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ACF의 핵심요소인 옹호연합·신념체계·정책지향적 학습을 중심으로 교육정책과정에 ACF를 적용한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 교육정책과정에서의 ACF 적용의 유용성과 한계를 심층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ACF를 적용하여 교육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한 국내학술지 논문 8편을 선정하여 (1) 옹호연합이 신념체계에 따라서 형성 및 유지되는지 (2) 신념체계의 개념과 위계적 신념체계라는 가정이 타당하고 정책과정 분석에 유용한지 (3) 정책지향적 학습이라는 개념이 교육정책 변동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육정책과 같이 정책행위자 간에 물질적 이해관계보다 이념에 따른 가치 갈등이 보다 첨예한 특수성이 있는 분야에서, ACF의 유용성이 보다 클 것이라는 판단에 비추어, ACF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일은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옹호연합 형성을 촉발하는 진정한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2) 신념체계의 위계구조의 재조정 및 적실성 있는 신념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3) 한국적 맥락의 정책지향적 학습 개념의 재구성 및 이론적 발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ACF의 유용성이 클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교육 분야에서 조차 옹호연합과 신념체계를 통한 정책변동의 분석의 한계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후속연구를 통해 ACF 모형의 기본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for Korean education policy process based on the three core concepts of the ACF: Advocacy coalition, Belief system, and Policy-oriented learning. To achieve this goal, we analyzed 8 published articles employing ACF to analyze policy changes in the area of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ore thorough analyses should be necessary regarding (1) the mechanism to form and maintain competing advocacy coalitions within policy sub-system, (2)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belief system, in particular the relevance of the concept of secondary belief system, and (3) the necessity of reconstruction and/or further theoretical sophistication of policy-oriented learning in the Korean context. In conclusion, even thought the core elements of the ACF are still valid and considered to be useful in analyzing educational policy changes in the Korean context, some core assumptions in the ACF should be re-examined thoroughly in the future by conducting more follow-up studies based on the limitations of ACF suggested by this study.

이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에서 정책변동의 주요 경로는 무엇이며, 정책중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정책지향학습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정책사례 에서 정책지향학습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는 SOC 건설 및 공공갈등 분야인 반면, 정책지향학 습이 가장 많이 일어나지 않은 분야는 규제 분야 외 보건 의료분야이었다. 또한 정책지향학습이 일어난 사례에서는 정부가 주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 반면, 정책지향학습이 일어나지 않은 사례에서는 정부 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 간 협의체가 주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 다. 아울러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분석이 용이할 경우 정책지향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지향학습에 의한 정책변동의 가능성 보다는 옹호연합 간 갈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분석을 통해 정책지향학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정책지향학습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책중개자의 존재 양식이나 역할과 정책지향학습이 언제, 어떻 게, 그리고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정책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책사례에서는 명확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책지향학습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d the main path of policy change i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who was the policy broker, and whether there was policy-oriented learning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advocacy coalition’s belief system. For this purpose, meta-analysis was performed on existing studies to whic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was applied. In Korea’s policy case, the fields in which policy-oriented learning occurred the most were SOC construction and public conflict, whereas the fields in which policy-oriented learning did not occur the most were health and medical fields as well as regulation. In addition, in the case where policy-oriented learning occurred, the government played the role of a major policy broker, whereas in the case where policy-oriented learning did not take place,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the government-private consultative body played the role of the main policy broker. Also, if the belief system of the advocacy coalition is easy to analyze as objective data, it is highly likely that policy-oriented learning will occur. Las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increases as the level of conflict between advocacy coalitions increases, rather than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through policy-oriented learning. Through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occurrence of policy-oriented learning can vary depending on how policy-oriented learning is defined. In addition, the Korean policy case did not show clear results regarding when, how, and what types of policy brokers exist and how they exist and how they affect policy changes. This seems to be due to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policy-oriented learning.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효율적인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반대로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비용 절감도 필요한 상충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그에 따라 미래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역량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업 특유의 기술에 대한 구성원들의 교육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업 특유의 기술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형식교육과 더불어 무형식학습에 의한 교육이 중요하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무형식학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무형식학습을 통해 기업 특유의 기술에 대한 역량이 높아진 구성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여 직무에 대한 만족이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구성원의 인재우대 인식으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구성원이 조직의 인재우대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면, 제도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이는 무형식학습의 효과성을 높여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 참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가 인재우대 인식에 따라 조절되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무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 효과성 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둘째, 무형식학습 참여와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효과성 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무형식학습 참여와 무형식학습 효과성 인식의 관계에서 인재우대 인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무형식학습 참여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효과성 인식의 매개효과가 인재우대 인식에 의해 조절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 2020년 근로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자료분석 결과 첫째, 무형식학습 참여는 무형식학습 효과성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둘째, 무형식학습 참여는 무형식학습 효과성 인식을 매개로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무형식학습 참여와 무형식학습 효과성 인식의 관계는 인재우대 인식이 높을수록 정적인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무형식학습 참여가 무형식학습 효과성 인식을 매개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인재우대 인식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무형식학습의 실행과 효과에 대해 고민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ole of participation in informal learning on job satisfaction and how this relationship is moderated by perceptions of HR-oriented policy. To meet this objective,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informal learning and perceived effectiveness of informal learning; secondly, this study evaluates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effectiveness of informal learn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informal learning and job satisfaction. Third, we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HR-oriented poli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informal learning and perceived effectiveness of informal learning. Finally,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effectiveness of informal learning is moderated by perceived HR-oriented poli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informal learning and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first, informal learning particip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informal learning effectiveness, and second, informal learning particip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rough the mediation of perceived informal learning effectivenes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informal learning and perceived informal learning effectiveness was stronger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HR-oriented policy. Finally, we demonstrated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in which the effect of informal learning participation on job satisfaction via perceived informal learning effectiveness was stronger when HR-oriented policy perception was higher.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concerned with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informal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