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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제도에 관한 개정민법의 평가 KCI 등재후보

윤태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1호 2014.02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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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제도는 후견인과 후견사항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 취지에 가장 적합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다. 임의후견제도의 도입은 종래 무능력자 제도하의 법정후견제도만 알고 있던 우리 후견법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입법조치로서, 우리나라의 후견제 도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임의후견제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제도인 만 큼,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많은 해석론적 혹은 실무운용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임의후견에 관한 입법의 평가라는 취지에서 그동안 학계에서 입법적인 불비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점을 분석하고, 외국 제도와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여러 문제점을 경험한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개정 요구의견 등을 참조 하여, 우리 임의후견제도의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각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고 몇 가지 해결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보완이 필 요하다고 본다.

The enduring power of attorney(EPA) system accords well with the principle of autonomy and is appropriate to realize the purpose of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EPA is said to be a big transformation under the old legislation of Korean guardianship institution, which mainly focuses on a legal guardianship. Accordingly, we all hope that the transformation will make the whole of Korean guardianship system better in the future, but we also concern that it may bring some problem about enforcement or interpretation of EPA because it is unfamiliar system to people. This study embodies the legislative evaluation about the Korean EPA system. Also, it attempts to settle problems that is found through the legislative evaluation, in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ons. Especially, this study looks at the Japanese guardianship system, which has earlier started enforcing the EPA that is similar with the Korean.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Korean EPA needs to be supplement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abuse of guardian'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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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 강화의 생명윤리와 인격적 자율성:CRISPR-CAS9 기술을 통한 생식세포 유전자 편집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태창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탈경계인문학 Vol.13 No.1 2020.04 pp.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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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유전자 가위인 CRISPR-CAS9의 등장으로 생식세포 편집을 통한 유전자 강화가 이제 실행가능한 것의 영역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 유전적 강화를 윤리적 관점에서 과연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심도있게 따져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유전적 강화를 찬성하는 생명자유주의자와 유전적 강화를 반대하는 보수주의자의 입장을 절충하는 제한주의자의 관점을 전개하여, 허용될 수 있는 형태의 유전적 강화와 그렇지 않은 유전적 강화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유주의 우생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인격적 자율성의 관념에 기초하여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허용가능한 유전적 강화의 형태로서 국가 주도의 자연적 기본 재화의 분배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인격적 자율성의 증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유전적 강화를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게 된다.

With the advent of CRISPR-CAS9, the 3rd generation gene scissors, the question of whether genetic enhancement should be allowed or not from ethical standpoint became more crucial, as genetic enhancement through germline cell editing is now in the realm of what is viable. This paper seeks to develop the view of a restrictive, which reconciles bioliberals and conservatives, by carrying out the work of strictly distinguishing between the permissible genetic enhancement and the impermissible one. To this end, this paper will explicate why liberal eugenics should not be allowed on the basis of the notion of personal autonomy. And as an acceptable form of genetic reinforcement, it will present a state-led distribution model of natural primary goods. These models aim to promote and protect personal autonomy, thereby limiting genetic enhancement at an appropriat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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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에 의거한 동성애자들의 ‘자기결정권’: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법해석의 문제

채형복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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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한데, 그 법적 근거로 우리 헌법 제10조를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성애자들에게까지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이와는 달리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성애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하면, 자기결정권이란 “그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삶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개인의 이 능력은 관련 개인을 위하여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해롭거나 위험한 성질을 포함한 활동을 추구할 기회를 포함할 수도 있다. 동성애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들의 성생활이 제3자에 대한 해롭거나 위험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무질서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The right to personal autonomy is a constitutional right, and can be cited the Article 10 of our Constitution as a legal basis. Our Constitutional Court takes quite conservative judgment about the rights to sexual auronomy. In contrast, the European Court ofHuman Rights(ECtHR) makes a significant positive judgment about the legal issues related to homosexuality. According to the ECtHR, refers to the right to Personal Autonomy is "the ability to lead their lives to the selected method." The ability of the individual may also include the opportunity to pursue activities perceived to be of a physically or morally harmful or dangerous nature for the individual concerned. Although that personal autonomy is recognized for homosexuals, if their sexual life is harmful or dangerous activity for the case of a third party, this right can be applied to certain restric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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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를 위한 자기추적기술과 개인의 자율성

류재한

[NRF 연계]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Vol.145 2018.02 pp.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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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본문은 자기추적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밀의료 시대에 자율성 존중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존중의 대상이 되는 자율성 개념, 즉 협의 생명의료윤리적 자율성과 관계적 자율성을 검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먼저 협의의 생명의료윤리적 자율성(narrow bioethical autonomy)으로 규정되는 탐 비첨(Tom Beauchamp)과 제임스 췰드리스(James Childress)가 제시하는 자율성 논의를 검토를 통해서, 자율성 개념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힐 것이다. 그런 다음에 협의의 자율성 보다 확장된 광의 자율성으로써 관계적 자율성이 새로운 상황에서 윤리적 지침을 형성하는 대상으로 적합한 자율성 개념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autonomy, which is the subject of respect, namely, narrow bioethical autonomy and relational autonomy, before discussing autonomy in the era of personalized healthcare based on self-tracking technology. There is a need to extend the scope of the autonomy concept through a review of the autonomy debates presented by Tom Beauchamp and James Childress. Then, I suggest that relational autonomy based on the capability approach as a broader autonomy than the autonomy of consultation is a suitable concept of autonomy as an object to form ethical guidelines in a new situation.

6

J. White의 자율성 교육론

김희봉

[NRF 연계] 한국교육철학회 교육철학 Vol.27 2005.08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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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understand clearly J. White's view of personal autonomy in education and to explore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His view of autonomy has changed from the emphasis on rationality to the emphasis on desires-satisfaction. Lately he counts personal well-being as informed desires-satisfaction. In this conception of well-being, personal autonomy plays a role for the promotion of personal well-being. J. White defenses personal autonomy as an aim of education in liberal democratic state. For liberal state ought to be neutral with regard to different conceptions of well-being. He argues for stronger sense of personal autonomy than weaker sense of one. The difference between them is that the stronger sense, but not weaker, requires critical reflectiveness about basic social structures. J. White's view makes sense in terms of arguing substansial education for personal autonomy. He insists that education for autonomy must be rooted in the cultivation of a number of altruistic disposition. In this context, he points early education for the cultivation of dispositions. J. White's view of personal autonomy in education has crucial meanings in terms of that it overcomes or complements the limits of rationalist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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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적 자치

이해원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4 No.2 2020.08 pp.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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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의 출현과 4차 산업혁명의 촉발로 인하여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이 데이터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데이터의 상당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이용과 보호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데이터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은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근거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 및 그 보장 수준에 대한 재검토에서 도출할 수 있다.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 대국가적 방어권이라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과 법치행정의 원리나 민주성의 원리와 같은 공법적 원리에 비추어 엄격한 법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자유시장경제질서라는 민간 영역의 본질적 이념과 기본 질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공 부문과 민간부분의 본질적 이념 차이 및 보장 수준의 상이성에 대한 고민 없이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 수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공공보다 민간에 과중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데이터 경제 시대에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양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공공보다 민간에 불균등하게 기울어진 규제를 정상화하고 위축되어 온 민간의 자율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원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의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균형하게 기울어진 규제와 형사처벌 규정은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

With the advent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aradigm of economy system is rapidly shifting into the data economy. Since personal information is the majority of data, it is an urgent task to establish a legislation that enables to lead the data economy while promoting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directing poi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should be derived from a review of the nature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 which is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level of its guarante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should be based on strict legal grounds and control mechanisms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rights, whil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finding the optimal point to regulate the market at an appropriate level without violating the free market order. Nevertheles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uniformly regulates the level of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the essential ideology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level of guarante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should be legislated to protect p ersonal freedom and rights from abuse of p ublic p ower and to strengthen resp onsibilities and provide practical control measures to ensur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restore the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normalizing regulations that have been unevenly inclined to the public rather than the public and restoring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ector that has been contracted. In particular, regulations imbalanced against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nd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should be promptly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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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사적 자치의 의의 - ‘거래의 안전’ 요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개인적 접근 -

양창수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12 2025.09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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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ㆍ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이 정신지체학생의 자율성과 자기규칙에 미치는 효과

김경애

[NRF 연계]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지적장애연구 Vol.10 No.2 2008.06 pp.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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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개인ㆍ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이 정신지체학생의 자율성과 자기규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부 남ㆍ여학생 82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교급(중학부, 고등부), 성별(남, 여)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기술 통계량(평균, 표준편차)을 구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ㆍ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실험집단 중ㆍ고등부 정신지체학생 모두의 자율성과 자기규칙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자기결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기초ㆍ기본기능으로 개인ㆍ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훈련해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effects of autonomy and self-regulation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on applying personal-social skills. To achieve this goal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82 students attending special middle and high schools and divided them into two groups such as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ccording to their chronological age, type of sex, mental age, the level of adaptive behavior.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nt and introduce the personal-social skills programs affected positive effects on the autonomy and self-regulation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personal-social skills programs to meet the educational requirements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and under the condition that those programs would be helpful to enhance students' self-determination competence. And it was helpful and made a little bit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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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라인홀트 논쟁(1792~1797)에서 드러나는 서양 근대 자율 기획의 성취와 한계

이정환

[NRF 연계] 한국철학회 철학 Vol.144 2020.08 pp.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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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라인홀트(Karl Leonhard Reinhold, 1757∼1823)가 칸트 철 학에 대한 편지들의 제2권(이하 편지들 II)에서 수행한 칸트 자율 개념 비판 과 이로부터 촉발된 칸트-라인홀트 논쟁의 의미를 해명함을 주제로 한다. 1792 년에 출간된 그의 실천철학적 주저인 편지들 II에서 라인홀트는 칸트의 도덕 이론과 논쟁적인 대결을 벌인다. 총 열 두 개의 편지글로 이루어진 이 저서 중 특 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편지에서 그는 칸트가 개진한 “자 율”(Autonomie) 개념이 가지는 내재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이를 해 소할 대안적인 자유 개념을 제시한다. 라인홀트의 칸트 자유 개념 비판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라인홀트와 칸트 각각의 편을 대변하는 두 입장 간의 대립을 중 심으로 이어져 왔다. 첫 번째 입장에 선 연구들은 칸트의 자율 개념에 어떠한 치명적인 모순이 내재해 있는지, 그리고 편지들 II에서 라인홀트의 반칸트적 논의는 이러한 문제의 해소에 있어 어떠한 통찰을 제공하는지를 드러내는데 몰 두한다. 반면 칸트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라인홀트의 칸트 비판은 칸트 자유 이 론에 대한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된다. 이 두 번째 진영에 선 연구들은 라인홀트의 칸트 비판이 어떠한 오해 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임으로써, 칸트 자유 이론의 복권을 시도하는데 급급한 다. 이러한 양극단에서의 편파적인 이해는 정작 칸트-라인홀트의 자유 논쟁이 주는 중요한 통찰에 이르는 기회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본 논문 의 입장이다. 라인홀트의 칸트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칸트의 반박을 좀 더 냉 정한 시선으로 살핌으로써, 본 논문은, 결정론과 무차별론을 넘어서는 참된 자 유 이론의 수립을 둘러싼 서양 근대 자유 담론의 성취와 한계를 칸트와 라인홀 트 논쟁으로부터 드러내고자 시도한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criticism of Kant’s concept of autonomy and the new concept of freedom, the so-called “personale Freiheit”, presented by Karl Leonhard Reinhold (1757-1823) in Volume 2 of the Letters on the Kantian Philosophy.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justify the following thesis in particular: First, through Reinhold’s criticism of Kant, Kant’s concept of autonomy is revealed as a problematic concept to be solved. The core of the problem that Reinhold points to as inherent in the concept of autonomy lies in the paradox that Kant’s moral theory based on the concept of autonomy is inevitably confronted with the determinism which originally attempted to escape from it. Reinhold’s concept of personal freedom, based on Kant’s critique, also provides a theoretical clue to solving the paradox that the concept of autonomy inevitably faces. Second, despite the theoretical achievements mentioned above, Reinhold’s new concept of freedom reveals, on the other hand, the theoretical limitations faced again by indifferentism, another afori that Kant attempted to escape through determinism and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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