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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드론 기술의 현황과 적용에 대한 연구 KCI 등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 드론특별호(2017) 2017.07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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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론 기술이 급성장하고 드론의 사용자 또한 국가, 기업, 학계, 개인까지 확장됨에 따라 활용의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드론이 좋은 용도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혹은 테러의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 범죄분야에서 는 교도소에 마약 등 물품반입, 사생활 침해, 범죄의 기회를 노리기 위한 탐색 등이 문제되 고 있고, 경호분야에서는 중요 인사에 대한 위협요소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끝으로 테러 분야에서는 ISIS 등 국제 테러단체가 드론을 통한 폭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렇듯 드론 을 악용하는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 (anti-drone) 기술이 더 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안티드론 기술을 크게 규제 및 제조기능 표준화, 수동적 수단, 적극적 수단 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사전관리체계 혹은 지오펜싱 기술을 표준적으로 도입하는 것 이고, 두 번째는 드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목표물을 보호하려는 조작적 혹은 소극적 수 단이고, 세 번째는 화기, 레이저, 전파방해기술 등을 통해 드론을 직접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선택적 딜레마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측면에서 개별적 위협요소 분석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안티드론 기술 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티드론 기술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분야로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학술자료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대신에 최신의 국제 및 국내 뉴스를 참고하여 안티드론 기술의 현황 및 추세를 정리하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가능한지 가능한 체계적으 로 정리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등 세계적인 사례 및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안티드론 기술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rone technologies have advanced dramatically and users range from nations, companies, academics, and individuals. However, drones are used not only for good purposes, but also with bad intentions. General crimes committed by drones include smuggling drugs to inmates in a prison, invasion of privacy, and seeking criminal opportunities. Also, drones are another source of attacks for agents who provide physical protection of designated protectees. Lastly, an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 or ISIS, unveiled its latest remote-controlled bombing drone. This research has classified anti-drone technologies into three categories, which are regul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echnical functions, passive measures, and proactive measures. The first category refers to adopting a management system of drones and their users, and the second one involves protecting targets (i.e. victims) rather than attacking drones. The third one is to directly attack or paralyze drones by relying upon firearms, laser, jammer, etc.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o analyse threats and risks involved, first. It will be the right decision-making process if a choice comes after pondering over these risk-related questions. Anti-drone technologies have evolved rapidly within a couple of years. This is why there is not much literature on this subject yet. Instead, this research has tak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news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figure out the recent trend of anti-drone technologies and their applications. In particular, this paper has suggested international incidents and anti-drone technologies so that they can be considered when Korean manufacturers develop comparable technologies and users apply them.
[NRF 연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Vol.20 No.1 2006.06 pp.9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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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감사,감찰을 통한 적발,처벌 중심의 사후통제방식에서 시민의 참여와 내,외부 통제를 추진하는 체계적,종합적인 경찰부패 접근방식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적실성 높은 부패통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경찰 부패방지 제도의 도입 및 수립을 위한 제 방안과 함께 정책적 보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경찰부패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부패의 실태와 문제점, 주요 선진국의 경찰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연구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경찰부패 방지를 위한 내외부 통제방안, 법제도적 개선방안, 조직문화 및 처우의 개선방안, 그리고 시민참여를 통한 부패방지 방안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Anti-corruption is not only keyword of change and reform, but also code of this era. This article is to explore proactive measures against police corrup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tactics and strategy of police to fight against corruption. Especially, in new governance era, a collaborative effort between the police and the citizen is important. The police is no longer the sole guardians of anti-corruption. Therefore, citizen and private sector become active allies in the effort to enhance the integrity and transparency of the police. Partnership recognizes the value of bringing the people back into the policing process. In order to reduce police corruption, this study provides the alternatives which are classified as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mechanism for preventing police corruption, law enforcement and institutional tactics against police abuse or misconducts, organizational culture improvement strategy, and citizen participation for overseeing and proactively taking action against police corruption.
경찰 감사시스템의 한계와 실효성 제고방안 - 감사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Vol.15 No.3 2010.09 pp.16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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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eeks to present the results of a critical analysis of major issues surrounding the ongoing debate on reform of police audit and inspection system in South Korea. After a brief review of the theory of police audit and inspection and current practice, a set of important issues was reviewed and analyzed through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nhancing of police audit and inspection system in Korea. Especially, the directions for reform were made for improving police audit and inspection.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performance audit, internal audit, system audit, risk-management audit and control self-assessment. The study will help identify detailed approaches about how to enhance police audit and inspection system in South Korea.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에 관한 연구-반려동물관리자의 사전적 통제방안에 대한 법·제도의 설계를 중심으로-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73 2023.12 pp.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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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써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데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물소유권자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판매업자의 책임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인에 의한 반려동물의 분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전개됨에 따라 동물관리(취급)자는 쉽게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물관리(취급)자 간의 매매에 의하여도 동물소유권자는 언제든지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동물소유권자는 등록대상동물의 기질이나 양육방법 등을 모른 채 그 동물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에 따른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동물을 손쉽게 유기함으로써 그 동물들은 들개무리로 변화되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에 2022년 4월 26일에 한국에서도 동물관리(취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동물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정비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 과정 속에서도 개물림 사고와 동물의 유기의 주체인 동물관리(취급)자의 책임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안이 정비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동물소유권자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즉 동물의 ‘소유권자의 자격 검증 과정’과 그 이외의 조치방안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 판매업자의 하자담보 책임을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➀본고는 동물소유권자의 자격에 대하여 사전심사 도입방안을 모색했다. ➁본고는 동물소유권자에게 사전에 이루어지는 자격심사에 소유권자의 ‘사육계획서’의 제출의무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➂본고는 동물소유권자에게 사전에 이루어지는 자격심사에 소유권자의 ‘동물처리 계획서’의 제출의무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➃본고는 반려동물 판매자에게 완전한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써 동물보호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준하는 특수한 책임’에 대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This paper prevents abandonment of animals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As part of this, we sought way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animal owners who have a direct impact on the occurrence of abandoned animals and animal sellers who can have an indirect impact.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ompanion animal-related industry and the natural development of the "give of companion animals by acquaintances," animal handlers can easily raise companion animals. In addition, by means of a sale between animal handlers, the animal handler may own the animal subject to registration at any time. So, by living with the animals without knowing the temperament or the method of breeding the animals to be registered, dog bite accidents occurred or by easily abandoned the animals, the animals are transformed into wild dogs and cause harm to humans. Accordingly, on April 26, 2022,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completely revised and reorganized in Korea with the intention of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animal handlers. However, even in the process of this revision, the plan to control the responsibility of the animal handler, who are main agents of dog bite accidents and animal abandonment, in advance has not been established. Considering this aspect, the qualification of a person who wants to become an animal owner, that is, the "procedure of the owner's qualification" of the animal and other measures are reviewed, and furthermore, the companion animals seller's liability for defect security is summarized as follows. ?This paper sought to introduce a preliminary review of the qualifications of animal owners. ?This paper sought to include the owner's obligation to submit a "breeding plan" in the qualification review conducted in advance for animal owners. ?This paper devised a plan to include the owner's obligation to submit an "animal treatment plan" in the qualification review conducted in advance for animal owners. ?As a way to fully implement it to companion animals sellers, this paper proposed to stipulate "special responsibilities equivalent to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 security"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9 2020.12 pp.34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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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에 의한 적극행정을 통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의권익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 행정영역이 확대되고 행정의 전문영역이 늘어감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의 법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현실에서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여전히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그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법제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적극행정의 개념과 의의, 적극행정 면책기준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사전컨설팅제도, 적극행정 법제와 적극행정 법제지원,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기반의 확립 및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입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입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개념적 정의의 재정립, 적극행정 면책기준의 완화와 면책요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의 정립, 면책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전환, 법률적 차원에서의 적극행정의 형성과 적극행정요청권의 명문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서의 국민 등의 참여보장,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 지원 의무화 등이 있다.
The purpose of the proactive 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is to promote the publicinterest and exp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through proactive administrationby public officials. As the administrative area expands and the professional administrativearea increases, the demand for ac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continues toincrease. Accordingly, the legislation also actively accepts the proactive administrativeexemption system and has various regulations regarding it. Nevertheless, the proactiveadministrative exemption in the administrative reality may still be considered inactiv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tudy the proactive 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andways to invigorate it. Based on this, the various regulations for the invigoration of the proactive administrativeexemption system were analyzed from the legislative aspect. Based on such research andlegislative analysis, the government proposed concrete measures to improve legislationto promote the active administrative immunity system. Finally, based on such research and legislative analysis, specific legislative improvementmeasures were proposed to promote the proactive 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Specific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the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ualdefinition of proactive and passive administration, the relaxation of the criteria for proactiveadministrative exemp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and unified standards forexemption requirements, the easing or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of whether ornot to meet the criteria for exemption, the stipulation of proactive administration at the legallevel, the guarantee of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residents in the proactive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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