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자율증명제도하에서 수입자는 송품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제출을 통해 세관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수출국의 관세당국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ㆍEU FTA하의 원산지인증수출자와 관련된 검증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ㆍ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의 적용기준에 대한 확인과 원산지신고서의 발행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신고서상의 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한 유효성 확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과 원산지 검증기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국의 간접검증 결과에 대한 해석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Under the origin approved exporter self-certification system, the importer shall verify the customs house the origin of imported goods by submitting an origin declaration made by an origin approved exporter on an invoice or other commercial document.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may certify the exporter who has the ability to prove the origin of exported goods as the origin approved exporter. An origin approved exporter may autonomously prove the origin of the relevant goods to the scope stipulated in the relevant agreement and may be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e simplified procedures for proving origins. Among the FTAs in Korea, the KoreaㆍEU FTA, KoreaㆍEFTA FTA and KoreaㆍTurkey FTA are implementing the approved exporter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on the origin approved exporter under the KoreaㆍEU FTA. Through this study,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seeking the benefits of the KoreaㆍEU FTA preferential tariffs. The Korean companies to do the following: confirm the application criterion of preferential tariffs stipulated in the KoreaㆍEU FTA, confirm the issuance criterion of the origin declaration, confirm the validity of customs authorization number under the origin declaration, confirm the deadline for ex post facto of conventional tariffs and origin verification, and confirm the interpretation criterion on the indirect verification results of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수출자는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FTA 원산지검증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심사기준에 대한 FTA 협정, FTA 관세특례법상의 법적 기준 및 동 증빙서류와 관련된 검증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FTA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기준에 대한 파악과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협정관세 적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관세당국이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류(원산지신고서)의 발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FTA 관련 법해석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The exporter shall issue and preserve the documents evidencing origin stipulated in FTAs. If the customs authority of any contracting state requests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evidencing origin, the exporter shall submit it. FTA preferential tariffs shall be excluded if the importer or exporter in any contracting state fails to submit any relevant material request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within a period without due cause, or submit a false or untruthful docu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s and cas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examination criterion in FTA documents evidencing origi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on the documents evidencing origin. Through this study,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seeking the benefits of FTA preferential tariffs. The Korean companies to do the following: identify the origin verification criterion of customs authorities on originating goods, fulfill the criterion for applying preferential tariffs of certificate of origin stipulated in FTAs, comply with the preservation and submission duties of documents evidencing origin for applications of FTA preferential tariffs, fulfill the criterion for issuing of certificate of origin(origin declaration) stipulated in FTAs, and request the flexible application on interpretation criterion of FTA and FTA Customs Act in the process of origin verification of customs authority.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류에 대해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결과 오류가 발생할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혜택이 배제될 수 있다. 한･EFTA와 한･EU FTA하의 원산지신고서는 협정에서 정하는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서명하여야한다. 본 연구는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발행된 FTA 원산지신고서가 한･EFTA와 한･ EU FTA 협정에서 정한 규정과 불일치할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관련 원산지검증 사례를검토하고, 향후 무역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 FTA 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무역기업은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FTA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협정상의 원산지신고를 위한 문안의 주요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상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정에서인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서의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세당국의 원산지조사 절차 및그 기준을 확인하여 특혜관세 혜택의 배제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In order to receive FTA preferential tariffs benefits, the importer must prove to the customs office of the importing country that the goods are originating goods meeting the determination criteria of origin specified in the relevant agreement. If an error occurs in certificates of origin in the process of origin verification of the importing country's customs authorities, preferential tariffs on the goods may be excluded. The declaration of origin under the Korea?EFTA and the Korea?EU FTA shall be autonomously verified and signed by the exporter or the producer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and procedures stipulated in the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on FTA origin declaration for proof of origi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on FTA origin declaration for proof of origin. Results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that utilize the Korea?EFTA and Korea?EU FTA. Therefore, the Korean companies need to do the following: confirm the issuer standard of FTA origin declaration stipulated in the relevant agreement, confirm the description of the phrase for the declaration of origin in the agreement, confirm the request standard for the application of a conventional tariff under the relevant agreement and the FTA Special Customs Act, confirm the standard of discrepancies and formal errors of FTA origin declaration acknowledged in the agreement, and confirm the procedures and criterion for origin verification of customs authorities.

농업부문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농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품질뿐이다. 따라서 품질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표시제의 철저한 관철이다.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고, 우리의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초의 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원산지표시제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원산지표시제는 우선 처벌 강도가 너무 약하다. 또한 농산물 가공품의 기준도 모호하고, 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의 대상품목은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에 따르면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유연한 법해석이 요망된다. 국내 농업을 위협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법 판매업자, 유통업자들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은 자명하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로 ‘국내산’ 표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공장소나 실질적인 변형 여부와 상관없이 원료의 원산지가 100% 국내산이어야 할 것이다. 원산지표시에서 수입산을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로서 국내산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대신 국내가공으로 표시하여 원료원산지와 가공지를 분리해서 표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에 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시에도 원산지표시의무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나, 입법적 불비로 2중의 처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지리적표시제의 경우 원산지표시ㆍ품질관리 관점에서 농산물품질관립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기능에 맞게 지적재산권으로 격상시켜 신품종보호권이나 산업재산권 차원에서 특허청에 등록ㆍ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공예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하여 지리적표시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agriculture section is the industry which will not be able to abandon, because of being directly connected right to live of the citizen. We will be able to attain only the security of high quality. Consequently the desirable institutional system must be prepared in order to be the possibility of preparing a competitive power with quality. Among the rest one is to be an accomplishment of origin declaration. The preparation of the legal base must be accompanied to be able to protect our farm worker. First of all, the punishment is light in case of origin declaration. Also the standard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is not definite. It is the problem that the objective item of new regulation is not able to origin declaration object. So origin declaration is a important system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farm worker and the consumer, a little softer legal interpretation is desired. The country of the materials must be 100% domestic, in order the indication is possible domestic declaration at origin declaration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manufactured in domestic. If the goods is processed in domestic with the material of income buys, it must indicate with the domestic processing and country of the materials.

2007년 현재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외식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내 외식시장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과 ‘국내산 한우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니즈의 충족’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분석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 쇠고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우에 비해 맛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한우에 대한 불신감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국내산 한우는 맛의 우수성, 안전성, 신선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수입 쇠고기는 모든 속성에서 보통 수준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일반음식점의 올바른 인식과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국내산 한우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In 2007, due to the outcome of the Korea-U.S. FTA negotiations, the opportunities for American beef greatly increased and a serious change in the domestic dining market is expected. The market currently faces issues such as the settlement of the beef origin declaration policy and the fulfillment of customer needs on domestic and imported beef. The following are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aforementioned research and analysis. First, the consumer awareness level of origin declarations was comparatively low. Second, the reason behind the propensity for imported beef was the comparatively cheaper price despite the lower taste quality, and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is a high level of distrust on domestic beef sold in general restaurants. Third, domestic beef showed a high valuation in taste, safety and freshness, while imported beef showed results which were below average. Concluding from the above research results, a dining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where consumers can trust what they eat through settlement of an origin declaration policy, and more efforts should be put into fulfilling consumer needs for both domestic and imported beef.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hallenges of the declaration of origin confirmation system and makes policy suggestions. Furthermore,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improvement options of the management system relative to the FTA declaration of origin for secondary and tertiary suppliers in the automotive industry.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employs the use of case studies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condary and tertiary suppliers of automotive industry were selected in the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considering that automotive parts industry is the main industry in this region. Findings First, this study found that FTA management system needs legal mandatory system for management of declaration of origin for the CEO level of companies. Second, the system needs to expand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for SMEs. Third, the system needs to develop customized education and online video education contents on declaration of origin management system. Research Implications Unlike prior studies that explored the effects of FTA utilization and economic ripple effects, this study may be meaningful as a case study pertaining to barriers and improvement of the FTA declaration of origin management system currently being experienced by secondary and tertiary suppliers and working staff.

본고는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이 비교법적으로 어느 나라 입법에 유래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비교법적으로 독일민법과 일본민법의 강한 영향을 받아 입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은 독일민법이나 일본민법을 그대로 계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문에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이 만주국민법이다. 실제로 만주국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조문은 우리 민법의 그것과 거의 같고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한 4개 조문 모두에서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주국민법의 해당규정은 비교법적으로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그러나 만주국은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진 국가이고 만주국민법의 개별조문에 대한 입법이유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만주국민법은 실질적으로는 일본인 실무가와 민법학자에 의해 기초되었다. 그렇다면 해당 조문이 입법된 당시의 일본민법학의 해석론과 만주국민법에 대한 해석론(평가)을 탐구하여 일본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조문과는 상당 부분 다른 내용으로 조문화된 만주국민법의 입법이유를 유추해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는 일본민법의 입법이유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일본민법과 다른 내용의 해석론(입법론)이 전개되어 만주국민법으로 연결된 연혁적 이유의 고리를 밝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전제로 우리 민법의 제정과정에서는 비교법적으로 어떠한 민법이 참조되었는지 또한 만주국민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조문화하는데 대하여 특별한 논의는 없었는지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의 비교법적 연원(淵源)을 밝히고자 하였다.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보호에 관한 규정은 만주국민법에 유래하는 것이고, 만주국민법은 일본민법(메이지민법)의 당시 통설을 받아들여 제정된 것으로 메이지민법보다 거래안전을 더욱 중시한 입법이다. 둘째, 만주국민법은 심리유보에 관하여는 94조2항(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착오에 관하여는 96조3항(사기에서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메이지민법의 해석론을 참고하여 또는 거래안전을 위해, 각각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을 입법하였고, 강박의 경우에도 사기와 균형을 맞추도록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을 입법하였다. 셋째, 메이지민법은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하여 독일민법초안을 참조하여 법률행위에 관한 章의 의사표시에 관한 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그 내용도 일본의 구민법에 비하여 간명하게 규정였으나,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에 관하여는 구민법을 참조하여 허위표시와 사기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수정하여 존속시키는 선택을 하였다. 넷째, 일본 구민법상 허위표시에 관한 규정은 은닉행위의 유효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를 조문화한 것인데, 메이지민법은 가장행위의 무효를 전면에 내세우도록 논리를 전환하였고 아울러 위 구민법을 반대해석하여 가장행위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를 조문화하였다. 다섯째, 또한 일본 구민법은 사기에 관하여 ‘보상명의에 의한 취소’가 허용되는 취지를 조...

This paper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ich country's legislation is comparatively derived from the ‘third-party protection regulations’ in declaration of intention. Although Korean Civil Code is considered to have been legislated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 German and Japanese civil laws, the above third-party protection regulations did not inherit the German or Japanese civil laws. It is the Manchurian Civil Code that provides clues to such questions. In fact, the provisions o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of the Manchurian Civil Code are almost the same as those of Korean Civil Code, and all four provisions o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have third-party protection regulations. So, where did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Manchurian Civil Code come from comparatively? However, Manchuria has already disappeared into history, and there is no documents of legislative reasons of the Manchurian Civil Code. The Manchurian Civil Code was practically legislated by Japanese judges and civil law scholars. Then, by exploring the interpretation of Japanese Civil Code and the interpretation (evaluation) of the Manchurian Civil Code at the time the provisions were enacted, we have to infer the reason for the legislation of the Manchurian Civil Code,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provisions of the Japanese Civil Code. To this end, the work to clarify the reasons for legislat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should be preceded. This is because only then, it is possible to reveal that interpretation theory (legislation theory) different from Japanese civil law became the legislative reason of the Manchurian Civil Code. On the premise of th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civil law was referred to in the enactment process of our Civil Code and whether there were any other special discussions. With these problems, this paper intended to reveal the comparative legal origin of the third-party protection regulations in declaration of intention.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First, the third-party protection regulations in declaration of intention in the Korean Civil Code originated from the Manchurian Civil Code, and the Manchurian Civil Code which was enacted by accepting the universal theory of the Japanese Civil Code, emphasizes transaction safety more than the Japanese Civil Code. Second, the Manchurian Civil Code enacted the third-party protection regulations in the Declaration of Untrue Intention and the Mistake, referr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and also enacted the third-party protection regulations in case of Duress in order to balance with Fraud. Third, regarding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he Japanese Civil Code was clearly stipulated in reference to the draft German Civil Code, but the third-party protection regulations were selected by modifying them in the regulations on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Fraud under the Draft Japanese Civil Code. Fourth, while the regulations on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the Draft Japanese Civil Code stipulated that the validity of ‘hidden act’ could be set up “against the third party who knows the situation”, the Japanese Civil Code stipulated that the invalidity of ‘masquerading act’ cannot be set up “against the third party who doesn’t know the situation”. Fifth, the Japanese Civil Code stipulated the cancellation of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made by fraud in accordance with the draft German Civil Code (the absolute effect) and chose to maintain the third-party protection regulations under the Draft Japanese Civil Code.

1943년 12월 1일자로 선포된 카이로선언은 한반도를 독립시킬 것을 국제적으로 공약함으로써 실제 한반도 독립의 법적·정치적 시초가 되었다는 의미에서한국 현대사에 크나큰 의미를 지녔다. 무엇보다 선언은 전후 일본의 영토에서제외하는 지역 문제와 관련해 ‘폭력’, ‘탐욕’, ‘약탈’, ‘노예상태’ 등의 수사(修辭) 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에서 생산되어온 많은 관련 담론은 선언이 단지 한반도를 독립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립시킬 근거를 천명한 것이라고 이해해왔다. 즉 한국 사회는 카이로선언이 일본에 의한 한반도 지배를비합법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다고 확정했다고 봐왔다. 이는 거꾸로 말해 선언이한반도 독립이 그런 비합법적인 지배로부터의 ‘광복(光復)’으로서 이루어졌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있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선언은 자주 활용되어왔다. 즉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지역에서 구축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후 일본은이미 독도 영유권을 박탈당했으며 한국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논리의 기반이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흔히 유통하는 이와 같은 정서적 해석이 국제사회 공유의 외교사로서 참으로 실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은 아직 학술적으로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물론 최근 발표된 선행연구들로 인해 카이로선언의 기초 과정은 상당히 밝혀졌다. 그러나 그들 선행연구도 카이로선언이 한반도 독립의 성격을 참으로 한국 사회의 정서적인 담론처럼 확정한 것이었는지를분석한 것은 아니다. 이 글은 바로 선행연구가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이 공백을 규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선언 중, 한반도 독립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온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다른 모든 지역”은 한반도 문제와 전혀 무관하게 규정되었음을, 또한 ‘노예상태’가 들어간 한반도 독립 조항 역시 그것은 병합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미국 정부가 다른 이유를 댈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규정했을 가능성이 컸음을 밝혔다. 즉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정서적인 담론과 달리 한반도 독립이 비합법적이고 부당한 지배로부터의 광복으로서 이루어졌음을 확정한 근거로서 카이로선언을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밝혔다.

The Cairo Declaration proclaimed on December 1, 1943, is extremely important for Korea in the meaning that the declaration was the first legal and political pledge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Above all, the declaration referred to rhetoric such as “violence,” “greed,” “take,” “enslavement,” and other terms with regard to the region which was planned to be stripped from Japan after the war. As a result, Korean society has regarded the declaration not only as the simple promise of independence, but also as the grounds which clarified that Japanese rule against Korea had been illegal and unjust. In other words, this interpretation means that Korean society understands that the declaration confirmed that Korean independence was the “liberation” from the illegal and unjust Japanese rule. Further, in Korean society the Cairo Declaration has often been used as the grounds for stating that Japanese sovereignty over Dokdo Island has been stripped and returned to Korea. But an emotional understanding such as this, which has become standard in Korean society, has never been sufficiently verified by academic analysis in international diplomatic history. Of course, several recent studie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analysis of the drafting process of the declaration, but those studies did not elucidate whether the declaration actually clarified the character of Korean independence just as Korean society has understood. That is why this study analyzes this problem by focusing on the drafting of the phrases related to Korean independence. As a result, this article clarifies that the sentence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in the declaration was not related with the problems of Korea’ s independence. It also is highly probable that the phrase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was used as a last resort for avoiding presenting the grounds of Korea’s independence because the United States had recognized the Annexation Treaty in 1910 which determined that Korea should be a part of the territory under Japanese sovereignty. That is to sa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the Cairo Declaration confirmed that Korean independence was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illegal and unjust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