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검색결과

결과 내 검색

발행연도

-

학문분야

자료유형

간행물

검색결과

검색조건
검색결과 : 46
No
1

5,800원

이 연구는 112 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2개월간의 월별 112 신고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계열 그래프가 단계적으로 활용되었다. 즉, 1단계로 전반적인 범죄 발생 추세 확인 후, 2단계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범죄 발생 추이가 비교되고, 3단계로 확대한 그래프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 이 연구는 전체범죄, 강도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코로나19가 전체범죄에는 ‘약한 감소’, 강도범죄에는 ‘약한 증가’, 절도범죄와 폭력범죄에는 ‘감소’라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도범죄의 ‘약한 증가’는 미국의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데, 이는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범죄학 이론(기회이론)에 따를 때 코로나19가 많은 범죄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는 그러하지 못했다. 따라서 경찰 등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의 범죄에 대한 영향은 개별범죄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예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증가하는 범죄(예: 강도, 가정폭력)에 경찰력 등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what impact COVID-19 had on crime by using 112 report data. To that end, 112 report data for 42 months from January 2017 to June 2020 were collected. Time series graphs were used stepwise for the analysis in this study. The first step was to examine the overall trend of crime. The second step was to compare the monthly crime trends in the first half of 2017 to 2020. Finally, the third step was to analyze the monthly crime trends using the magnified graphs. Through these three step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OVID-19 transformed total crime, robbery, theft, and assaul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COVID-19 had a weak reduction effect on total crime, a weak increase effect on robbery, and a reduction effect on theft and assault. The weak increase effect on robbery caused by COVID-19 contradicts a U.S. research, which may be due to the difference in circumstanc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policy suggestions are possible. First, according to criminology theory (opportunity theory), COVID-19 was expected to lead to a lot of crime reduction. But, it was not so. Therefore, government agencies which are responsible for crime prevention, such as the police, need to closely analyze the causes and address them. Second, the impact of COVID-19 on crime varied from crime to crime.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the administrative power, such as the police, on those crimes that are increasing (e.g., robbery, domestic violence) in the situation of COVID-19.

5

강·절도범죄의 공범실행 과정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김재경, 이선범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9 No.4 2019 pp.609-62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이 연구는 강 절도 범죄의 공범실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공범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 절도를 중심으로'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심층 면접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차자료를 통해 근거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Strauss&Corbin(1990)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방코딩 단계는 51개의 개념과 22개의 하위 범주, 8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단계는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이라는 분석도구에 따라 인과적 조건은 강 절도 범행원인이다. 맥락적 조건은 공범관계 형성과 공범선택 이유이다. 중심현상은 강 절도 공범실행이다. 중재적 조건은 공범 간 갈등과 검거요인 발생이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공범 모두 검거이다. 결과는 공범관계 종료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는 '공범관계 형성과 종료 사이의 갈등전개'를 핵심범주로 선정하였고, '형성-실행-갈등-검거-종료'라는 과정을 통하여 강 절도의 공범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offending implementation process of robbery and burglary crime. To this end, interview data for research project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in 2013(Advancing Knowledge About Co-Offending - Burglary and Robbery in Korea) were used as secondary data. Using secondary data, we attempted a grounded theory approach. Based on the procedure presented by Strauss&Corbin (1990), the open coding stage was derived from 51 concepts, 22 subcategories and 8 upper categories. According to an analysis tool called "coding paradigm," the causal condition is the cause of the robbery and burglary crime. Contextual conditions are the formation of co-offending relationship and the reason for selecting co-offending. The central phenomenon is the co-offending implementation of robbery and burglary crime. Interventing conditions are conflict between co-offenders and occurrence of arrest factor.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y is arrested all co-offenders. The consequence consisted of ending the co-offending relationship. Finally, the selective coding stage selected 'the development of conflict between formation and end of co-offending relationship' as the core category, and newly established the co-offending relationship of robbery and burglary crime through the process of 'formation-implementation-conflict-arrest-end'.

6

인질강도 및 납치사건 수사 사례분석 및 수사 효율성 제고방안 KCI 등재

박동수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4호 2010.12 pp.103-13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금년 6월경 대구에서 여대생이 납치되어 범인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부모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하여 범인을 추격하였으나 놓쳤고 범인은 경찰이 추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질강도 및 납치사건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금전을 요구하는 가장 흉악한 범죄이며 후진국형 범죄이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납치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수사형사를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수사기법의 적용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질강도 및 납치사건의 최근 10년간 실제 발생통계를 중심으로 사건의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고 수사상 문제점을 고찰하여 수사기법적 측면에서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질강도 및 납치사건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검거율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납치사건의 대상이 어린이와 여대생을 목표로 한 경우가 전체의 50%가 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기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인질강도 및 납치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공중전화위치확인시스템의 철저한 관리, 계좌이체 요구시 적용하는 부정계좌사용 범인검거시스템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 인질협상금의 경찰준비, 인질협상 전략을 상세히 마련하고, 실전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팀의 가동 등이 필요하며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경찰관서간 공조체제를 더욱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This June, a coed in Daegu was kidnapped and murdered by an unknown criminal. The police started investigation after receiving a report of kidnapping from her parents and pursued a suspect but eventually lost his track. The kidnapper who learned the pursuit of police eventually killed the victim cold-bloodedly. Such robbery with hostage or kidnapping is the most vicious crime which demands money on human life, and backward country-type crime. Despite of diverse efforts of the police to proactively respond to such crimes including various investigation techniques and simulated training for detectives in charge, killing of victims has been repeated continually. In this context, the police are on the verge of introducing new investigation techniques with more precis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improv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techniques based on actual crime statistics of robberies with hostages and kidnappings in the last ten years in terms of actual situation/characteristics of the crimes and issues in investigations from the aspect of investigation techniques. The study shows that the number of robberies with hostages and kidnappings has been decreased continuously each year, while the arrest rate has been very high. However, the percentage of kidnapping incidents targeting children and coeds is still more than 50% of the total, and most policemen have not been ready to cope with such crimes with insufficient knowledge on the investigation techniques. Thus, to close any unethical and infamous robbery with hostages and kidnapping incident in a timely manner, it is necessary for the police to manage public phone positioning system more thoroughly, to accurately understand and apply bank account trace system which is used when a criminal demands transfer of money between accounts, to prepare ransom money by the police, to make detailed strategies for negotiations with hostage-takers, and to organize professional team with sufficient experience. Also, it is recommended to strengthen collaboration between police precincts through repetitiv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n a continual basis.

7

강ㆍ절도의 공범집단 : 공범집단의 동질성과 범행지속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KCI 등재

강지현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 제3호 2014.11 pp.1-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 그리고 단독범죄자와 공범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범죄자들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공범에 관한 형법적 논의도 활발한 것과는달리, 공범관련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공범관련 실증적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비행에서 공범에 주목하거나 마약범죄와 같이 특정범죄에 주목하여 공범을 이해하고자 하는 등의제한적인 연구주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고, 공범집단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범집단의 특성규명을 위해 강도와 절도의 공범집단 구성원의 특성과 동질성, 범행지속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미의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해 온 ‘공범집단은 매우 유사한 동질성이 높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범행은 지속성이 낮아 1-2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이 우리의 강도 및 절도 집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고,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공범집단의 범행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수사재판기록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공범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405명의 강ㆍ절도 범죄자가 구성하고 있는 146개 공범집단을 분석단위로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공범집단은 평균 2.99명으로 구성되어 3.2건의 범행을한 것으로 나타나, 영미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으며, 공범집단 구성원의 평균연령은26.3세, 전과자 비율은 37%, 무직자 비율은 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공범동질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대 공범집단은 20대 및 30대 이상의 집단과 비교하여 연령 동질성은 강하고 성별 동질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차이가 있었다. 공범집단의 범행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범행건수로 측정된 범행지속성은 집단구성원의 동질성보다는 범죄집단의 규모 및 무직자 비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current study examines characteristics of co-offending groups in Korea focusingon burglary and robbery. Despite the academic awareness of the criminal co-offendingand co-offenders, previous studies in criminal justice did not pay much attention on theissue of co-offending and co-offenders empirically. In Korea, discussions on co-offendingand co-offenders are heavily focus on the legal issues. Acknowledging the gap of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is planned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co-offendinggroups who commit burglaries and robberies together. In particular, this study has threepurposes; to replicate previous findings of co-offending group characteristics on theco-offenders in Korea, to evaluate the homogeneity of co-offenders, and to examinecontinuity of offending among co-offenders. Data gathered from the reports of criminalinvestigation, and the unit of analysis is criminal offending groups. Information on the146 offending group from 405 co-offenders of burglaries and robberies are analyzed, andthe results are discussed with the implications of findings.

8

정지용의 후기 산문시에 나타나는 죽음의 의미 - 정지용의 「盜掘」, 「호랑나븨」, 「禮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최석화

중앙어문학회 어문논집 제49집 2012.03 pp.261-28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A Study on Comparison of the Prediction Models for Lattice Spatial Data: Using Philippine Robbery and Murder Data

Geneveve Parreno, 김규곤, 강창완, 최승배

[NRF 연계]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2 2017.04 pp.587-597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Modeling spatial relations that develop in spatially positioned data is usually done by integrating the spatial dependence into the covariance structure. There are three data types such as geostatistical data, lattice data and spatial point. In this paper, we deal with lattice data among them. For lattice data analysis in geostatistics, it is important to define neighbours and weights. Therefore, to define neighbour in lattice data analysis, we use the range obtained in geostatistical data analysis. We propose a method to use the range in variograms results obtained in geostatistical data analysis for defining neighbours with distance in lattice data analysis. We consider SAR and CAR as spatial prediction models and the OLS as a general mode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prediction models for the lattice data. Moreover, the present paper use a method of choosing the optimal model based on the MSE (mean square error) and AIC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statistic. To show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method, we show an empirical example with the Philippine 2012 reported robbery and murder data. Comparison result of models showed that SAR model is the best model in aspect to both MSE and AIC criterions.

10

준강도죄와 준특수강도죄의 구별 기준

이효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4 2025.08 pp.62-10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준강도죄는 강도죄와 불법의 구조는 다르지만 불법의 정도는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범죄이다. 그렇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중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특수강도죄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특수강도죄로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도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준강도죄에 있어, 행위의 주체는 ‘절도’이고, 실행행위는 ‘폭행․협박’이다. 준강도죄는 결합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제1행위에 해당하는 절도는 행위자관련적 요소로 볼 수 없다는 점, 준강도죄에 있어서는 절도가 종료된 이후에 폭행․협박이 가해진 경우에도 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강도에서의 ‘절도’를 신분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준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실행행위인 폭행․협박행위를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한다.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 역시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협박행위가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폭행․협박행위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강도죄와의 관계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도 준강도죄의 미수범으로 보아야 한다. 행위의 주체인 절도의 태양에 따라 준강도죄와 준특수강도죄를 구별하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태양을 기준으로 준특수강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준강도죄는 절도라는 선행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준강도죄의 범인은 절도 범행 당시 원하지 않았던, 범행이 발각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여 폭행․협박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절도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에 절취의 의사로 야간에 주거침입한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행해진 단순 폭행․협박을 포함한 전체 범행을 준특수강도죄로 보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 특수강도죄의 한 유형인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경우, 법문과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야간에 주거침입행위 자체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폭행․협박시에 야간이라는 시간적 행위상황과 타인의 주거 내라는 장소적 행위상황이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행위의 주체인 절도의 태양을 기준으로 준강도죄와 준특수강도죄를 구별하는 태도는 특수강도죄의 한 유형인 야간주거침입강도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준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실행행위인 폭행․협박의 태양을 기준으로 준강도죄와 준특수강도죄를 구별하는 태도가 타당하다. 결국, 흉기를 휴대하여 준강도 범행을 한 사안에서 폭행․협박의 태양을 기준으로 준강도죄와 준특수강도죄를 구별하였던 판례의 태도는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준강도 범행을 한 사안이나 합동하여 준강도 범행을 한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Quasi robbery is punishable in accordance with robbery in that the structure of the illegality is different from that of robbery, but the degree of the illegality can be assessed as the same. Among the cases where the crime of quasi robbery is established, it should be punished as quasi felony robbery only if the degree of illegality can be assessed as the same as that of felony robbery, otherwise it should be punished as quasi robbery. In the case of quasi robbery, the subject of the offence is ‘theft’ and the essential act is ‘assault and intimidation’. Although the subject matter of quasi robbery is limited to ‘theft’, quasi robbery cannot be regarded as a status offence in that theft cannot be regarded as a status in social life or as an exclusive characteristic of the actor. The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of quasi robbery is to be regarded as the commencement of the act of assault and intimidation,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mmission and attempt of the offence of quasi robbery should be determined by the termination of the essential act of assault or intimidation, but if it is based solely on the act of assault or intimidation, an imbalance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offence of robbery will occur, so the combined theory, which recognizes the commission of quasi robbery even if the act of theft is only an attempt, is appropriate. There is a view that distinguishes between quasi robbery and quasi felony robbery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theft, but this is different from the attitude of the case law.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liability to consider the entire offence as felony robbery merely because the circumstances of breaking into a dwelling at night with the intention of stealing existed before the burglary was discovered. Distinguishing between ordinary robbery and felony robbery based on the type of the offence would defeat the purpose of aggravating the offence of nighttime residential burglary. The distinction between ordinary robbery and felony robbery based on the type of the act of assault or intimidation is also justified by the fact that the commencement of the act of ordinary robbery is considered to be the time when the assault or intimidation is initiated. Consequently, the distinction between ordinary robbery and felony robbery based on the time of the assault or threat should be maintained in cases of ordinary robbery committed by carrying a weapon and felony robbery committed by breaking into a dwelling at night or jointly committing ordinary robbery.

11

범죄자의 동종 전과 유무에 따른 강도 범죄의 특성

박지선, 안현미, 김지영

[NRF 연계]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Vol.27 No.3 2017.09 pp.113-133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는 국내 강도 범죄자들의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배경 특성,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등에 있어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강도 범죄자에게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지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기소된 강도 사건 중 기록 조사로 수집된 총 512건을바탕으로,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있는 186건을 동종 전과가 없는 326건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동종 전과가 있는 강도 범죄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에비해 평균 연령이 더 높았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는 강도 범죄자들은 흉기나 결박도구 등을 미리 준비하여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더 높았으며, 주거침입강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동종 전과가 없는 강도 범죄자의 경우 주로 자신의 거주지나 그 인근에서 노상강도를 저지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함께, 강도 범죄 전과가 범행에 미치는 영향 및 강도 범죄자 재범 방지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robbery offenders who have previously committed robbery and analyzed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and victims, crime locations, and crime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factors predicting whether a robbery offender has a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For this purpose, a total of 512 cases collected from the 16 Public Prosecutors’ Office from 2011 to 2013 were analyzed. We compared 186 cases committed by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with 326 cases committed by offenders without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As a result, we found variou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Above all, robbery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were older than offenders without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In addition, robbery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were more likely to target a female victim. Moreover, robbery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tended to prepare weapon and/or ligature and bring them to the scene. Furthermore, robbery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were more likely to commit break-in robbery than offenders without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Robbery than offenders without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tended to commit crime in their home and neighborhood. Also, they were more likely to commit street robbery. Lastly, based on our results, we discusse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implications for robbery prevention.

12

강도상해죄의 행위주체와 미수와 기수의 판단기준 - 준강도죄와의 비교를 통한 비판적 검토 -

김경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4 2010.12 pp.307-34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According to the 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as well as dictionary definition of a robber, a robber in robbery resulting in a bodily injury means only the completed one except an attempted one. Hence, either the attempt or completion of robbery resulting in a bodily injury depends on whether the result of a bodily injury occurs or not. The above-mentioned propositions put forward the following four inferences: Firstly, when a completed robber causes a bodily injury, the robber is responsible for completion of robbery resulting in a bodily injury because a completed one is the subject of robbery resulting in a bodily injury. Secondly, when a completed robber causes no bodily injury, the robber is responsible for attempt of robbery resulting in a bodily injury because a completed one is the subject of robbery resulting in a bodily injury. Thirdly, when an attempted robber causes a bodily injury, despite powerful offences, the robber isn't responsible for attempt or completion of robbery resulting in a bodily injury but responsible for accumulative crimes of both the attempted robbery and completed bodily injury, because an attempted robber isn't the subject of robbery resulting in a bodily injury. Fourthly, when an attempted robber causes no bodily injury, despite powerful offences that may cause a bodily injury, the robber isn't responsible for the attempt or completion of robbery resulting in a bodily injury but responsible for accumulative crimes of both the attempted robbery and attempted bodily injury, because an attempted robber isn't the subject of robbery resulting in a bodily injury.

13

준강도죄 및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한 단견(短見)

이창섭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7 No.4 2016.11 pp.201-221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는 결합범이다. 형법은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 강도상해죄의 주체는 ‘강도’로 정하고 있는데, ‘절도’와 ‘강도’가 신분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도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준강도죄 및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 범죄의 공동정범은 각 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준강도죄의 ‘폭행’이나 강도상해죄의 ‘상해’의 결과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들 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준강도죄의 ‘절도’와 강도상해죄의 ‘강도’는 엄밀히 말하면 일정한 시간적 단계에 있는 현행범인이고, 결합된 행위를 구성요건에서 어떤 형식으로 규정하는가는 입법기술의 문제이므로, 행위주체가 ‘절도’, ‘강도’라는 것이 준강도죄나 강도상해죄가 신분범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절도’나 ‘강도’가 행해지기 전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누구든지’ 준강도죄나 강도상해죄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형법 제33조에 의함이 없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신분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신분범의 성격은 ‘구성요건의 실현과정’이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봄이 옳다. ‘절도행위를 한 자’, ‘강도행위를 한 자’를 선행행위에 의하여 보증인지위가 인정되는 자로 보기도 어렵다. 형법 제33조 본문의 적용범위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공모의 존재가 증명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르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공모 없이도 준강도죄 및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공동정범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준강도죄 및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은 결합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한다고 함이 타당하고, ‘예기’ 척도를 통하여 수월하게 준강도죄 및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재고를 요한다. 강도적 절도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 유무를 엄격히 따지는 독일 연방대법원 제3형사부의 태도는 참고할 만하다.

Quasi-robbery and injury by robbery are combination crimes. As the Korean Criminal Act provides ‘theft’ as the subject of quasi-robbery and ‘robbery’ as the subject of injury by robbery, these crimes may be thought as status crimes. Strictly speaking, ‘theft’ and ‘robbery’ here mean flagrant offenders in a definite temporal stage respectively. Legislators are to select how to provide the acts of combination crime. And seen at the time before ‘theft’ and ‘robbery’ being committed, ‘anyone’ can commit quasi-robbery and injury by robbery. In this sense, Quasi-robbery and injury by robbery are not status crimes. The co-principal of quasi-robbery and that of injury by robbery may come into existence when both conspiracy and functional control of crime exist about each act of execution constructing these crimes. The Korean Supreme Court acknowledges that the co-principal of quasi-robbery and that of injury by robbery come into existence “if we cannot see that the actor didn’t foresee ‘violence’ and ‘injury’ by his accomplice”. But this acknowledgement doesn’t accord with the nature of co-principal. Therefore, the Court needs to reconsider it. The Third Criminal Case Department of the German Supreme Court examine strictly if conspiracy and functional control of crime exist or not about each act of execution in regard to co-principal of theft like robbery, so his attitude can be a good guide.

14

1868년 ‘남연군묘 도굴사건’과 조선 신자

방상근

[NRF 연계]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사연구 Vol.57 2020.12 pp.7-3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이 글은 1868년에 발생한 ‘남연군묘 도굴사건’에 참여한 조선인 신자가 누구이며, 이들이 왜 원정에 참여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남연군묘를 도굴하기 위해 오페르트 일행이 상해를 떠난 것은 1868년5월이었다. 이때 상해에 머물던 조선인 신자는 최선일, 심순여, 김학이(김여경), 송운오, 박복여, 이성집, 이성의 등 7명이었다. 이들 중 최선일·심순여·김학이 등 6명이 페롱 신부와 함께 오페르트의 원정에 참여했고, 그중 2명은 덕산에서 도망하였다. 최선일·심순여·김학이는 병인양요 때에도 향도 역할을 하였다. 상해에서 페롱 신부와 동행한 신자들 외에 김여강과 이돈호 등 덕산에서 오페르트 일행과 접촉한 신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페롱 신부가 조선에서 사목할 때 인연이 있던 신자들이었다. 1866년에 중국에 갔던 신자들은 ‘서양의 힘을 이용하여 박해를 종식시키고, 나아가 신앙의 자유까지 획득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병인양요가 바로 그러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군사력을 이용한 방법은 프랑스의 소극적인 태도로 실패하였다. 게다가 박해가 장기화되면서 상해의 선교사와 신자들 중에는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계획된 극단적인 방법이 바로 ‘남연군묘 도굴사건’이었다. 도굴 계획과 관련해서 상해에 있던 신자들은 처음부터 이 계획에 찬성한 부류, 나중에 설득된 부류, 끝까지 반대한 부류가 있었지만, 찬성한 부류의 선택이 조선 신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This article examines who were the Korean Catholics who participated in the robbery case of Namyeongun’s tomb in 1868 and why they participated in the expedition. It was May 1868 that the Oppert party departed Shanghai for the robbery of the tomb. At this time, the Korean people who stayed in Shanghai were Choi Seon Il, Sim Sun Yeo, Kim Hak I(Kim Yeo Gyeong), Song UnO, Park Bok Yeo, Lee Seong Jip, Lee Seong Ui, Six of them, including Choi Seon Il, Sim Sun Yeo, and Kim Hak I, along with Father Feron participated in the expedition of Oppert, two of whom fled from Deoksan. Choi Seon Il, Sim Sun Yeo, and Kim Hak I also played a role of the channel guide in the Byengin Yangyo(The French Fleet’s Invasion in 1866). In addition to the believers who accompanied Father Feron in Shanghai, there were also believers who had contact with the Oppert party in Deoksan. Among them, Son Gyeong Ro, Kim Yang Gil, and Lee Yeong Jung were beheaded in 1868. The believers who went to China after the persecution of 1866 had the idea of ending the persecution and even gaining the freedom of faith by using the power of the West. However, the method of using military force failed with the passive attitude of France. In addition, as the persecution became prolonged, there were people in Shanghai who became desperate among missionaries and believers. In the meantime, extreme measure was taken, which was the robbery of Namyeongun’s tomb. In connection with the robbery plan, the believers in Shanghai were in favor of this plan from the beginning, those who were later persuaded, and those who opposed it to the end, but the choice of those who were in favor did not represent the general idea of Joseon believers.

15

준강도죄가 강도죄는 아니지 않는가?

최병각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17 2010.06 pp.134-162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준강도라 하여 강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재물강취의 고의로 폭행⋅협박을 하는 것과 재물탈환항거⋅체포면탈⋅죄적인멸의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는 것은 그 동기와 죄질이 아주 다르다. 강도죄의 법정형은 준용하더라도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나 예외적 처벌유형을 해석⋅적용할 때 준강도를 강도로 몰아가는 것은 무지막지한 횡포이다. 준강도죄는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절도죄도 강도죄도 아닌 독립된 별개의 범죄이며, 결합범이긴 하지만 신분범은 아니다. 준강도죄의 미수범은 강도미수가 처벌되는 예가 아닌 독자적인 명문규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절도기수에 재물탈환항거 목적의 폭행⋅협박을 하든, 절도미수⋅기수를 불문하고 체포면탈⋅죄적인멸 목적의 폭행⋅협박을 하든, 준강도죄가 재산뿐만 아니라 신체⋅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가중처벌되는 범죄임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항거불능의 상태를 초래하여야 비로소 준강도죄의 기수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협박을 한 경우에 준특수강도죄가 된다.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는 준강도죄의 “예에 의한다”는 대상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행위주체인 “강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준강도를 그 범위에서 배제해야 한다. 상습강도죄의 규정은 준강도죄의 상습범을 배제하고 있고, 준강도죄의 특성에 비추어 상습범 가중을 인정할 수도 없다. 강도와 달리 준강도의 목적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흉기휴대의 특수절도에 대한 예비행위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준강도예비⋅음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지나친 형벌은 범죄억제효과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점에서 절도가 어쩌다 준강도를 저지르는 경우에 그 성립요건부터 엄격히 해석하고 또다른 추가적인 가중처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definition of quasi-robbery and its treatment in relation with theft and robbery. When a thief uses violence or intimidation in order to resist recovery of stolen property, to escape arrest or to destroy evidences of the crime, he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n robbery(Article 335 Korean Criminal Law). In comparison with a robber who uses violence or intimidation in advance to forcibly take another's property, a quasi-robber is a kind of enforced transformer from a thief under unpleasant circumstance. It is reasonable that quasi-robbery should be put on the same level of sentencing as robbery, for the two crimes are alike regarding elements and dangerousness. Although bodily injury, murder or rape during robbery ought to be punished harshly with enhanced sentence, a quasi-robber who commits those crimes might be punished less harshly on multiple counts. Attempted quasi-robbery is an offence based on an express provision. But it is not clear whether unfulfilment of either theft or violence makes attempted quasi-robbery.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a thief who used violence but failed in taking property should be punished as attempted quasi-robbery. The court held that preparation of quasi-robbery is impossible because only prepared robbery could be charged as an offence. Habitual quasi-robbery might not be existent also.

16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을 응용한 은행 강도 예방대책

전돈수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4 2003.03 pp.113-14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17

1990년대 강도 및 절도범죄의 변화추세-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결과의 비교

박순진

[NRF 연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Vol.11 No.1 2003.04 pp.107-127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18

곡물대탈취: 1973년 미국-소비에트 곡물 거래와 국제 식량 체계의 위기

이동규

[NRF 연계]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Vol.105 2022.01 pp.475-51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논문은 1970년대 초반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과정에서 발생했던 소련의 곡물 대탈취(Great Grain Robbery)라고 불리는 사건에 주목한다. 1973년 소련은 농업보조금이 적용된 가격으로 대략 천만 톤의 곡물을 미국의 곡물 회사로부터 구매한다. 잉여농산물 판매를 통해 닉슨 행정부는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소련의 농업 부문의 종속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 정부가 다수의 곡물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대규모의 곡물이 한 번에 판매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대량의 곡물이 판매되면서, 남북전쟁 이후 가장 높은 곡물가를 기록하게 되었고, 국제 곡물 시장에서의 곡물 가격 역시 급격하게 상승했다. 1972년 농업 생산의 감소에서 시작한 국제적 규모의 식량 위기는 1973년의 미소간 곡물 거래 이후 심화되었다. 본 논문은 곡물 탈취 사건을 통해 1970년대 초의 식량 위기의 단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1960년대에서 1970년대로 이어지는 국제 관계의 변화를 식량이라는 생태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This paper focuses on an event called the Great Grain Robbery of 1973, which occurred during the global food crisis of the early 1970s. The USSR purchased approximately 10 million tons of grain subsidized by the US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initially intended to consume American agricultural surpluses and improve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while at the same time strengthening Soviet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agricultural sector. After the grain deal, the United States recorded the highest grain price since the Civil War, and the prices in the international grain market also rose sharply. A food crisis on an international scale, which started with a decline in production in 1972, resulted, deepening after the 1973 grain dea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 part of the food crisis in the early 1970s that arose from the grain deal.

19

폭행·협박 후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재물취득과 강도죄 성립 여부

최대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16.08 pp.175-209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This article studied whether the robbery completes or not in the willingness to acquire property after the assault and intimidation. For example, the acquisition of property from a person who had been fainted by violence for the purpose of rape was not considered to be intensified The judgment of germany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the formation of a robbery crime by inaction of omission. Nevertheless, we can not overlook the fact that this decision and the subsequent theory are trying to impose certain constraints on the scope of this formation. However, there is a doubt that the book judgment and theory sufficiently base that constraint. This judgment shows briefly the reasons for adopting the positive theory. However, as far as this issue is concerned, it can be said that the argument theory does not provide sufficient arguments. Meanwhile, in Japan it was suggested that constitution of beating omission and in the case like this case, the opinion which approves the formation of the crime of burglary was once claimed. However, at present it is almost impossible to positively adopt such views, and the discussion is not very active. In such circumstances, judgment is shown as if it approved the formation of a burglary by inattentive assault in the recent high court precedent. Today, learning from German court cases and theories on the possibility of the robbery crime by assault of inaction seems to be beneficial in light of this situation in Japan. In the German debate, whether the concept of assault included the 'result' element was dividing whether the omission of assault was positive or negative. This seems to be valid for our country as well. It is common in Japan to regard omission as 'not doing the expected act'. In cases like this case, if we are to expect acts, we will eliminate the state of resistance against rebellion. And you can grasp that you did not do this as omission. Therefore, as a premise assuming omission her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rebound suppression pressure state. In addition, the opportunity to include inclusion in the 'assault' of inactions of unrestricted pressure condition is considered to be 'result' of this rebellion suppression state. It can be said that the assault of the omission which can be thought here is that "I should not have tried to resolve (rebound against the property) pressure state". The attitudes contrary to this obligation In order to be able to call "violence" in robber crimes, this obligation must be derived from the provision of robbery crime. In other words, it must contain the content that the provision of burglary charges should not cause a "result" of pressure resistance state. In this way, for the first time, it is understood that the robbery crime includes "the result" of pressure resistance state, it is possible for inclusion in the "robbery" of robbery crime the unresolved state of rebellion suppression state.

20

범죄 행동을 통한 대인 강도 범죄자의 유형별 분류에 관한 연구

박지선, 최낙범

[NRF 연계]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4 2010.12 pp.207-23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는 대인 강도 범죄자들의 범행 시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최소 공간분석을 통해 대인 강도 범죄자들을 유사한 범행 수법을 보이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각각의 유형의 범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상의 차이점과 연결시킴으로써 대인 강도 범죄자 프로파일링 분석을 하였다. 국내에서 발생한 대인 강도 범죄 총 79건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대인 강도 범죄자의 범행 수법이 크게 두 가지의 범죄 유형(계획형, 기회형)으로분류되었다. 계획형의 대인 강도 범죄자들은 범행 시작 전 범행 대상을 사전에선정하고 범행 전 범행 절차나 도주 방법까지 사전에 계획하는 등 고도의 치밀함을 보이는 경향이 많았고,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았으며, 범행에 가장 적합한 무기를 소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여 폭력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회형의 대인 강도 범죄자들은 범행 시 남의 눈에 띄지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명이 어둡거나 인적이 드물고 주변에 숨을 곳이있으며 순찰이 흔치 않은 장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고, 미리 무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기보다는 맨손으로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무기를 보이더라도사용하기 보다는 상대를 위협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이 유형의 범죄자들은 술에 취한 채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사전에 치밀한 준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결과 현장에서 체포되는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인 강도 범행 수법 유형별로 배경 특성의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기회형 대인 강도 범죄자들의 경우 대부분 동종 전과가 없었고, 범행 전 마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노상에서 임의적으로 범행 대상을 택하는 경향이 높고, 공범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반면, 계획형 대인 강도범죄자들의 경우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마약을 사용한 후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약취 강도를 저지르는 경향이 높았고, 공범 수에 있어서 기회형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공범을두고, 명품 등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In order to differentiate types of robbery based on crime-scene behaviors,a total of 79 robbery cases were examined. As a result, two types of robbery were identified in the present study, namely planners and opportunists. It turned out that planners were more likely to select the target in advance and consider crime procedures and route of escape before the offense, to commit offense with confederates, to display violence toward the victim by using a weapon, and to display no fear of getting caught. Meanwhile, opportunists were more likely to select offense site where is no light and no patrol around, hit the victim without a weapon,to commit offens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to get arrested at the crime scene. In terms of offender background characteristics,opportunists tend to have no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and not use drugs before the offense, whereas planners tend to have previous convictions of robbery and use drugs before the offense.

 
1 2 3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