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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1호 2018.03 pp.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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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촉진과 중소기업의 지원 측면에서 마련된 구매확인서 제도는 오는 5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출자는 정당한 사유로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렵거나 공급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도록 개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FTA의 확산에 따라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세계적인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확보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FTA 특혜세율의 적용을 통해 수입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반면 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행과 원산지검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소모하여야 한다. FTA 활용의 선택은 무역거래 당사자 간의 사적영역이겠으나, 그로 인해 초래되는 수출자의 책임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제공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을 위한 정보관리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시간과 비용 또한 부담하여야 한다. 나아가 무역계약 직접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해 수출 건과 관련된 공급자도 원산지정보관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더불어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FTA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개정을 계기로 구매확인서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확인서의 발급과 효율적인 원산지관리를 통한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Supporting the smooth use of FTAs in response to the proliferation of FTAs that can be described as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is also a way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s globally. The choice of using an FTA is a private area between trading partners, but according to the obligations resulting from it, exporters spend time and money on issuing and providing origin certificates as well as managing information for proof of origin, and even when they are not parties to a trade contract. However, the supplier of the exporter shall also bear the time and expense for the management of the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manage the origin and to support SMEs through the use of the information on purchase confirma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mandatory issuance of the purchase confirmation issued in the aspect of export promotion and SME suppor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xport support system so that it can receive the certificate of purchase from the issuing company of the origin confirmation without spending time and expenses. In order to efficiently support this, an information platform should be constructed so that a purchase confirmation which is to be electronically issued and circulated and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origin management system are exchanged in a single virtual space. The information platform is designed so that the functions of providing information utilizing FTA, origin management system, issuing certificate of origin and issuing certificate of confirmation, and applying the utility tax free rate and tariff reimbursement function are simultaneously carried out so that the efficient management of origin of SMEs and the cost And compensation to be satisfied simultaneously.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만족도와 성과의 관계 실증 분석
[NRF 연계]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Vol.22 No.3 2017.09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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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관리시스템은 FTA 활용성과를 높이는 필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의 활용실태나 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와 관련한 DeLone & McLean의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이 원산지관리업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원산지관리업무의 만족도가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정보품질은 원산지관리업무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시스템 품질은 원산지관리업무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원산지관리업무의 만족도가 높으면 활용성과가 높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s for the firms facing many FTA’s, the performance depends on how to utilize FTA, in particular, ‘FTA place-of-origin’. In this paper, the conditions for it’s better utilization are verified. A survey has been conducted for the 53 companies who use the place-of-origin management system including government supporting system such as FTA-PASS, FTA-Korea, and other commercial systems. The factors used for checking the actual condition of usage are data quality, system quality, satisfaction rate, and usability of the system. The findings are following. First, data quality had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place-of-origin management system. Second, system quality had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of place-of-origin management system. Third, satisfaction rate had positive effect on usability of place-of-origin management system. We suggested a couple of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research in order to improve the FTA place-of-origin management system in Korea.
원산지제도관리요인이 한국수출제조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 실증연구 - IT시스템 활용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Vol.20 No.3 2019.08 pp.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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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통상환경의 변화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가속화되면서 수출기업들의FTA활용 능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증명에 관한 작성 및 활용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수출제조기업들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IT를 활용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도 한다.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원산지제도관리 요인과 IT시스템의 활용 수준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수출제조기업들의 원산지제도관리요인을 찾고 이러한 요인들이 IT를 활용한원산지관리시스템의 활용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적 성과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각 지방 FTA활용지원센터와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FTA 원산지 관련 교육에 참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21부의 설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 규정 이해도는 원산지 관리 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둘째 원산지 관리 역량은 IT시스템 활용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IT시스템의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운영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규정 이해도는 운영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성과에 대한 영향의 수준이 IT시스템 활용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ith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free trade agreements have accelerated, raising the importance of exporters' ability to use FTAs. As the ability to prepare and utilize proof of origin for tariff benefits becomes important, the government develops and distributes the country of origin management system using IT to increase the work efficiency of small and medium-sized export manufacturing companies, and some companies develop their own systems. It is time for Korean exporters to find the factors of managing the country-of-origin system and how the level of use of IT systems affects their performance. Accordingly, this study seeks to find the country of origin system management factors of domestic export manufacturing companies and identify the effect these factors have on the utilization level of the country of origin management system using IT and the relationship with operational performance. The survey was conducted on companies participating in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FTA support organizations and the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empirical analysis of 121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understanding the country of origin regulations ha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country of origin management capacity, and secondly, the country of origin management capability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T system utilization level. Third, the higher the utilization level of the IT system, the more positive the operation was found to be. Finally, understanding of country of origin rules has a positive effect on operational performance, but the level of impact on performance has been shown to be higher in IT system utilization.
프라이빗 블록체인 활용 FTA원산지 정보관리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NRF 연계] 한국빅데이터학회 한국빅데이터학회지 Vol.4 No.1 2019.08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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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확산됨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조사 등을 대비하여 국내거래 단계에서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 증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산지 관련 정보를 수집 및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FTA 활용이익의 수출자 편향성과 발급유인 부족 등과 함께 국내 제조기업들의 원산지 정보유통과 관리기술에 관한 부족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Hyperledger Fabric을 사용하여 원산지정보 관리시스템 프로토타입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FTA원산지 (포괄) 확인서의 관리 및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조작 방지를 통한 신뢰성 증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혹은 신뢰 인터넷으로 불리면서 공급망 상에서 여러 관련기업들이 원산지 정보를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즉시 유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를 제공하지만 아직 이의 실제 비즈니스 적용에 관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As FTA is spreading,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necessary to improv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at the domestic trading stage in preparation for the actual surveys expected to surge in the near future.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collecting and managing information related to origin. It is pointed out that the shortage of export-oriented profits and the incentive for issuance of FTA-related profits, as well as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origin information of domestic manufacturing companies are also pointed out as important caus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and circulation of smooth FTA origin (comprehensive) certificate of Korean companies and to improve reliability through manipulation prevention by building prototype of origi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ased on private block chain Hyperledger. The block chain, called Distributed Ledger or Trusted Internet, provides a technical infrastructure that enables various related companies to distribute origin information with high reliability and immediate distribution in the supply chain, but research on its application is still in the beginning stage.
[Kisti 연계]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Vol.18 No.2 2016 pp.1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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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발효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국내거래단계에서의 원산지 정보 유통과 관리는 FTA활용 이익의 수출자 편향성과 발급유인 부족 등의 원인으로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발급 유통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류의 경우에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최종 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과 유통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과 유통되는 국내거래단계 원산지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FTA활용 지원을 위해 국내적 영역에서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유통 활성화와 오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최종 수출자의 의도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손실방지책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There has not been enough distribution of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at the stage of domestic transaction yet due to the exporter bias of interest in utilizing FTA and shortage of attracting their issues, etc. although about more ten years has passed since Korea-Chile FTA was running. Furthermore, in case of issued and distributed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the accuracy was doubt, so it contains various problems like errors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final exporter. Accordingly,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limitations of 'declaration of origin third party confirmation system' operated in order to solve problems of lacking the management ability of origin place of the domestic supplier and improve the accuracy of certificate of origin (comprehensive), and to investigate a method of improvement. To achieve this,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y plans for distribution activation and error prevention on the declaration of origin and introduction plan of loss prevention plan due to the errors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that the final exporter did not intend in the domestic areas in order to support the use of FTA smoothly for our enterprises.
원산지검정제도 하에서의 수입자 리스크의 체계적 리스크 관리 방안
[NRF 연계]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Vol.21 No.1 2020.02 pp.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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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이 충족되어야 하며,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의 진위 여부는 협정 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협정 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수입자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하며, 이러한 손해를 수출자에게 배상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FTA에 의한 관세는 특혜관세이며,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수입자는 특혜관세의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자는 FTA와 관련된 리스크를 신중하게 확인한 후 특혜관세의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수입자는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받는 주체로서원산지규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입자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n order to be subject to preferential tariffs under the FTA, rules of origin must be met, and the authenticity of the country of origin for imported goods must be verified by exporters and producers of the other countries of the agreement. However, if the exporters and producers of the other countries of the agreement fail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is responsible for the importer. Therefore, the damages caused by the violation of the rules of origin should be taken first by the importer, and it is very difficult to be compensated by the exporter. Tariffs under the FTA are preferential tariffs, and in trade using the FTA, importers may choose to apply preferential tariffs. Therefore, the importer should carefully check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FTA and decide whether to apply preferential tariff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it. In other words, the importer, as a party subject to preferential tariffs under the FTA, needs to be responsible for managing risks on its own to minimize possible damage from violation of country of origin rules. Accordingly, this paper seeks to derive the risks that importers may face in the process of verifying origin, and to present from the importer's point of view ways to manage these risks through systematic risk management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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