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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국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유전정보를 의료, 질병, 장애, 요양, 의료 상해 등에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법은 중국의 “유전자 차 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유전자 정보는 보험 분야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전자 정보를 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는 리스크 분류 및 급부・반대급부 균등 원칙으로, 역선택을 피하기 위해 유전자 정 보를 서로 다른 리스크 등급별로 분류하는 것은 보험자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 한 불가피한 요구사항이다. 사회공공이익을 고려하여 상업보험(Commercial insurance)은 합리적인 사회구제의 기능을 발휘하지만 사회구제 기능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상업보험과 사회보험을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유 전자 정보 자체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인 의료정보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보 험자 담보는 원래 불확실한 리스크가 존재하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전자 검 사의 정확도도 향상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험인이 보험분야에서 유전자 정 보를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유전 자 차별 관련 입법은 현 보험자의 유전자 정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부터 조건부 보험자의 유전자 정보 사용 도입으로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자가 유전자 정보를 얻는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보험자가 피 보험자에게 유전자 예측 검사를 강제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험가입자에 게 특정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서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보험자의 유전자 정보 사용에 대한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보험자는 일정 금액을 만족하 는 생명보험에서만 유전자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전자 정보의 사용은 법 적 절차가 필요하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로, 유전자 검사업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시장 접근 규칙을 제정하며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련 전문적인 지식 분야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전자 상담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 이익 보호를 추구하고 전문가가 분쟁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사의 유전자 정보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According to current Chinese law, insurance companies cannot use genetic information for medical, disease, disability, care and medical accident insurance. Nevertheless, this approach has not effectively solved the problem of “genetic discrimination” in China. Genetic information plays a vital role in insurance. The theory that genetic information can be used in insurance is based on risk classification and price equilibrium principle. Adverse selection can be avoided by dividing genetic information into different risk classes. This is an inevitable requirement of the insurer's right to know. For the consideration of social and public interests, commercial insurance should undertake a reasonable social relief function, bu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imitations of the social relief function of commercial insurance, and commercial insurance and social insurance cannot be equated.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genetic information itself,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it and general medical information. Insurance covers uncertain risks, and with the progress of technology, the accuracy of genetic testing has also been improved. Therefore, theoretically speaking,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ly prohibit insurers from using genetic information in the insurance field. Therefore, in the future, China's legislation on genetic discrimination should be changed from completely prohibiting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by insurers to conditionally restricting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by insurers. First of all, the way to obtain genetic information by the insurer should be clarified, and the insurer should be prohibited from forcing the insured to carry out predictive genetic testing. The insurance applicant only must inform the specific genetic testing result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et conditions for the insurer to use genetic information. The insurer can only use genetic information in personal insurance that meets a certain amount of money, and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must meet legal procedures and obtain the consent of the insured.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the gene testing industry, formulate strict market access rules, and establish a gene consultant system to make up for the inferior position of the insured in the profession. Finally, improve the rescue of the insured, let professionals participate in the settlement of disputes, and increase the severity of punishment for the illegal use of genetic information by insurance companies.

根据中国现行的法律,保险公司不能在医疗、疾病、失能、护理、医疗意外保险 中使用基因信息,但是这一做法并没有有效解决中国的“基因歧视”问题。事实上基 因信息在保险领域有着重要的作用。基因信息可以应用于保险之中的理论依据是风 险分类和对价平衡原则,通过将基因信息划分成不同的风险等级,从而避免逆向选 择的出现,这是保险人知情权必然要求。出于社会公共利益的考量,商业保险应当 承担合理的社会救济功能,但需要明确商业保险社会救助功能的有限性,不能将商 业保险和社会保险等同。就基因信息自身的特点来看,其和一般的医疗信息并没有 实质性的差异,保险承保的本就是不确定的风险,而且随着技术的进步,基因检测 的准确性也得到提升,因此,从理论上来说没有必要完全禁止保险人在保险领域中 使用基因信息。今后中国关于基因歧视的立法需要从完全禁止保险人使用基因信息 改为附条件的限制保险人使用基因信息。首先,要明确保险人获取基因信息的方 式,禁止保险人强制被保险人进行预测性基因检测,投保人一方也仅需对特定的基 因检测结果负有告知义务。另外,还要对保险人使用基因信息设置条件,保险人仅 能在满足一定金钱数额的人身保险中使用基因信息,而且使用基因信息必须满足法 定的程序,取得被保险人的同意。其次,还需要加强对基因检测行业的监管,制定 严格的市场准入规则,建立基因咨询师制度,来弥补投保人、被保险人在专业上的 劣势地位。最后,完善对被保险人的救助,让专业人员参与纠纷的解决当中,加重 对保险公司非法使用基因信息的处罚力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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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실손의료보험은 3,300만건에 달하는 보유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는 보험상품이다. 매년 변경되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과 함께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 면부책에 대한 분쟁도 증가하고, 이러한 분쟁의 가운데에 실손의료보험의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에 정한 면책사항은 보험설계사가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분량이 많고 복잡하여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약관을 보험설계사가 설명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비판 또한 적지 않다. 「상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판례에서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보험약관을 잘 알고 있는 경우이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은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판결이 지속되고 있다. 이 중에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경계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최근 빈발하는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하여 일반인과 보험설계사, 그리고 보상실무자 집단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일선 현장의 보상실무자 30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한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분쟁유형 다섯 가지는 ① 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 조항, ② 통원의료비 공제금액 조항, ③ 통원의료비 1일당 한도금액 조항, ④ 실손의료보험의 면책조항, ⑤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한 조항이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각 항목의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설명의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보험설계사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 분쟁유형의 5가지 항목은 모두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The amount of Personal Health Insurance contracted and maintained is about 33 million and it is considered as a secondary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the clause on the Personal Health Insurance is changed every year, the conflict on the compensation between insurance company and insurance consumer is increasing. In this sense, There is a controversy on the carrying out the duty of explaining clause on Personal Health Insurance. some research argue that it is impossible for insurance planner to explain the duty exemption of standard clause on Personal Health Insurance, because the amount of the standard clause on Personal Health Insurance is too heavy and complicate, and also pointed out that providing too much information can make consumers confused. On the other hands, there are some arguments that if insurance planner does not explain the insurance clause when the insurance is contracted, there is no way to recognize and understand. According to the『Commercial Act』 and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mportant insurance clause” should be explained because the act does not specify which one is important in insurance clause. The case is continuously judged that the duty of explanation is exempted when insurance policyholder or claim representatives are familiar with the insurance policy, when it is general and common in transaction business without additional explanations, and when it is already determined in law. Among above three situations, the one that is general and common in transaction business without additional explanations is making disputes because it does not provide clear decision standard or the boundary is unclear. In this sense, this research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understanding and the recognition of the situation, ‘general and common in transaction business without additional explanations’ in each view of insurance consumer, insurance planner, and claim representatives regarding the following five types of primary dispute determined by the 30 claim representatives. ① Proportional compensation clauses on Personal Health Insurance ② Deductible amount of money clauses on medical expense ③ limitation of amount of money clauses on medical expense by day ④ Exemption clause on Personal Health Insurance ⑤ limitation of charge cap clause. The results revealed that most of the insurance consumers have low recognition of the primary dispute, and insurance planner group has the highest recognition on the clause explanation duty. Therefore this study found that five types of primary dispute cannot be considered as a situation ‘general and common in transaction business without additional expla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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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자동차 사고 시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사회정책상 요구에 의하여 법률로 인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법 이론상 학설이 나뉜다. 이에 학설상 직접청구권의 성격을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직접청구권의 법적근거인 제3자를 위한 계약설, 책임보험 성격설, 법규상 효과설, 과 2. 법적성격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설, 보험금 청구설, 절충설.을 고찰하고 3. 직접청구권과 타 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 및 보험회사의 항변권 (보험금 지급 거절권) 과 보험회사의 구상권, 소멸시효, 직접청구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하는 혼동과 상속포기시의 우열관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양도의 금지규정을 판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교통사고의 급작스런 증가로 사회의 손실비용이 증가하고 가해자의 위험분산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제정하여 보험제도와 결합함으로서 그 목적을 실현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조하여 법규상 효과설의 입장과 손해배상청구권설의 입장을 시대의 타탕한 학설로 보았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축소와 피해자직접청구권의 압류 양도금지규정의 확대 주장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논하였다.

The direct claim right to insurance money of the injured person against an insurance company in case of an automobile accident is recognized by law due to the request in terms of social policy to protect the injured person in case a person dies or is injured under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Act. The theories are divided under several legal theories. In this regard, the author plans to examine the nature of direct claim right in terms of theories and review the desirable direction for development to protect the injured person. 1. The theory for a third party, the theory of nature in liability insurance, and the theory of effect under regulations will be reviewed as the legal basis for direct claim right. 2. The theory of an injured person's claim to damages, the theory of claim to insurance money, and the compromise theory will be examined as the legal nature. 3. The relation of direct claim right and other claim rights, the exercise of direct claim rights by an injured person, an insurance company's right to plead (right to reject a payment of insurance money) and an insurance company's right to indemnity, extinctive prescription, confusion focused on claim rights to indemnity based on the direct claim right, the relation of superiority or inferiority in case of giving up an inheritance, insurance company's event of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and the provision of prohibiting a seizure and transfer regarding the direct claim right were reviewed on the basis of precedent. In this regard, the injured person's direct claim right to insurance money realizes its purpose by establishing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Act as a special law and combining it with the insurance system with the necessity of assaulter's risk dispersion under the society's increased cost of loss following the rapid increase of traffic accident and to help the interest of an injured person, who is a comparatively weak party. Thus, to be in line with such a realistic request, the author stressed the liability of an insurance company, saw the standpoint of the theory of effect under regulations and the standpoint of theory of a claim right to damages as the valid theories. Moreover, the author discussed the validity with a focus on the assertion by an insurance company to reduce the event of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and to expand the provision to prohibit a seizure and transfer regarding an injur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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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Rate Regulations and Compulsory Insurance Laws on Auto Insurance Purchases: Evidence from the US Personal Auto Insurance Market

김규동

[NRF 연계]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관리연구 Vol.34 No.1 2023.03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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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s of rate regulations and compulsory insurance laws on insurance purchases. Three stage least squares (3sls) regressions have been employed to control for the endogeneity of the main variables, which are premiums, regulations, and insurance purchases. The stringency of rate regulation and the presence of compulsory insurance law are proxied by a residual market share, and uninsured and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claim frequencies are used for insurance purchase variables. Consistent with previous literature, residual market shar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uninsured motorist claims. However, the effect of residual market share is weaker or not significant on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claims. This means that rate regulations and compulsory insurance laws are effective in decreasing uninsured motorist claims; however, they are less effective in increasing insurance purchases in general, because the chance of underinsurance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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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personal, and financial determinants of surrender in Korean health insurance

Shim, Hyunoo, Min, Jung Yeun, Choi, Yang Ho

[Kisti 연계] 한국통계학회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Vol.28 No.5 2021 pp.44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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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surance, the surrender rate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threatens the sustainability of insurers and determines the profitability of the contract. Unlike other actuarial assumptions that determine the cash flow of an insurance contract, however, it is characterized by endogenous variables such as people's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decisions. Therefore, a microscopic approach is required to identify and analyze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lapse rate. Specifically, micro-level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individual, demographic, microeconomic,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policyholders are necessary for the analysis. In this study, we select panel survey data of Korean Retirement Income Study (KReIS) with many diverse dimensions to determine which variables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lapse and apply the lasso regularized regression model to analyze it empirically. As the data contain many missing values, they are imputed using the random forest method. Among the household variables, we find that the non-existence of old dependents, the existence of young dependents, and employed family members increase the surrender rate. Among the individual variables, divorce, non-urban residential areas, apartment type of housing, non-ownership of homes, and bad relationship with siblings increase the lapse rate. Finally, among the financial variables, low income, low expenditure, the existence of children that incur child care expenditure, not expecting to bequest from spouse, not holding public health insurance, and expecting to benefit from a retirement pension increase the lapse rate. Some of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ose in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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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s and suggestions of possible improvement of the current car insurance in Korea : Focusing on the compensation of personal injury

박은경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1 No.3 2015.12 pp.18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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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eneral insurance industry has grown fast. However, Korean auto insurance industry has experienced serious difficulties due to market saturation, high loss rate m.asiae.co.kr/view.htm?sec=n1&no=2008042408312091125 (the last access 2015.10.05.) and price regulations by authority lately. There have been various efforts to overcome the current difficult situ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and reform of automobile insurance system in Korea. There is a research proving that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that embraces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and the liability insurance in relation to the motor vehicle accident which leads to physical injuries has a limitation on fairness, promptness, and efficiency. Firstly, looking from the fairness aspect, under the tort law compensation system, quite a few victims suffered physical injuries from motor vehicle accidents were not compensated at all, and many others who received the compensation were not appropriately compensated. Even sometimes, victims who received a serious bodily injury from motor vehicle accidents were given not enough compensation to cover their medical treatment. Secondly, looking from the promptness aspect, compensation process under the tort law compensation system is complicated and slow. As a result, victims are disadvantaged from it, this often leads to lawsuits. Thirdly, looking from the efficiency aspect, costs for operating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is way too expensive. Younger the victim is and more serious the injury is, more court proceedings will be brought forward and the time for compensation will become even slower. This will later create transaction costs and therefore the compensation becomes inefficient. Kwon, Teckyeon,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Personal Injury Reparation System from Automobile Accidents and the Recommendations for Future Development : The Implication of No-Fault Reparation Systems in Korea”, Sogang University, Thesis of Doctorate Degree, 2000, pp.163~172. In this context I have a very keen interest in Accident Compensation Act(AC Act) of New Zealand. In my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automobile insurance compensation system I am trying to use AC Act of New Zealand as a model for legislation.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w Zealand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so called ‘No-fault insurance system’ But I think ACC is not a kind of insurance but belongs to a social contract. , focusing the compensation for car accident victims, A recent report shows us that public trust and confidence on the services of ACC is 60%, clients’ satisfaction is 76%, and levy payers’ satisfaction is 69% in June 2015.(“Improve our customers’ outcomes and experience”, ACC Annual Report, 2015, pp.14~15) and compare it with Korean auto liability insurance system and related laws. Thereby, I want to hav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Korean automobile insurance system. This article will focus on compensating personal injury caused by car accident. Currently in Korea, the motor vehicle insurance (liability for bodily injury Ⅰ) is a compulsory insurance under the law, and also it is operated as a semi no-fault system. That is, if a driver cannot prove that a passenger had committed a suicide or had an intention to harm him or herself, a driver is liable for the compensation. Therefore, analysis of the New Zealand’s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its outcome will become great resources in the future for us to be able to efficiently reform the motor vehicle insurance and the tort law based compensation system. Once Korea implements a one entity system (ACC) like New Zealand, issues like the conflict of compensation between social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and the problems arising from different insurance premiums will be resolved. Looking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one entity system will provide a prompt compensation. Further, if the relevant costs can b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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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보험 관련 판례 및 인보험 분쟁조정사례에 대한 검토

김선정

[NRF 연계]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Vol.11 No.2 2017.12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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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7년 선고된 인보험판결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결의 내용을요약하고 이에 대하여 간략한 코멘트를 덧붙인 것이다. 수집대상은 보험계약법 총칙과 인보험편 판결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손해보험판결 중에서 인보험에 대하여도 의미를지닌다고 보여 지는 일부 판결을 포함하였다. 나아가 보험법 영역을 떠나 생명보험 산업과관련이 깊은 일부 판결도 포함하였다 한편 민원이 집중되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사례는 최근 법원에 의하여 인용(引用)되는 경우가 있고 업계 실무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데, 본고에서는 인보험 조정사례를 살펴보았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정책이 강화되면서판결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판결을 망라하지는 못하였다.

This paper summarizes the issue of the judgment that is deemed important among the personal insurance decisions sentenced in 2017, and adds a brief comment thereof. The main object of the collection were the general provisions and personal insurance provisions of the insurance contract law. However, some of the non-life insurance decisions that have significance for the personal insurance contract were included. It also contained some rulings related to life insurance industries. Not all cases were comprehensive because judgment access, such as privacy, was restricted. This paper also introduced some mediation case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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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에서의 유전자 차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998년 엠네스티 인권강좌의 크노퍼즈와 벌리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준형

[NRF 연계]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Vol.6 No.1 2003.05 pp.28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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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계약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

박인호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34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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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생명보험 등 인보험 계약의 개념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관계자로서 보험자와계약자 이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존재하게 된다. 보험계약상 태아가 수익자로되는 경우에 민법상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태아가 유효한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론적 측면 이외에 실무에 있어서도 수익자를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사망한 피보험자의 직계존속과 태아의 모와의 사이에 보험금청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법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사망을 보험사고하는 경우 15세 미만자 등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피보험자가 될자를 제한하는 한편,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될 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는 이외에 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런데 상해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 등을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에서 제외하므로 태아가 인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실무에서는 태아의 사산을 포함하여 태아의 출생과 질병, 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태아를 위한 보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유효하고도 적절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 또는 상해보험계약에서 태아 보호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편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의 체결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생명보험의 본질적 기능은 유족보장으로서 남겨진 유족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함으로써 유족들이 장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보험수익자를 정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태아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태아가 보험금청구권에 있어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 수익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보험의 기능에 충실한 해석이다. 태아는 유증에 있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유증대체적 기능을 수행하고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점에서 유증과 유사하므로, 유증에 있어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개별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의 법제 하에서는 개별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을 통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상법의보험편에 보험금청구권에 있어서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여긴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위 해석을 통하여 실무상 태아의 질병과 신체 건강의 회복 등을 위한 보장의 범위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태아는 생명과 신체에 있어서 출생한 사람과 보호의 필요성에 있어서 차이가없고 보험계약상 태아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보험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태아의 질병 또는 상해 발생 시 그 치료 등 보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태아를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인 피보험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s concept of personal insurance, including life insurance, as parties to personal insurance contracts, there exist not only the purchaser and the insurer but also the insured and the insurance beneficiary. As such, in contracts where a fetus is an intended beneficiary, we need to consider if the fetus can have the status of a beneficiary with legal capacity, despite the fetus’ lack of legal capacity under the Civil Law. In addition to this academic inquiry,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issue as there have emerged disputes between the mother of the fetus and the deceased insured’s direct relatives where the insurance beneficiary has been designated as testamentary beneficiary. On the other hand, the Commercial Law limits the scope of insureds through a provision that nullifies life insurance contracts that designate the death of a person under the age of fifteen as a triggering event. However, in other types of life insurance contracts that insure against others’ deaths, other than the requirement that the designated insured consent in writing, the law does not affirmatively define or limit the scope of insureds. Yet, in cases of accident insurances, the rule prohibiting contracts that insure against the death of a person under the age of fifteen does not apply. Therefore, there emerges a question as to if a fetus can be an insured in personal insurance contracts. In practice, there is a strong need for the protection against the injuries, deceases, or the birth and death of fetuses. In order to meet such needs, there should be proper insurance products in place. Accordingly, we need to approach this issue from the fresh new view point to see if we can deem the insurance contracts involving fetuses valid in order to better protect fetuses in personal insurance contracts including accident insurances and life insurances. The primary function of the life insurance is to guarantee the basic economic protection for the survivors,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and give effect to the wishes of the purchaser of the premium. The interpretation that allows fetuses to have the power to claim and to have the status of beneficiary therefore complies with this basic function where the beneficiary is a testamentary beneficiary or where the fetus is the beneficiary. A fetus is deem to have capacity in inheritance. Life insurance based on another’s death has the function of inheritance vehicle, and therefore, such an interpretation is proper and valid. Despite this, because our civil law takes the individual approach and therefore it is problematic to recognize this power through interpretation when there is no express individual provision. The ultimate solution to this problem would be to have a specific provision in the insurance chapter in the Commercial Law. We need legislative intervention here, however, it is hoped that the protection of fetuses would be widened through this interpretation even before the legislative measure is adopted. By the way, because there is no difference in protecting persons and fetuses with respect to their health and life, it does not contradict the spirit of insurance when we deem fetuses the subjects of insurance protection in insurance contracts. Accordingly, it is proper to recognize fetuses as insureds in accident insurances in order to maximize the compensation for injuries or diseases to the fet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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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규제와 개인 소득이 자동차보험 가입에 미치는 효과: 미국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을 중심으로

김규동

[NRF 연계]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관리연구 Vol.32 No.1 2021.03 pp.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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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의무보험제도, 요율규제 및 개인의 소득과 보험가입의 관계를 고정효과 회귀(fixed effect regression)분석과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한다. 의무보험제도, 요율규제 및 가구소득은 보험가입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빈곤율은 보험가입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빈곤율이 높을수록 의무보험과 보험가입의 양의 관계는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의무보험제도가 저소득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ulsory insurance laws, rate regulations and personal income and insurance purchases in the US personal auto insurance market, employing fixed effect regressions and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 regressions. It is demonstrated that compulsory insurance laws, rate regulations, and household incom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surance purchases, while poverty rate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insurance purchases. However, the higher the poverty rates, the larger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mpulsory insurance laws and insurance purchases. It means that the effect of compulsory insurance laws on insurance purchases is greater for low-income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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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개선방안 - 경상환자치료비와 관련하여 -

유주선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6 No.1 2023.04 pp.33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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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경상환자 수의 증가와 치료비 및 합의금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63년 가입 의무화 이후 2020년 현재 가입자가 2,300만명을 넘어서며 국민의 일상에 필수적인 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금의 증가와 더불어 경상환자의 치료와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한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인 경상환자들은 신체상해 검증을 요청하고, 나이롱환자 등 보험사기범으로 의심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치료비와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한 가해자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제시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으로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방안과 ’4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하는 방안은 경미사고와 경상환자의 점진적인 증가를 예방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개선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객관적 진료기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대인배상 민원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은 자배법 시행령에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인배상 보험금의 증가원인과 민원을 분석하고 하급심 판결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utomobile insurance personal compensation injury insurance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ick people and an increase in treatment costs and settlements. Auto insurance has become an essential insurance for people's daily lives, with more than 23 million subscribers since it was mandatory to sign up in 1963. Along with the increase in insurance money, complaints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treatment and settlement payments for minor patients are also increasing. Casual patients, who are victims, are asking for verification of physical injuries, complaining that they are suspected of insurance frauds such as Nylon patients, and complaints from perpetrators about the adequacy of treatment costs and settlements are also increasing. As recently proposed auto insurance improvement measures, "mandatory medical certificates for long-term treatment of minor patients" and "issuance of medical certificates even for patients who need to receive treatment for more than four weeks" can be evaluated as meaningful improvements to prevent minor accidents and a gradual increase in minor patients. This is a measure to prevent excessive treatment through judgment on the objective treatment period.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se measures can resolve all complaints about personal compensation. Considering these aspects, it would be reasonable to explicitly introduce treatment procedures for minor patients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lf-Defense Act. In this paper, the causes and complaints of the increase in personal compensation insurance are analyzed, the judgments of the lower court are analyz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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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중복보험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5다35516 -

오지용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17 No.4 2007.07 pp.1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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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lication of Double Insurance Rules on Person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 for Accidents Caused by Uninsured Automobiles Oh Ji Yong Personal accident insurance for coverage against accidents caused by uninsured automobiles is "personal accident insurance" for which the insured, in consideration of the risk that no compensation will be available when death or injury occurs in an accident involving an uninsured automobile, pays an insurance premium to an insurer, and receives assurance that even in such cases insurance payments will be forthcoming from the insurer according to the payment criteria of the concerned personal accident insurance policy. Although some elements may seem to be resonant of general insurance (i.e.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this similarity is only due to the fact tha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personal accident insurance derive from purpose of the insurance, which is to compensate for real loss. It would therefore be difficult to categoriz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as general insurance just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some elements of general insurance seem to appear in this insurance type. Issues regarding personal accident insurance should thus be resolved on the basis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personal accident insurance, and should not rely on principles guiding general insurance. In this context, multipl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policies for coverage against accidents caused by uninsured automobiles should be processed within the realm of personal accident insurance, and should not be dealt with in terms of "double insurance"from a general insurance perspective. As the purpose of personal accident insurance is to compensate for real loss, it would definitely be necessary to limit excessive compensation to the insured, but this can sufficiently be achiev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rned personal accident insurance policies, without having to borrow the concept of "double insurance" from general insurance. If the insured has multiple insurance policies for coverage against accidents involving uninsured automobiles, and if this person is killed or injured in a single accident involving an uninsured automobile, concerns of excessive compensation can be resolved through the provisions of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policies of the insured, without invoking "double insurance"rules. Should the combined sum of compensation payments from all personal accident insurance policies of the insured not exceed the real loss amount, the insured will simply be entitled to this combined sum as the actual pay- ment amount. In the case that the combined sum exceeds the real loss amount, the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personal accident policies, the actual payment amount can be limited to the real loss amount. In the latter case, the payment liability of the insurers to the insured is in the form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herefore, if a certain insurer has made a compensation payment that exceeds the amount that the insurer is responsible for according to the formula for compensation payment allocation, then this insurer may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for the excess payment amount from other insurers with which the insured had personal accident insuranc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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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SC 환경에서 인간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자율주행차 상해보험

김희주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45 No.1 2026.05 pp.41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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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구축된 기존 도로교통 법제와 손해배상 체계에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기술적 과도기인 Level 2와 3에서 인간은 직접 운전할 때보다 주의력이 떨어지는 ʻ수동적 피로(Passive Fatigue)ʼ를 느끼게 되고, 인지능력이 감소하며, 자동화에 안주(Automation Complacency)하는 부작용을 겪게 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법적 책임과 비난이 인간 운전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모순은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편익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V2SC(차량-스마트시티 통신) 인프라 확산에 따른 사고원인 규명 방식의 혁신을 배경으로 두 가지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한다. 먼저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전방 주시의무와 즉각적인 제어권 전환의무를 완화하고, 소프트웨어 적시 업데이트 이행 등 ʻ운행 적격 상태 관리의무ʼ를 과도기 단계 인간 운전자의 핵심 주의의무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제어권 전환 요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경고가 불충분하였던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한 과실책임 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면책 조항을 도로교통법 및 자율주행차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모드 중 발생한 사고에서 보유자가 사상한 경우, 현행 자배법상 타인성이 부정되어 발생하는 보장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영국의 ʻAEVA 2018ʼ 및 ʻAVA 2024ʼ가 채택한 책임 귀속의 명확화 구조와 미국 노폴트보험 ʻPIP(Personal Injury Protection)ʼ 담보의 ʻ중상해 기준점(Serious Injury Threshold)ʼ 방식을 결합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ʻ자율주행차 전용 보유자 상해 담보ʼ 구성을 제안한다. 인간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유연한 법제와 보장 공백 없는 보험 체계가 함께 갖추어질 때 비로소 안전하고 공정한 자율주행 시대가 완성될 수 있다.

The rapid advancement of Autonomous Vehicle(AV) technology necessitates a fundamental shift in traditional road traffic laws and liability frameworks long centered on human drivers. In the transitional stages of Level 2 and 3 automation, drivers often experience passive fatigue and diminished cognitive focus compared to manual driving, leading to the phenomenon of automation complacency. Howev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continues to concentrate liability and blame on human drivers when accidents occur. This structural contradiction poses a significant legal risk that could hinder the social benefits of AV integration. This study proposes two institutional reforms, premised on the innovation of accident causation analysis enabled by V2SC infrastructure, in a landscape where manufacturers currently maintain exclusive control over driving and accident data. First, reflecting human cognitive limitations, the continuous monitoring duty and the immediate takeover obligation should be relaxed. Instead, the driver?s core responsibility during the transitional phase should be redefined as a Duty to Maintain Operational Readiness, which includes tasks such as timely software updates. Furthermore, immunity clauses should be introduced in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Automated Vehicles Act to protect drivers in cases where takeover requests are untimely or system warnings are insufficient. Second, the coverage gap for vehicle owners injured during autonomous mode must be addressed. Under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vehicle owners are denied third-party status because they are deemed to retain operational control, leaving them without adequate insurance coverage. By integrating the liability structures of the UK?s ?AEVA 2018? and ?AVA 2024? with the Serious Injury Threshold of U.S. No-fault (PIP) insurance, this paper proposes a dedicated Personal Injury Coverage for AV Owners designed to prevent moral hazard. A truly safe and equitable autonomous driving era will only be realized when a flexible legal system is supported by a seamless insuranc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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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준선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1 No.2 2021.06 pp.16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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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와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보험은 전동킥보드라는 신종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통적인 교통수단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동킥보드의 계속적 사용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다만,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시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이 계약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만 설명하면 충분하고,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 등 구체적인 예시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 셋째, 설령 전동킥보드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의 비용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보장될 수 있다. 넷째,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을 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책임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가해자이고 보행자가 피해자인 전동킥보드 사고의 증가에 대비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배상책임까지 보장되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In recent years, the use of personal mobility devices such as electric kick scooters is rapidly spreading. As the number of users of electric kick scooters is increasing, the number of accidents related to electric kick scooters is also increasing. The increase in electric kick scooter accidents has drawn interest in insurance that covers the risk of electric kick scooter accidents. The personal mobility device insurance covers risks caused by a new type of transportation such as electric kick scoo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legal issues in the personal mobility device insurance, which is different from insurance for traditional transport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following legal issues regarding personal mobility insurance. First, the electric kick scooters fall under the concept of a motorcycle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are subject to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electric kick scooter users are required to purchase car insurance under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Second, the continuous use of electric kick scooters is subject to the duty of notification under Article 652 of the Commercial Act. Although the insurer is required to explain to the policyhol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policyholder shall notify the insurer of the continued use of the two-wheeled vehicle, it is not necessary to explain that the two-wheeled vehicle includes personal mobility devices. Third, even if the electric kick scooter is not covered by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the electric kick scooter falls under the concept of an uninsured vehicle. Thus, if a person injure another person while driving an electric scooter that is not covered by liability insurance, the Uninsured Automobile Accident Insurance Special Contract can be applied. Fourth, the electric kick scooter insurance currently sold in the market does not include personal and property liabili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electric kick scooter liability insurance products that cover the case where an electric kick scooter user causes damage to a pedestrian or other people's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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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정진옥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2 No.2 2019.06 pp.18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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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해보험과 관련된 입법론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과 중복보험 규정의 적용 등 해석론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해보험의 규정이 입법론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해보험은 현실적으로 상해사망보험, 상해후유장해보험, 입원치료비등 실손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상해보험계약에는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상해보험에 관하여 생명보험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입원치료비등 실손보험부분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해석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질 면에서 정액보험인 사망사고손해, 후유장해손해, 실손보험인 입원치료비 등의 손해는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나 상해보험과 관련된 논의에서 상해보험이라는 용어는 포괄적 상해보험계약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실손보상적 상해보험의 의미로도 사용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법은 상해보험계약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명확히 정액형 상해보험에는 인보험(또는 생명보험)규정을 준용하고, 실손형 상해보험에는 손해보험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해보험에 관한 입법론적 재정비는 상해보험에 관한 많은 해석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상해보험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This paper tries to study legislative problems related to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PA Insurance). It also contains the discussion of legal structure of the PA Insurance and whether a lot of PA Insurances are double insurance or not. According to the coverage in PA policy, the insurer indemnify the personal accident damages. They contain damages for death, injury resulting from accidents and damages for medical treatment. Thus PA Insurance is composed of the usual fixed amount Insurace and loss-compensating PA Insurance. Despite of this fact, Korean Commercial Code applies the articles on the life Insurance mutatis mutandis to PA insurance. It is criticized that the current commercial law regulations on the PA insurance do not clearly regulate lots of problems of the PA insurance contrac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ommercial Code does not regulate the PA insurance independently and comply with the life insurance regulations. In order to overcome many of these interpretational problems, I believe that the Articles of commercial Code on PA insurance should be revised. In terms of legal structure, damages such as accidental death, accidental injury damages, damages for medical treatment are clearly distinguished. However, in the discussion regarding PA insurance, the term PA insurance is used both as a comprehensive accident insurance contract and also as a meaning of accident insurance(non?life insurance). By the way, since commercial code provides comprehensive coverage of injury insurance contracts, mainly involving life insurance, many confusions are caused. Therefore, I think that many problems can be solved if we apply life insurance rule to damages such as accidental death, accidental injury damage and apply the non-life insurance rule to damages for medical treatment and apply it to the sickness insurance. These legislative restructuring of PA insurance can be one of the solutions to many analytical problems related to PA insurance and I hope that it will reduce the possibility of disputes about PA insura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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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홍진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0 2015.06 pp.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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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은 특정인이 일정시기에 생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보험약관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자유롭게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채권자를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로 변경함으로써 보험계약을 담보로 제공할 수있다. 향후 이와 같은 형태로 생명보험계약을 활용하는 예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채권담보를 위해 생명보험계약을 활용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법리와 양도담보의 법리가 함께 적용됨으로써 관련 당사자들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에채권담보를 위해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될 경우 그 요건과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채권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단독행위인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를 채권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설정계약과 계약인수로서의 성격을 갖는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여야 한다.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의승낙을 얻어야 하는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변경을 승낙할 의무는 없고 일정한 정도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생각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나 생명보험계약의 건전성의 유지를 위해서도 채권담보를 위한 보험계약자 변경에 매우 소극적일 것이다. 이러한 보험자의 태도가 채권담보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활용하는데 하나의 큰 장벽이 될 것이다.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로 변경된 후의 법률관계에는 보험계약의 법리와 양도담보의 법리가 함께 적용된다. 채무자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만 채권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담보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양도담보제공자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양도담보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을 의무를 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로변경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목적의 범위를 넘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역시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양도담보권자에게 자기가 취득한 권리를 담보의 목적을 초과하여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라 규율해야 할 것이다. 채권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그 채권의 대외적 효력에 관해서 양도담보권자를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 채권자에게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면책될 것이다. 다만, 보험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액을 상회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채권자는 채권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명시적인 특약이 없는 한

The life insurance contract is a contract that Insurer promise to pay the insurance beneficiary for a person’s Survival or death in certain period. It is recognized that, in principle, free to change the insurance beneficiary or policyholder, depending on the policyholder’s terms, unless specifically limited in the Terms & Conditions. Then the insurance contract will be able to offer as collateral by changing insurance beneficiary or policyholder into their creditors. If someone wants to change the insurance beneficiary into the creditor, he can change insurance beneficiary by notice to the insurer. But, if someone wants to change the policyholder, he is required the insurer’s consent. The insurer may refuse consent to change of the policyholder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l standards, because it is not a duty of the insurer to consent and the insurer is granted a certain degree of discretion. The insurer will be a passive attitude towards changing the policyholder because of the protection of policyholder and the maintenance of the health of the life insurance. In this legal relations are worked legal principles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legal princes of transfer for security. If the beneficiary or policyholder of life insurance is changed as the creditor of a debtor, the debtor or the creditor may undermine the security. This problem is solved by the transfer security contract. The creditor designated to the beneficiary is entitled to insurance claims in case of insurance accidents. The insurer will indemnify even if he pays full insurance to the creditor as beneficiary. However, the creditor who receive the insured amount above its own bonds is obliged to pay to debt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sured amount and own bonds, unless expressly special agreement that receive the insured amount above its own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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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기정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5 No.2 2014.06 pp.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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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확산 등에 의한 상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상해보험의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상해보험에 대한 상법의 규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상법은1962년에 제정될 때 상해보험에 관해 3개 조문을 두었다. 이는 상해보험에 관한 독자적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상법 제739조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제730조∼제736조)을 제732조를 제외하고 상해보험에 준용한다. 상해보험이 사실상 생명보험에 준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후 1991년에 상법 제729조 단서를 신설한 것이 유일한 변화이다. 현행 상법 규정은 상해보험의 특색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해보험의특색이 반영되도록 상법 규정을 해석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해사망보험의 법적 성격 문제이다. 상해사망보험은 상해 요소와 사망 요소가 섞여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필자는 상해사망보험의 법적 성질을 사망보험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상법 제731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는 문제이다.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하는 것이다. 필자는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라면 상법 제731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셋째, 상법 제733조 및 제734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는 문제이다. 상법 제733조및 제734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해보험이 가능하다. 필자는 이러한 상해보험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해 일정한 경제적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넷째, 상법 제729조 단서의 해석 문제이다. 필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는 부정액형 상해보험에만 적용하고, 계약 당사자의 약정은 추정된다고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다섯째, 상법 제672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는 문제이다. 이 규정은 손해보험에서중복보험의 법리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제672조가 부정액형 상해보험에 유추적용되고, 이것은 계약 당사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해석론을 향후 상법 개정을 통해 법에 반영함으로써 상해보험에 관련된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Korea has seen the market of personal accident insurance (PA insurance) growrapidly in recent years. This is mainly becaus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cars contributingto the rise of personal accident risks. The Commercial Code of PA insurance, in contrast, has noticed few changes sinceits enactment. Legislated in 1962, the Commercial Code included three articles aboutPA insurance. The article 737 is about defining PA insurance, the article 738 prescribesmatters to be mentioned on the PA insurance certificate, and article 739 providesthat articles as to life insurance excluding the article 732 apply mutatis mutandisto PA insurance. The only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of PA insurancewas establishing the proviso of the article 729 in 1991, which allows subrogation inthe area of PA insurance when both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it. TheCommercial Code of insurance was completely reformed in 2014, but much to ourregret, it did not cover PA insurance at all. It has been criticised that current Commercial Code of PA insurance does notproperly mirror the characteristics of PA insurance. It is mainly due to the Codesimply applying articles about life insurance mutatis mutandis to PA insurance ratherthan establishing its own independent domains. Therefore, it is now necessary to interpretand revise the articles of PA insurance according to the attributes of PAinsurance. In this sense, this paper discusses five controversial issues. The first is how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personal accident death insurance(PAD insurance). This insurance contains not only the element of personal accidentbut also the element of death. Some classify PAD insurance into PA insurance stressing the element of personal accident. However, it has been suggested that PADinsurance be categorized as death insurance, because the current Commercial Code isinterpreted to put a bigger emphasis on the element of death when both elementsconflict. The second is whether to require the insured’s consent in PA insurance when thepolicyholder and the insured are not identical although the insured and the beneficiaryare the same. The article 731 about life insurance stipulates such an assent regardlessof whether or not the insured is identical with the beneficiary. It needs tobe interpreted that such a consent is unnecessary when the insured has also the statusof the beneficiary. It is because the insured of PA insurance is kept alive afterthe occurrence of personal accident and enjoys the insurance money for the sake ofhimself. The third is whether to permit PA insurance when the insured and the beneficiaryare not the same. The Commercial Code of life insurance does not require that theyare the same. However, if the beneficiary has no economic interest in the insured’spersonal accident, this type of insurance may fall into a gamble. Therefore, it hasbeen suggested that the above PA insurance be allowed when the beneficiary hassome economic interests in the insured’s personal accident. The fourth i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of the article 729 of theCommercial Code which admits subrogation when both parties to PA insurance contractagree to it. There is no doubt that subrogation is possible in the area ofloss-compensating PA insurance. The question is whether to allow it even infixed-amount-compensating PA insurance. The answer should be negative, consideringthat the basis of subrogation is prevention of gains. The final is whether to apply dual insurance rules to PA insurance. TheCommercial Code provides such rules for general insurance but not life or personalaccident insurance. It is suggested that such rules be applied to loss-compensatingPA insurance through analogical interpretation. It is because general insurance andloss-compensating PA insurance are the same in loss compensation, and dual insurancerules relate to it. We need to reform the current Commercial Code of PA insurance by way of reflecting the above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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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보험약관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남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1 No.3 2018.09 pp.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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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기차량손해보험약관의 보험가액에 관한 정의규정이 가지고 있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보험약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보험약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정 보험약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가입절차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보험청약서 및 보험증권 양식을 개선하여 보험가입 시에 기평가 보험 또는 미평가보험 여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존속 종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개념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 정의 규정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손해액 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평가 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보험청약서 또는 보험증권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약정보험가액이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라 보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미평가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보상하되 다만 보험목적물의 시가평가액에 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므로 보험개발원에서 조사 평가한 차량기준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되, 물가조사기관 또는 감정기관의 조사 가액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평균값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기차량손해보험약관에 보험금 지급기준을 신설하되,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계약법의 법리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vised the insurance policy. In order to remove the controversy that the insurance policy has on the definition of the insurance value of the car insurance policyHowev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various problems. Despite the amendment of the insurance polic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revised insurance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the insurance process transpar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surance subscription form and insurance policy form so as to clarify whether the valued or unvalued insurance when policy holder bought a insurance policy. Second, the insurance value is a necessary concept. From the establishment and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s. Considering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regulations so as to become general definition. third, New rules for the determination of damages shall be newly established. In the case of insured value insurance, when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insurance company pays insured amount to the insured value but if the insured value remarkably exceeded the market price, it should be compensated according to the market price. Fourth, in the case of unvalued insurance, it is compensated by the market value at the time of the accident. However, since there are many disputes about the value of the market value of the insured object, the standard value of the vehicle evaluated by the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shall be the insured value, If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earch value of the agency and the insurance standard of the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is significantly different,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recognize the average value as the insurance value.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nsurance payment standard in the auto insurance policy, but it is necessary to adjust it according to the law of the insurance contract law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standard of the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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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자살사고에 대한 증명책임의 귀속과 실무상 증명내용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을 중심으로 -

김형진, 박형호

[NRF 연계]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Vol.17 No.1 2023.02 pp.2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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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약관이 보험사고로 정하는 상해보험은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사고라는 의미에서 우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에는 그 면책사유의 예외를 허용하여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한다. 이처럼 상해보험약관의 조문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각 지급사유와 면책사유에서 정한 요건들의 내포와 외연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 증명책임에 관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본고에서는 피보험자가 자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되기까지 그 증명책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이로써 다른 요인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의학적 소견만을 중시하였던 대상판결이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상해보험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 중 유독 고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일단 보험금청구권자가 상해사망의 다른 요건들을 증명하면 우연성은 추정된다고 보고,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규범의 구조에 따라 증명책임을 배분해야 한다는 법률요건분류설의 기본취지를 더욱 잘 실현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상태는 고의와 구별되는 규범적인 차원의 판단영역이다. 피보험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의도 하에 자살을 하였더라도, 심신상실 등과 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배제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피보험자의 고의 사망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희석하고 보험계약의 선의성 파괴 정도를 완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살이 고의사고임에도 예외적으로 보험의 보장영역으로 포섭되는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자살의 동기, 자살의 방법과 태양, 우울증의 진행 정도, 자살자가 자살 직전 보냈던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피보험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자살을 실행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망인이 생전에 전문의에게서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만 집중하여 다른 요소들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를 인정하고 말았다. 최근의 대법원 2021. 2. 4. 참조판결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거로 제출된 의학적 견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그 의학적 견해를 절대화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무시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최근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자살의 고의가 단순히 자살자가 생명 절단 실행을 인식하고 의도하는 사실적 측면의 심리상태를 말한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는 내심적 심리상태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적 요소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의미하므로 규범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의학적 소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것만을 절대시하는 듯한 경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Accident insurance, which is defined as an insurance accident in the accident insurance clause, requires contingency in the sense of an accident that is not intentional. At the same time, “in case the insured intentionally harms himself” is stipulated as the reason for indemnification of the insurer, and in the proviso that the insured is “in a state where he or she is unable to make free decisions such as mental or physical loss,” the exemption is allowed and the insurance money is paid. stipulated as a reason As such, the structure of the provisions of the accident insurance clause is complicatedly intertwined, and the connotation and extension of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each reason for payment and reason for exemption are not clearly established, causing various problems regarding the burden of proof. In this paper, we reviewed how to distribute the burden of proof in order to recognize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when the insured person dies by suicide. In this way, we looked at what was missed by the judgment in question, which only focused on medical findings. Accident insurance clauses stipulate that an accident that occurred intentionally is a reason for exemption from liability of the insurer, so the insurer must prove that the accident occurred intentionally. On the other hand, the state of being unable to make free decisions is a normative level of judgment that is distinguished from intention. Even if the insured was conscious of ending his own life and committed suicide intentionally, the fact that he was in a state of exclusion from free decision-making dilutes the possibility of blame for the insured's intentional death and mitigates the degree of destruction of good faith in the insurance contract. In other words, even though suicide is an intentional accident, it is exceptionally included in the scope of insurance coverage. According to precedent, the state of being unable to make free decisions is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various facts. In the judgment at issue, when the motive for suicide, the method and mode of suicide, the progress of depression, and the greetings sent by the suicide just before suicide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it can be judged that the insured committed suicide in a state of free decision-making. The target judgment focused only on the fact that the deceased had been diagnosed with a “severe depressive episode” by a specialist during his lifetime, acknowledging the inability to make free decisions without properly examining other factors. The state of inability to make free decisions means what factual factors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inner psychological state and to what extent they are influencing. Therefore, the tendency to rely exclusively on medical findings and to regard them as absolutes is unreasonable. It is necessary to make a comprehensive judgment on the various facts surrounding the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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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보험급여 기준에 관한 소고 -NAIC 개인상해 질병보험 최저기준법 및 뉴욕주 규칙 62를 중심으로-

정순형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2 2020.06 pp.4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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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아주 드물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이다. 한국이나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건강보험이 민영화되어있다. 미국에서는 원래 1929년에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을 제정한 뒤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에 의해 노인의료보험(medicare)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부조(medicaid)제도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이후 공보험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묻히고 기본보험 부분(메디케어, 메디케이드)만 남겨두었다. 미국에서 의료행위는 많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제공된다.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의료보험 제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노인 의료보험이나 국민 의료보조ㆍ소아 의료보험과 노인질병 건강 관리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보험을 사설기관이 제공한다. 적어도 인구의 15퍼센트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상당수의 인구도 의료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에 관한 활발한 토론들은 의료, 접근성, 공정성, 효율성, 가격, 그리고 평등성을 갖는 권리에 대해 논의한다. 몇 몇 주(州)가 전반적인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진지하게 나섰다. 성공여부는 불확실하다. 본고에서는 MSA와 이에 기초한 모델규칙에 대해 소개함과 동시에 뉴욕주법에 대해서도 비교하면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공적 건강보험이 미비한 미국에서 민간보험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있어서 불가결한 의미를 가지는 것에 의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입법적 규제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미국형의 구체적 계약유형에 맞는 규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보험계약 입법의 스타일로서는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상해보험, 질병보험은 손해보험, 생명보험회사 쌍방에 의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보험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의 생손보험 상호편입이 한층 진행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계약유형의 다양성이 향후 한층 더 진전되어 갈 것으로 생각되므로 규제완화의 전제로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본 연구에서처럼 총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few OECD countries that does not have a government-led health insurance system. Unlike most countries in Korea, Japan, Australia, and Europe, health insurance is privatiz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Great Depression in 1929, the world’s first social security law was enacted, and in 1965 President Lyndon B. Johnson established the medicare and medical aid system for low-income people. After that, plans to expand public insurance were buried, leaving only basic insurance (Medicare, Medicaid). In the United States, medical practice is provided on many legal grounds. Most medical institutions are owned and operated by private institutions. The same goes for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but most of the medical insurance is provided by private institutions, except for the elderly medical insurance, the National Medical Assistance and Pediatric Medical Insurance and the Elderly Diseases Health Care Bureau. At least 15 percent of the population is not covered at all, and a significant number of other populations do not receive adequate medical care. Active discussions on health care reform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discuss the right to health, access, fairness, efficiency, price, and equality. Several states have taken serious steps to reform the overall health insurance system. It is uncertain whether or not it will succeed. In this article, I will introduce the MSA and model rules based on it, and compare and review the laws of New York State. In the United States, where public health insurance is insufficient, the need for health insurance provided by private insurance companies is indispensable to the public. In that sense, it can be said to be a legislative regulation on insurance contracts, and the regulation that fits the specific contract type of the American type may not be familiar with the style of insurance contract legislation like Korea. However, in Korea, accident insurance and disease insurance have already been implemented by both the loss insurance and the life insurance company. As a result of the revis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Law, the mutual transfer of accident insurance and disease insurance into life insurance has been progressed. Because of this, the diversity of contract types is expected to advance further in the future, so it is considered to be meaningful to summarize what criteria the accident insurance and disease insurance should meet as the premise of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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