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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평론 KCI 등재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2023.02 pp.2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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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은 첫째, 5・18민주화운동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뿐만 아니라 이 기 간에 일어난 “반(反)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새 로이 정의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범위를 “헌정질서파괴범죄”뿐만 아니라 “반인 도적 범죄”로 확대한 점, 둘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5・18유공자들에 대 한 폄훼를 막기 위해 소위 ‘5・18왜곡처벌법’ 조항을 신설한 점을 개정의 핵심내용 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 몇몇 학자들이 ‘5・18왜곡처벌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유튜브, 책, 토론회 등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표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에 개정된 5・18특별법에 대해 분석해보고 더 나아가 5・18 왜곡・폄훼를 막고 5・18특별법 제8조가 제대로 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먼저 2021년 5・18특 별법 개정의 연혁적 배경과 그 취지에 대해 살펴보고, 2021년 5・18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해보며, 특히 5・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의 현황을 진단해 보고, 끝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5・18 왜곡・폄훼를 막고 5・18특별법 제8조 가 제대로 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해본다.
The Special Act of May 18th has been in effect since its revision in 2021. The core contents of the revised Act are as follows. Firstly, the Special Act enlarge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by adding “the crimes against humanity.” Secondly, it added Article 8 which prohibited the distortion of the historical facts of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punished the persons who defamed the victim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rough the distortion. However, some commentators in Korea have insisted that the Article 8 of the Special Act would infringe upon the freedom of speech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In addition, the expressions which distorted the historical facts of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defamed its victims have been unceasing in conferences, assemblies, books and on the internet.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core contents of the revised Special Act of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suggesting the way how the Article 8 of the Act will have regulatory power.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review the history and the purports of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at first. Then, it will analyze the core contents of the revised Special Act in 2021 and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Article 8 of the Special Act. Finally, this paper will suggest the way how the Article 8 of the Act will have regulatory power in the real world in Korea.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 현실적 악의 원칙의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Vol.10 No.2 2002.03 pp.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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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Vol.51 No.2 2007.04 pp.47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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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 정당성 이론에 근거하여 기업 명성과 공중의 이슈 프레임이 기업의 사회적 존재 및 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기업의 정당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또한 기업 및 이슈 관여도의 중재효과에 따라 이들 간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1차적으로 공중의 이슈 프레임을 조사하기 위해 삼성의 8,000억 기부공지 직후인 2006년 2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주요 기사들을 분석하여 미디어 프레임을 도출하였고, 본 조사는 다단계 확률 할당비례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서울지역거주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 명성은 위기 상황에서 기업 정당성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기업 명성과 동일한 성격의 이슈 프레임과 상호작용 할 경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중들은 기업이 관여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하여 과학-경제적 관점과 사회-윤리적인 관점에 모두를 활용하여 해석하고 있었다. 기업의 존재에 대한 제도적인 정당성의 경우 과학-경제 프레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과 및 기부 행위에 대한 행동적 정당성은 사회-윤리 프레임의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여도의 중재효과의 경우 이슈에 대한 상황적인 관여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기업에 대한 일상적 관여도의 경우 제도적인 정당성에 대해 중재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This study articulates the fundamental nature of legitimacy to public relations research. Corporate have to make public recognize its authority to operate and exercise in a broader social context, especially in crisis. For that reason, crisis communication managers take notice of corporate legitimacy. In crisis communication, corporate reputation can help reestablish corporate legitimacy.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corporate reputation and legitimacy and focused on the types of issue frames. It set up Institutional legitimacy about the existence of a corporate and actional legitimacy about corporate activity with a dependency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are corporate reputation and issue frame. The issue about the business succession of Samsung was used. The survey was designed to elicit perception- corporate reputation, legitimacy and issue frame from general publics. The result shows that reputation can support corporate legitimacy. In addition, how to communicate with publics is a critical factor for reestablishing legitimacy.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1 No.3 2019.10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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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체계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이 형사사법절차에 의하여 손해를 입으면 그 개인은 국가배상 뿐 아니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사보상을 우선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형사보상으로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국가도 손실을 입지만 공무원이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가배상책임은 국가의 자기책임인 이상 법리적으로는 구상권 규정이 불필요하지만 공권력 남용의 억제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의 권장이라는 정책적인 이유로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형사보상도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하지만 구상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배상을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보면서도 정책적인 이유로 구상권을 인정하는 이상 형사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상권 규정을 둘 필요가 존재한다. 구상권 규정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규정을 신설하기 보다는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프랑스의 예처럼 위증, 무고를 한 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도 고려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형사절차와 프랑스의 형사절차의 역사적, 구조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부적합하다. 어디까지나 그대로 업무 수행을 격려하며 구상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는 법률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국가배상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If an individual has been wrongly convicted on the grounds of a tort carried out by a public servant, that individual can either apply for Criminal Compensation or State Compensation, defined in their respective acts. However, if the wronged individual first applies for Criminal Compensation then later files for State Compensation, or if the individual applies only for criminal compensation, the state cannot exercise its right to indemnity as set out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because the act states that such rights can only be applied to compensations paid by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 result is that choices made by individuals can result in not only losses for the state but also reflective benefits for those public servants who would otherwise have been subject to indemnity. As there exist cases where wronged individuals apply only for the more easily argued and proven Criminal Compensation, a solution is necessary. As the State Compensation Act assumes the state itself is responsible for the tortious actions of its servants, it can be said that legally there is no basis for the government to hold the right to indemnity. However, such a right was implemented to suppress the abuse of power and also to support active performance of governmental duties by stating that this right can only be exercised in case of gross negligence or deliberate intent.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also assumes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to wrongly convicted individuals yet does not state the existence of a right to indemnity. To solve this legal gap, it is necessary for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to also regulate the right to indemnity. The actual content of this right should simply be an application of that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s in the case of French Criminal Procedure, it is possible that the state could hold the right of indemnity towards those who provide false witness, bring false charges or otherwise distort criminal justice. However, the difference in French and Korean evidence laws as well as leg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means such regulations would be inappropriate. As the purpose of introducing such rights to indemnity would be to encourage the proper execution of governmental affairs and to deal with the existing legal gap, the proper solution would be to simply apply the right to indemnity as provided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to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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