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pecial Act of May 18th has been in effect since its revision in 2021. The core contents of the revised Act are as follows. Firstly, the Special Act enlarge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by adding “the crimes against humanity.” Secondly, it added Article 8 which prohibited the distortion of the historical facts of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punished the persons who defamed the victim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rough the distortion. However, some commentators in Korea have insisted that the Article 8 of the Special Act would infringe upon the freedom of speech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In addition, the expressions which distorted the historical facts of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defamed its victims have been unceasing in conferences, assemblies, books and on the internet.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core contents of the revised Special Act of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suggesting the way how the Article 8 of the Act will have regulatory power.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review the history and the purports of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at first. Then, it will analyze the core contents of the revised Special Act in 2021 and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Article 8 of the Special Act. Finally, this paper will suggest the way how the Article 8 of the Act will have regulatory power in the real world in Korea.

한국어

2021년에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은 첫째, 5･18민주화운동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뿐만 아니라 이 기 간에 일어난 “반(反)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새 로이 정의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범위를 “헌정질서파괴범죄”뿐만 아니라 “반인 도적 범죄”로 확대한 점, 둘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5･18유공자들에 대 한 폄훼를 막기 위해 소위 ‘5･18왜곡처벌법’ 조항을 신설한 점을 개정의 핵심내용 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 몇몇 학자들이 ‘5･18왜곡처벌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유튜브, 책, 토론회 등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표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에 개정된 5･18특별법에 대해 분석해보고 더 나아가 5･18 왜곡･폄훼를 막고 5･18특별법 제8조가 제대로 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먼저 2021년 5･18특 별법 개정의 연혁적 배경과 그 취지에 대해 살펴보고, 2021년 5･18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해보며, 특히 5･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의 현황을 진단해 보고, 끝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5･18 왜곡･폄훼를 막고 5･18특별법 제8조 가 제대로 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5･18특별법 제정 및 개정의 연혁과 그 취지
Ⅲ. 2021년 5･18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
Ⅳ. 5･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의 현황
Ⅴ. 5.18특별법 제8조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대응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5･18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 표현의 자유 명예권 명예훼손 규범력 Special Act of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Freedom of Speech Right of Reputation Defamation Regulatory Power

저자

• 임지봉 [ Lim, Jibong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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