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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의 이해 KCI 등재

박영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2호 2015.07 pp.35-6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미 FTA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제14.21조)을 해석하여 양 당사국이 보유하는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권한의 내용과 그 한계를 수단-목적 심사의 관점에서 풀이하였다. 또한 한-미 FTA 제14.21조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하여, NAFTA와 GATS(통신부속서와 통신참조문서) 그리고 2015년 7월 현재 한국이 체결한 총 14건의 FTA 통신협정문에서 규정된 통신장비ㆍ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 조항을 간략히 비교ㆍ분석하였다. 한-미 FTA 제14.21조는 당사국의 기술ㆍ표준조치 권한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요건’을 부과하고, 규칙제정과 연계하여 사전ㆍ사후적 투명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술 선택의 유연성’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에 한-호주 FTA의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제9.22조)은 1) 기술ㆍ표준조치의 채택에 관한 사전ㆍ사후적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2)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제한 없이 인정하고, 3) 기술ㆍ표준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반박가능한 추정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술ㆍ표준조치 권한’과 ‘기술 선택의 유연성’을 한-미 FTA 제14.21조보다 더 균형 있게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더 조화로운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이 WTO/FTA 포럼을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호주 FTA型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이 미국式 FTA 통신챕터의 ‘기술 선택의 유연성 조항’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서 활발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balance between the sovereign right to regulate technologies for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value of allowing telecom operators flexibility in choosing the technologies that they use to supply their services. To this end, the article attempts to analyze Article 14.21 of the KORUS FTA entitled “Measures Concerning Technologies and Standards” and compare it with Article 9.22 of the Australia-Korea FTA with respect to 1) the means-and-ends tests (including the necessity test) developed by the U.S. Supreme Cour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and the WTO Appellate Body; 2) the right to define its own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3) the legal consequences of using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basis for a measure concerning technologies or standards; and 4) whether a rulemaking proceeding must be initiated before and after adopting such a measure. This comparative analysis suggests that Article 9.22 of the Australia-Korea FTA strikes a balance between the regulatory right and the choice of technologies in a more desirable and appropriate way than Article 14.21 of the KORUS FTA. The article envisages a gradual advancement and expansion of the type of Article 9.22 of the Australia-Korea FT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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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통신시장 자유화협상에 대한 주요이슈 검토-참조문서의 이행 및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강신원

[NRF 연계]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Vol.28 No.4 2003.09 pp.109-13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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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을 이용한 논문 참고문헌 자동 삽입 처리기의 설계 및 구현

김병규, 강무영, 박재원, 강지훈

[Kisti 연계]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3 pp.283-28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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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참고문헌을 달아주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 일반 사용자가 쉽게 작성하고 적은 노력으로 참고문헌을 삽입시켜줄 수 있는 처리기가 필요하다. 기존의 LATEX 시스템은 고정된 환경과 많은 제약사항으로 사용하기에 불편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XML의 구조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참고문헌을 자동으로 삽입하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논문과 참고문헌 사전에 대한 문서타입을 정의하였으며 참고문헌사전의 구조 정보를 검색, 삽입, 수정, 삭제 할 수 있는 사전 관리기를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참고문헌을 자동 삽입 처리된 논문 곧 XML문서는 논문 구조에 맞게 정의된 XSL을 통해 HTML로 변환되며 자유로운 웹 게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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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논문의 참고문헌 텍스트 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군집화

박인채, 김송희, 윤병운

[Kisti 연계]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Vol.43 No.2 2020 pp.25-32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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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on patent and scientific paper is considered as a useful information source for analyzing technological information and has been widely utilized. Technology big data is analyzed in various ways to identify the latest technological trends and predict future promising technologies. Clustering is one of the ways to discover new features by creating groups from technology big data. Patent includes refined bibliographic information such as patent classification code whereas scientific paper does not have appropriate bibliographic information for clustering. This research proposes a new approach for clustering data of scientific paper by utilizing reference titles in each scientific paper. In this approach, the reference titles are considered as textual information because each reference consists of the title of the paper that represents the core content of the paper. We collected the scientific paper data, extracted the title of the reference, and conducted clustering by measuring the text-based similarity. The results from the proposed approach are compared with the results using existing methodologies that one is the approach utilizing textual information from titles and abstracts and the other one is a citation-based approach. The suggested approach in this paper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existing approaches and it shows better clustering performance. The proposed approach will be considered as a useful method for clustering scientific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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