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는 2023~2025년 한국 교양교육계가 주도한 국제학술교류가 한국ㆍ일본ㆍ 대만 학회 간 다자적 네트워크와 정례 프로그램으로 제도화ㆍ다자화된 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자료는 아시아 교양교육 네트워크(ALEN) 협정서, 아시아 교양교육 컨퍼런스(ALEC) 1~3회와 Libeducol 1~9회의프로그램ㆍ발표ㆍ토론 자료와 후속 출판물, 대만 교육부 지원 출판물, 그리고 세나라 관계자 14인의 서면 인터뷰다. 문헌 분석과 역사적 재구성을 통해 협정과 거버넌스, 순환 개최, 프로그램의 다변화, 다언어 접근성, 지식의 출판과 재유통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2023년 ALEN 협정은 인적 신뢰와 행사 중심의 교류를 학회 간 규칙으로 전환하고 ALEC의 한국-일본-대만 연례 순환 개최를 제도화하였다. ALEC은 제1회에서 아시아 교양교육 학회의 탐구와 국제학술교류의 활성화를 중심 의제로 삼은 뒤, 제2ㆍ3회에서 사회경제적 과제와 AI 시대의 인간중심 교육으로 공동의제를 확장하였다. ALEN/ALEC과 제도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인 Libeducol은 참여기관과 연구자, 다언어 운영 경험을 공유하면서 연례대회 사이에서 구체적 쟁점을 다루는 정기 다언어 공론장으로 기능하였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은 학술지ㆍ단행본ㆍ국제비교 공동연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유통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상설 국제기구 없이도 공동 규칙, 정례적 운영, 역할의 순환, 다언어 접근과 지식 축적을 결합한 ‘연성 제도화’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설사무국과 독립 재정의 부재, 조직 간 비대칭, 소수 실무자와 기획자에 대한 과도한의존, 잦은 담당자 교체와 인수인계의 취약성, 학회 회원 전반의 제한된 참여, 제한된 지역 대표성은 이러한 국제교류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 국제학술교류가 지속가능한 공동의 학술 활동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동 의사결정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ㆍ행정ㆍ지식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led by Korea’s general education community was institutionalized and developed into a multilateral network between 2023 and 2025. It draws on the Asian Liberal Education Network (ALEN) agreement, materials from the first three Asian Liberal Education Conferences (ALEC), presentation and discussion records from Libeducol 1~9, related publications, and written interviews with fourteen participants and contributors from Korea, Japan, and Taiwan. The 2023 ALEN agreement transformed cooperation based largely on personal trust and individual events into shared rules among academic associations and institutionalized the annual rotation of ALEC among Korea, Japan, and Taiwan. The first ALEC focused on academic associations for liberal/general education and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while the second and third conferences expanded the shared agenda to the socio-economic role of general education and human-centered education in the age of AI. Libeducol, institutionally separate from ALEN/ALEC but linked through participating organizations, scholars, and multilingual practices, served as a regular multilingual forum addressing more specific issues. The knowledge generated through these exchanges was further circulated through journal publications, books, and comparative research. The case demonstrates a form of “soft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shared rules, recurring programs, rotating responsibilities, multilingual access, and knowledge accumulation without a perman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Its sustainability, however, remains constrained by the absence of a standing secretariat and independent funding, organizational asymmetries, dependence on a small number of organizers, leadership turnover, limited participation among association members, and limited regional represent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sustaining this model requires broader participation, stronger shared decision-making, and further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knowledgesharing arrangements that support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우리 경찰은 1948년 창경이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고 현재 경찰조직의 분권화 및 민주화를 통하여 경찰활동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통제체제는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경찰활동의 도입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경찰활동만을 중심으로 우리 경찰활동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경찰활동의 확대,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념의 도입, 경찰서비스 개념의 도입, 경찰운영에 있어서 민영화 개념의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발전과 관련된 각각의 연구와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경찰개념 및 경찰활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경찰활동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다양한 변화추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경찰의 개념 및 경찰활동 본래의 기본활동 목표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다양한 변화가 있더라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Since Korea Police Agency had established in 1948, our police have developed with many difficulty. And now, our police have diversity in policing through decent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police organization. But, new policing methods has introduced without our social control system which have based on national police system, without considering basic principles of our police systems. new policing methods are as follows.; enlargement private policeing, introducing community policing, introducing police service, introducing privatization of policing.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development process of police conception and policing which is based on many police studies. And this study suggested how we can understand Multilateralization of Policing in Korea. Because basic police conception, public safety and order maintenance function is never changable in spite of various changes in policing.

최근 전 세계적인 원자력 수요 급증으로 민감 기술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 수요 증가에 대처하면서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다수의 ‘핵연료주기 다자화’ 방안이 제안되었다. ‘핵연료주기 다자화’ 방안이 실현될 경우，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핵연료주기 다자화’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12가지 기존의 ‘핵연료주기 다자화 방안’ 을 검토하고，우리나라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Recently, there have been grave concerns that the anticipated increase in the use of nuclear energy worldwide could result in dissemination of sensitive nuclear technologies. To meet the increase in nuclear energy demand and strengthen the non-proliferation regime simultaneously, the various proposals for 'multilateralization of nuclear fuel cycle' have been widely suggested. Those proposals are expected to have serious impacts on our country, if they has come true. In this paper, therefore, the 12 existing proposals were reviewed and assessed for their potential impacts on our country, in order to help prepare the appropriate measures 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attempt of 'multilateralization of nuclear fuel cycle'.

We will be asking ourselves whether the trading blocs created or renewed since the end of the 1980s favor the multilateralization of trade, and so constitute building or stumbling blocks with regard to trade flows. In a gravity model using panel data, we estimate a set of three regional dummies representative of intrabloc trade, extra-bloc exports and extra-bloc imports. Taking the resulting three coefficients as a starting point, we propose an original typology of trade creations / diversions and of trading blocs. By applying this to our results, all the groups chosen as well as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are shown to be building blocks. No trade diversion is noted, apart from an export diversion brought about by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동아시아의 통상 질서는 한-중-일이 3자간 FTA를 추진하고,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상을 개시하는 한편, 중국이 중심이 되어 ASEAN+6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도 협상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본고는 동아시아 다자 FTA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새로운 통상 환경에 처하게 된 한국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동아시아 무역질서의 다자화는 국가들이 경제적 이득과 정치적 영향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지역’, ‘역내 비강대국’의 세 가지 차원에서의 리더십 경쟁과 정책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역 다자 FTA의 경쟁 구도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의 정책 순차성은 ‘RCEP→TPP’, ‘한-중-일 FTA→RCEP’ 순서가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우선순위는 단기적 경제 이득 보다는 다자 FTA 규칙 제정 확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규칙제정자로서의 한국은 중견국 외교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중 간의 경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비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제안하며 마무리한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formation of multilateral FTAs(Korea-China-Japan FTA, TPP, and RCEP) in East Asia and suggests that South Korea’s strategy towards these FTAs should consider ‘sequence priority,’ ‘selective emphasis of policy goals,’ and ‘negotiation strategies.’ The multilateralization of trading order in East Asia is a result of strategic choices of among countries(the U.S., China, Japan, and ASEAN) that pursued a global/regional/sub-regional leadership and autonomy. In order to consolidate its role as a rule setter and strengthen middle power diplomatic capabilities, it is strategically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set its sequence priority in ‘RCEP→TPP’ and ‘KCJ FTA→RCEP’ order, and to define its policy goals to become a rule setter of multilateral FTAs rather than to realize short-term economic gains. This article concludes by suggesting micro negotiation strategies that can help to achieve South Korea's economic and diplomatic visions.

다자성양자원조가 공여국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 가운데 다자성양자원조가 늘어나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 이유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자성양자원조가 늘어나는 현상을 공여국의 입장에서 분석한 연구는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자성양자원조가 다자화인가 양자화인가에 대한 논제를 가지고 국별 사례를 연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다자성양자원조가 다자화에 가까운지 양자화에 가까운지는 국가별 기본원조 정책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 운영 시에도 단계별로 다르게 해석되어 실무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일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표성 을 지니는 공여국인 미국, 영국, 호주,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의 8개 국가를 선정하여 다자성양자원조의 구성요소들을 국가별로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There has been increasing trend in the use of multi-bi aid in development area. While many scholars have been criticizing the proliferation of multi-bi aid and analyzing its negative effects, there is relative absence of the research on the reasons for increasing preference towards multi-bi aid. We attempt to answer the question whether multi-bi aid is bilateralization of multilateral aid or multilateralization of bilateral aid. We conducted in-depth analysis with case studies on 8 representative donors, by scrutinizing each and every aspect of multi-bi aid and compared the results.

FTA의 엄격한 원산지규정과 중복적인 상이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스파게티보울현상은 국제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고 다자간 세계무역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완화하고 단순화시키는 작업은 다자간 세계무역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FTA 원산지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 상이한 쌍무적 원산지규정을 조정․통합하는 원산지규정의 다자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WTO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WTO를 통한 원산지규정의 다자화는 그 실현이 어렵고 지역별ㆍ대륙별로 원산지규정의 다자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지역별로 조정․통일된 원산지규정을 기초로 다자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협상과 합의가 훨씬 용이해 지게 되고 범세계적인 원산지규정의 다자화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지역별ㆍ대륙별 원산지규정의 다자화는 범세계적 원산지규정의 다자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we explain why rules of orgin are a necessary feature of FTA, but why they also serve to distort trade and investment, and why they have a powerful impetus towards strengthening the spaghetti-bowl effect in international trade. Then we find altenatives to harmonize preferential rules of orgin. Recently the rapid spread of FTA has focused increasing attention on rules of orgin and their importance. The concern voiced over orgin regime are two-fold: restrictiveness and spaghetti-bowl effect. While more liberalizing preferential rules of orgin should result in trade creation, their use of more restrictive rules of orgin may result in trade and investment diversion. In other words, the restrictiveness of rules of orgin and the spaghetti-bowl effect should result in trade and investment distortions. Multilateralizing preferential rules of orgin could serve to limit the distortions caused by the restrictiveness and the spaghetti-bowl effect, and the most ideal solution to rules of orgin tangle is a strategy of regional convergence governed by a multilateral agreement.

본 연구의 목적은 CMIM 체제가 과연 글로벌 거버넌스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현저성을 갖춘 지역 거버넌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시탐하는 데 있다. CMIM 체제는 아직까지 완전한 거버넌스체계를 정립하지 못했지만 잠재성은 충분하다. 우선 기존 CMI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가 도래했을 경우의 실질적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글로벌 거버넌스와 달리 탈패권적이면서도 제도적 균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출발단계지만 독자적 감시기능 수행을 위해 강제성과 구속력을 갖춘 공식 사무국도 출범시켰다. 무엇보다도 회원국들이 APT 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점이 고무적이다. 향후 CMIM 체제가 아시아통화기금(AMF)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협조적 공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한중일 3국은 ASEAN에 대해 시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the new regional governance mechanism,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CMIM), o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So far, the CMIM is not a full qualification for the governance, but it has a sufficient potentiality for governance. The CMIM fulfils the necessary conditions such as antihegemony in contrast to other governance. ASEAN+3 countries launched the AMRO which has a function of a new regional monitoring and surveillance system. The CMIM, however, has the several limitations: insufficient amount of swap facilities available under the CMIM, IMF-CMIM linkage program and their cooperation, among others. China and Japan is fiercely competing for hegemony i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Unless this political issue is fully addressed, it is highly unlike for the CMIM to efficiently function in preventing and managing a regional crisis. China and Japan decided to maintain its close cooperation system to solve the financial problem. China and Japan must provide dispensational leadership to ASEAN. And Korea has to act as a mediator among the nations of 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