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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 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원격의료의 경험이 축적 되면서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제로 한 원격의료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원격의료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을 통해 원 격의료의 개념, 유형 및 원격의료 수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와 번갈아 가며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및 원격의료 비용과 의료수가, 원격의료장비 지 원 등 원격의료 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의료계와 건강보험기구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rticle 34 of ‘Medical Service Act’ of Korea provides telemedicine service between medical personnel. Telemedicine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therefor, in principle, is not recongnized. Increasing demand for telemedicine fueled by COVID-19 pandemic and accumulation of telemedicine experience lead a change in stubborn opposition of the medical community, tenuous though it may b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elemedicine legislation in France, which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telemedicine legislation premised on telemedicine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The legislation stipulates the concept, types, and conditions of telemedicine performance through ‘Code de la santé publique’. The principle that telemedicine shall be performed alternately with direct medical treatment to a patient and details relating to such telemedicine performance as telemedicine costs, medical fees, and telemedicine equipment support are stipulated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medical community and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s. From this point, the implications for our legal system were presented.

프랑스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로 새로운 국가긴급권 제도를 만들었다. 2020년 3월에 도입된 ‘보건긴급사태’라고 하는 제도이다. 보건에 관한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체계를 새로 만든 것인데, 기존 ‘긴급사태’ 제도를 보건 상황에 맞게 적응시킨 입법적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긴급사태 제도는 긴급사태 일반에 대하여 국가 행정력이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1955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프랑스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를 국가긴급권 제도로 대응한 것에서 공법 고유의 법리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민주주의원리의 관점에서, 코로나19와 같이 과학적 전문 지식이나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 정보와 지식이 행정부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 법치주의원리의 관점에서, 첫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기본권 제한 조치들은 평상시에는 용인되지 않는다. 둘째, 보건긴급사태를 비롯한 국가긴급권 제도 역시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으로서 집행권력과 의회권력 간 역할 배분의 양상이 평소와 다르지만 여전히 의회가 중요한 사항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긴급사태의 연장 가부를 의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France has created a new national emergency rights system by law to respond to the Corona 19 outbreak. It is a system called “health emergencies” introduced in March 2020. It is a new system for responding to health-related emergencies, and it can be evaluated as a legislative measure that adapts the existing “emergency” system to the health situation. The existing emergency system is based on the 1955 Act as having a system that the state administration can cope with in general emergency situations. From France's response to the Corona 19 incident with the national emergency rights system, important implications regarding the legal principles inherent in public law can be obtain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emocratic principle, when scientific expertise or facts, such as Corona 19, have an important meaning, they must be shared not only with the administration but also with the people. From the standpoint of the rule of law, first, measures to restrict fundamental rights taken to respond to Corona 19 are not normally tolerated. Second, the system of national emergency rights, including health emergencies, is also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 role distribution between executive power and parliamentary power is different from usual, Congress still needs to be able to control important matters. A typical example is that the parliament has decided whether or not to extend the health emergency.

의료행위와 관련한 피해 중 상당수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시스템에서 파생된 결과에 대해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한 명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의 잠재적인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를 장래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 체계에서 사전적인 대응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근원적으로 의료법제의 체계, 의료행위의 범위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 공중보건법전 을 중심으로 의료법제 체계를 개관하고, 보건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 의료행위의 개념과 대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장소 및 원격의료에 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불법 의료행위의 정의와 처벌 규정, 범주,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프랑스에서의 규제 내용을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공중보건법전 이 단순히 의료행위에 대한 규율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 전문가 집단의 자율규제를 존중하되,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신중히 하고자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다양한 의료인력의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하고자 한 점, 원격의료를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도 활용하고 있는 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는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행위의 각 주체 간 역할 관계를 모색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보건의료인 간의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격의료와 관련하여서는 의료전문가의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확보함을 전제로 그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원격진료를 허용하기에 앞서 원격돌봄이나 원격간호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범위 설정 및 불법 의료행위의 판단 및 규제에 대하여도 균형점을 모색하여야 한다.

A significant proportion of medical harm results from structural problems within the system. Holding a single individual accountable for outcomes resulting from systemic problems is not an effective approach to achieving meaningful patient safety outcomes. Punishing one provider alone will not correct potential failures in a system that can cause harm, and thus will not protect patients from future har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ve from a reactive to a proactive system for responding to medical harm. To achieve this, we need to rethink the health care system and, more fundamentally, the structure of health care legislation,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and the regulation of illegal medical activities.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health legal system, focusing on the French Public Health Code (Code de la sante publique), and examines the qualifications and duties of health professionals, as well as the purpose and subjects of medical practice. It also examines the types and location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elemedicine. In addition, it analyzes the definition, criminal provisions, categories and major cases of illegal medical practice to examine the regulatory content in France. Notable aspects of the French Public Health Code include its preventive approach to promoting public health rather than merely regulating medical practices, and its careful balance between respecting professional self-regulation and ensuring public interest and safety through state intervention. Also significant are the recognition and use of the roles of different health professional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practice, the diverse provisions on telemedicine, and the use of civil litigation to address illegal medical practices.South Korea's healthcare legislation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ealthcare and the promotion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To achieve this, an effective implementation system and infrastructure are needed. In exploring the role relationships among various actors in medical practice, a mutually complementary cooperative relationship should be established among various healthcare professionals. With regard to telemedicine, its introduction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on the basis of thoroughly verifying the competence and expertise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ensuring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the system. Before allowing remote medical treatment, consideration could be given to establishing legislation for remote care or remote nursing. In addition, a balance must be struck in determining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and in judging and regulating illegal medical activities.

중국의 공중위생돌발사건 관련 범죄인 형법규범 체계는 1997년 형법 개정,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 폐렴을 기점으로 3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질서 안정화를 목표로 현실적인 문제와 정책적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관리형 입법 모델이 됐다. 이 모델은 응급성 범죄 타격은 가능하지만 입법의 보호범위의 단일화와 시스템 편성의 산실, 규정의 모호함, 접근의 조화성 결여로 이어져 현대화를 치유하는 입법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 분야 입법은 통치전환의 필요성에 기초해 ‘관리형’에서 ‘통치형’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목표에 있어서는, ‘질서 유지’에서 ‘다원적 보장’으로의 전환을 실현한다. 모델에서는 ‘동원 모드’에서 ‘시험 조정 모드’로의 조정을 실현한다. 방법에 있어서는 ‘소홀한 관리’가 ‘세밀한 관리’로 시정되고, 나아가 전반적인 법체계 운영에서 공중위생, 개인의 권리 등 다원적 법익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전문화, 체계화, 조화로운 방식의 형법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