를 제외한 WISC 자료에 가장 부합되는 모형을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임상장면의 환아 표본(228명)에서 KEDI-WISC와 동일하게 동형찾기를 제외한 K-WISC-III 자료의 위계적인 3요인구조 모형이 가장 적합함이 밝혀졌다. 이는 두 version의 지능검사 간 구조 동일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2에서는 위계적인 3요인 모형의 요인계수들이 연구 1의 K-WISC-III 자료와 이전 연구의 KEDI-WISC 자료 간에 동등한 지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 동일성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지능검사 자료의 요인 구조 및 대부분의 요인 계수들(기호쓰기 소검사 제외)이 동일하다는 부분 측정 동일화 모형이 지지되었다. 이 결과들은 KEDI-WISC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해석적 접근을 K-WISC-III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We examined whether is invariant across the factor structure the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K-WISC-III) and the KEDI-WISC and explored that the factor loadings are equal across the two scales with clinical samples. In study 1, four models about factor structure of the WISC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were evaluated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on the data of 228 clinical samples. A hierarchical three-factor model was considered to be most appropriate as well as parsimonious in describing the data of the K-WISC-III. This result is suggested that there would be configurally invariant between the two scales. In study 2, metric invariance across clinical samples of the K-WISC-III in study 1 and clinical samples of the KEDI-WISC in our recent study was tested. Partial metric invariance across samples was confirmed after one second-order estimates(digit symbol) proving to be nonequivalent were not constrain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both factor structure and most factor loadings of the two version of Wechsler Intelligence scale are invariant across the two clinical samples. Moreover it is possible that various interpretations in KEDI-WISC is applied to the K-WISC-III.

본 연구는 전국 만 15~18세 일반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시 성격특성과 문제행동에 따라 3단계 접근법(3-step) 을 통해 잠재 프로파일을 분류하고, 분류된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및 사회적 변인(성별, 비행ㆍ일탈 경험, 정신건강 문제, 주양육자, 학교 정규교육 과정, 학교 성적 수준), 부모-자 녀 관계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청소년 사이코패시 성격특 성과 문제행동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위해 냉담-무정서 특성 척도(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CU), YPI(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SDQ-Kr(Strength and Difficulthies Questionnaire)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 과, 잠재 프로파일은 3개일 때 가장 적합하게 나타났고, 각각을 ‘일반 청소년 유형’, ‘사회적 무관심 유형’, ‘높은 냉담성 유형’으 로 명명하였다. 이어 각 프로파일별 영향요인을 탐색한 결과, 성 별, 나이, 정신건강 문제, 부모-자녀 관계 요인(관계 좌절감, 훈 육, 관여, 의사소통)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지금까지 대다 수의 국내 사이코패스 연구는 성격구조의 타당성과 평가도구 비교검증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적 성격특성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하위유 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예측변인을 경험적으로 탐색해봄으로 써 국내 청소년 사이코패스 하위 잠재특성 연구의 학문적인 기 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최근 혼합모형에서 분류오차를 통제함으 로써 보다 체계적인 통계적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3단계 접 근법(3-step)을 실시하여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관점을 확장시 키는 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방향과 연구 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a group of Korean adolescents into several latent subgroups with regard to psychopathic traits and behavior problems. Then, we investiga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classified latent profiles which include personal/social variabl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variables. For this, 400 adolescents aged 15 to 18 in community sample were recruited across country. We used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ICU), 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YPI), Strength and Difficulthies Questionnaire (SDQ-Kr). The 3 step approach were used, which is recently regarded as a more systematic statistical approach by controlling classification errors in the mixed model. As a result, the classified potential profiles were named ‘average aspects group’, ‘social indifference group’ and ‘high-level callousness group’. Finally, we discussed th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and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The family of power-divergence statistics conditional on margins is considered for testing homogeneity of .tau. multinomial populations with equal sample size and the exact Bahadur slope is obtained. It is shown that the likelihood ratio test conditional on margins is the most Bahadur efficient among the family of power-divergence statistics.

The Bayesian approach to multiple testing procedure for one sample testing problem proposed by Scott and Berger (2003) is extended to two-sample comparison problem in microarray experiments. The prior distribution of each gene's mean for one sample is given conditionally on the corresponding gene's mean for the other sample. Posterior distributions of interesting parameters are derived and estimated based on an importance sampling method. A simulated example is given for illustration.

The testing problem for sphericity structure of the covariance matrix in a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 is introduced when there is a sample with 2-step monotone missing data pattern.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is described to estimate the parameters on the basis of the sample. Using these estimates, the likelihood ratio criterion for testing sphericity is derived.

To protect aquatic animal health of importing countries from th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exotic diseases introduced through international trade of live aquatic animals, inspection of designated commodities at ports of entry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safeguarding system. The only way to be 100% confident that no fishes in a shipment are infected with a specific agent is to test every fish in the commodity imported with a perfect diagnostic test. For the majority of cases, this is unrealistic since the group of interest may very large particularly for aquatic animals, or imperfect tests are often available. It is, therefore, more common to test a fixed proportion of a group by preplanned sampling schemes. However, decision making based on results of testing the sample can provide quite a chance that infected groups may be misclassified as uninfected, depending on sampling strategy employ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that one or more fishes in the group imported being infected but tests negative after inspecting samples. This question is critical to government authorities to examine whether sampling plan is sufficient to achieve the purpose intended for. At fixed population size, the maximum number of infected fishes when all tests negative was decreased as the sampling fraction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including at least one undetected but infected fish in a group for negative tests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fish tested or true prevalence. The risk was much lesser where high sensitivity test was assumed; when increasing test sensitivity from 0.9 to 0.99, this risk was dramatically reduced to about a tenth or a fourth for prevalence ranges from 2 to 10%, given sample size ranges from 10 to 200. Based on the preliminary analysis, the author concluded that current sampling plan testing 4-8% of the import proposal for human consumption still can yield high false negative results. Therefore, from the quarantine inspection point of view, an enforced commodity-specific sampling design that accounts for the cost of testing with an imperfect test at the specified design prevalence is urgent.

Purpose: This study aims to develop distributable samples that can be used for proficiency testing to verify the ability of the testing laboratory to perform high temperature and low temperature tests. Method: In this study, the temperature-resistance characteristics of the NTC thermistor were used to develop samples. The homogeneity and stability of samples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proficiency testing requirements. Results: Thirty samples with homogeneity and stability were developed and used for the proficiency testing. Thus, it wa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test laboratories that showed satisfactory results and those that did not. Conclusion: It was the first time to develop samples that can be used for proficiency testing in high temperature and low temperature tests. and it was proved that the proficiency test program can be operated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NTC thermistor.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formaldehyde samples for quality control (QC) and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proficiency analytical testing in Korea. Methods: We made formaldehyde samples with certified standard solutions (formaldehyde in water or acetonitrile) and 2,4-dinitrophenylhydrazine (2,4-DNPH)-coated silicagel tubes. Four levels of formaldehyde concentration were tested for storage stability at room temperature and at 4℃ over three months. Analytical proficiency testing was performed with four or 36 institutes. Results: Formaldehyde sample tubes were easily made through the injection of standard solutions and the average efficiencies of recovery were 95-101%. The coefficients of variation (CV) of the formaldehyde samples were 1.39-2.55%. The recovery efficiencies fell between 90% and 110% at the concentration range of 1-10 ㎍/sample over three months storage at refrigerated and room temperature. The CVs were less than 5% in the proficiency analytical testing. By adjusted proficient ranges, 64% of the results of the second proficiency analytical testing were acceptable. Conclusions: The formaldehyde samples made by injection on 2,4-DNPH-coated silicagel tubes were stable and applicable for quality control.

이 연구의 목적은 Seligman(2011)이 제안한 웰빙 이론의 PERMA 관점에 비추어 웰빙 구인의 다차원 요인구조를 검증하고, 웰빙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G광역시 4년제 대학교 재학생 307명의 설문자료를 Mplus 7로 분석하였다. PERMA-프로파일러 15문항 점수를 각각 측정변수로 하는 단일요인 모형, PERMA 5요인(긍정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을 잠재변수로 설정한 5요인 상관 모형, 2차 모형, bifactor 모형과 2요인(효과적 기능, 좋은 기분)을 잠재변수로 설정한 수정모형을 비교하였다. 5요인 상관 모형만 검증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일반요인과 두 개의 집단요인으로 구성된 2요인 bifactor 모형이 자료에 가장 적합하였다. PERMA-프로파일러 15문항이 일반요인에 수렴되었고, 이 가운데 8문항은 효과적 기능 집단요인에, 나머지 7문항은 좋은 기분 집단요인에 수렴되었다. 2요인 bifactor 모형에 외적 변수(주관적 행복)가 추가되면, 집단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일반요인이 주관적 행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좋은 기분 집단요인이 주관적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효과적 기능 집단요인의 고유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표본에서 웰빙 일반요인이 강력하고, PERMA-프로파일러의 총점과 두 집단요인 점수를 모두 산출하여 해석하는 것이 대학생 웰빙의 이해에 유용하며, 기능적 성취만으로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the multidimensional factor structure of well-being consisting of PERMA in Seligman(2011)’s well-being theory and to test the effect of well-being on subjective happiness. Conducting Mplus 7 on questionnaire data from a sample of 307 college students in G city, 4 models including 15 PERMA-profiler items as measured variables were compared: (a) a unidimensional model, (b) a 5-factor correlated model, (c) a second-order model, (d) a 5-group bifactor model. Two models consisting of 2 factors (functioning well, feeling good) were also compared. In contrast to prior studies supporting the 5-factor correlated model without testing alternative model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2-group bifactor model (consisting of a general factor and the 2 group factors) fit the data best after comparing 6 models. All of the 15 items were significantly loaded on the general factor, all of the 8 functioning well items and 5 out of 7 feeling good items significantly loaded on the corresponding group factor. With other factors controlled in the 2-group bifactor model, the general factor and the feeling good group factor significantly predicted subjective happiness but the unique effect of the functioning well group factor was not significant. The results support the presence of the strong general factor and imply that functioning well without feeling good may not lead to subjective happiness and the total score as well as 2 factor scores of the PERMA-profiler may be u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