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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설비의 국가화재 안전기준에서 배관 구경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수리계산 방식으 로 많이 설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 방호구역을 기준으로 선정된 아파트 최고층 지역으로부터 계산된 배관 스케줄 방식으로 소화 펌프의 장비를 선정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 펌프는 전 양정 100%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방호구역에서는 수리계산 방식에 의해 필요로 하는 양정보다 높은 양 정으로 공급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계산에서 필요로 하는 실 양정을 상회하는 소화 펌프의 전 양정으로 공급될 때,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에서의 유량 및 유속 변화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화재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유속 범위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구하는 목적 과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해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융자신청현황과 보도자료, 법·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정부는 첫째, 주차문제해결을 위해 빈집 및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을 설치해주거나 건폐율·용적률의 탄력적 적 용으로 주차대수 확보가 필요하였다. 둘째, 사업지에 선순위물권이 있 을 경우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부정형필지·맹 지·협소필지로 인한 난개발 해소는 이웃과 연접하여 건설할 경우 개발 이익 확보의 특례를 주거나 1인 사업 확대 방안이 모색되었다. 넷째, 큰 규모 정비사업과 같이 신탁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건 축물 높이제한은 용적거래 또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을 탄 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홍보부족 해소와 주민들의 인 식 변화를 위해 도시재생전문가를 육성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대중매체 를 활용한 직·간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일곱째, 조건 없는 1인사업자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체계적인 주택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1·2종전용주거지역이나 1종일반주거지역·특별보호 지역 등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 침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the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s loan application conditions and press release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in order to study the objectives sought by the government for the revitalization of autonomous housing and the practical difficulties. From the research results, first, in order to solve the parking problems, the government needed to provide on-street parking facilities and off-street parking areas by purchasing vacant houses and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or to secure a greater number of parking lots through the flexible application of the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area ratio. Second, expanded financial support with long-term low interest was needed in the case when the senior real right is present in the project site. Third, for resolving the sprawling development issue due to the irregular parcels, landlocked lands, and narrow parcels, when constructing by connected with the neighborhood, the solutions including provision of special cases regarding securement of development benefit and expansion of one-person business were sought. Fourth, trust registration must be done for large scale maintenance businesses, etc. Fifth, regarding height restriction, flexible adjustment of the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area ratio was needed according to the capacity transaction or use area. Sixth, in order to resolve the insufficient level of promotion and change the resident cognition, provision of regular educational sessions and direct and indirect promotion through the mass media was necessary by fostering urban regeneration experts. Seventh, unconditional expansion of one-person businesses and systematic housing management that is connected with the local government were required. Moreover, there must be institutional support so that the autonomous housing can be implemented in class 1&2 residential areas, class 1 general residential areas, and specially protected areas that have low business value.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이 갈등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 사람들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일어난 현상인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검토하고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재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차 문제의 원인이 된다면 관련법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불법주차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This study reviewed opinions and conducted on-site surveys and interviews with interested residents whether the cause of this conflict was fundamentally an institutional problem or a phenomenon caused by illegal parking by simple people. If the current standards for installing parking lots in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cause parking problems, related laws should be actively reviewed and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residents from being damaged by illegal parking.

대도시의 심각한 도로상의 불법주차문제는 주차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불법주차가 도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의 문제인식과 협력이 요망된다는 점에서 보면 불법주차문제는 주차서비스의 공급과 생산,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 주차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파악ㆍ해결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불법주차 단속건수가 아주 많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여전히 불법주차는 만연되어 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의 주차거버넌스 미구축,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주정차선의 타당성 결여, 주차단속의 타당성 결여 및 제재의 미흡, 정부 일방적인 주차행정, 민간 주차업자들의 참여부족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주차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주차거버넌스에 대한 시장과 구청장, 시의회와 구의회의 관심제고, 시와 각 구에 주차서비스 개선위원회의 구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 민간주차업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주차문제와 관련한 시민담론문화 조성과 신뢰구축, 주차선 정비를 통한 주차선의 타당성 제고, 불법주차의 철저한 단속과 캠페인 병행 등이 요망된다.

The illegal parking problem on streets is greatly related to the parking service provided by the city’s city council, and illegal parking occurs largely on the main streets of a city. A street is a good and service of a common-pool resource. To solve this problem, everyone involved requires a common understanding and there needs to be cooperation between many different interest groups. Therefore, the illegal parking problem should be solved by the provision and production of a parking servic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common-pool resources, and parking governance. In Busan metropolitan city’s case, the number of illegal parking tickets is very large, citizens are greatly dissatisfied with the issuance of illegal parking tickets, and illegal parking is prevalent everywhere in the city. This is caused by the lack of a parking governance system, a lack of citizen consciousness of keeping parking order, a lack of legal parking spaces, intermittent control of illegal parking and insufficient sanctions against those who park illegally, parking is administered by government alone, and there is insufficient participation from private firms in parking businesses. Therefore, the Busan metropolitan city council should try to build a parking governance system for solving the illegal parking problem. This problem also requires more attention from the city’s mayor, a city assembly to discuss parking governance, the creation of a city committee for the improvement of parking services, making a long term road map the for improvement of parking services, the induction of private firms to positively participate in the parking business, fostering citizen dialogues on driving culture and building mutual confidence,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legal parking spaces, thorough control of illegal parking and campaigning against illegal parking.

최근 쾌적한 주거환경이 중요시되는 트렌드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대부분의 주차장이 지하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건설에 있어 균열에 의한 문제점 발생시 유지보수 관점이 아닌 예방이라는 관점의 새로운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했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취지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먼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균열에 있어 설계 단계와 시공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가중치(중요도) 산정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예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 지하주차장의 균열을 살펴보고 각 균열 위험의 중요도를 산출하여, 어느 위험이 가장 위험한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중요도를 두어 설계 및 시공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균열 요인의 중요성과 균열의 위험도를 도출해 냈으며, 사례를 통해 문제점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 도출된 문제점을 전문가를 통한 AHP 기법을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를 4M 분석(Man, Machine, Media, Management)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관리자의 판단 착오와 교육 부족, 전기차 배터리와 소방설비의기술적 한계, 정보 전달 체계의 미흡, 관리 조직의 부실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설비의 업그레이드, IoT 기반 화재 감지 및 경보 시스템 구축,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정기 점검 및 관리 강화,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차 화재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화설비와 냉각 장치 도입, 전고체 배터리 등 안전한 차세대 기술 개발, 그리고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의무화가 필요하며, 공공시설과 대규모 주차장에서의 시범 운영을 통해 대응 체계를 검증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전기차 화재의 열폭주와 급속한 확산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electric vehicle (EV) fires in underground parking lots using the 4M framework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and proposed effective countermeasures. Key issues identified included managerial errors in judgment and lack of training, technical limitations of EV batteries and fire suppression systems, deficiencies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shortcoming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d various measures, such as upgrading fire suppression systems, implementing IoT-based fire detection and alarm systems, mandating the installation of smoke control systems, strengthening regular inspections and maintenance, and introducing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pecifically, the study emphasized the need for fire suppression and cooling systems tailore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V fires,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technologies like solid-state batteries, and mandatory maintenance of fire safety facilities. Pilot operations in public facilities and large-scale parking lots were recommend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response system before gradual expansion. These measures aim to establish the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needed to mitigate the rapid spread of EV fires and minimize damage while enhancing overall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