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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정책을 통해 본 지방정부의 구조적 제약에 관한 연구 : Peterson(1981) 도시한계론 가정을 중심으로 KCI 등재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83호 2023.08 pp.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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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지방정부는 노동과 자본이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시장경제적 제약과 지방재 정위기, 지방인구소멸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지방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산촌지역과 같은 지방 소외지역의 경우, 지방정부의 개발정책(developmental policies)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가장 마지막에 선택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Peterson 의 도시한계론(City Limits) 가정과 그가 주장했던 결론을 현재 지방정부의 공공선택과 산촌정책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역할과 방향을 바라보는 시론적 분석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충북 괴산군과 제천시의 경우 산촌(산림)정책을 수행함에 있 어서 지방재정이양이후 산촌(산림)개발정책에 집중하여 지방경제성장에 더욱 예산을 투입 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서 재분배정책과 할당정책 예산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보 였다. 반면 경남 밀양시는 지방재정이양 이전에는 할당정책비율이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보다 높았으나, 지방재정이양이후에는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할당정책 예산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하였고, 타 지방정부처럼 개발정책에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이 되기보 다는 재분배와 할당정책에 골고루 분포되었는 추이를 보여주었다. 종합적으로 지역적 환 경 및 정책결정자들의 가치 등에 따라 공공선택의 방향을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중앙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추이를 통해 어떤 지방정부가 개발정책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 고, 어떤 지방정부가 재분배정책과 할당정책에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초 적으로 파악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지원과 자원투입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Recently,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decided on major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mid structural constraints such as market economic constraints where labor and capital move autonomously, the local financial crisis, and the disappearance of local population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local underprivileged areas such as mountain villages, it can be seen as the last area to be excluded from the local government's developmental polic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Peterson's assumption of City Limits and his conclusions limited to the current public choice and mountain villag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use them as a poetic analysis framework to look at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role and dire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Goesan-gun and Jecheon-si, Chungcheongbuk-do, the proportion of the redistribution policy and allocation policy budget was gradually lowered by focusing on the mountain village(forest) development policy. In Miryang-si, Gyeongsangnam-do, the allocation policy ratio was higher than that of development and redistribution policies, but after the transfer of local finances, the budget ratio of development policies changed to almost the same level. Overall, the direction of public choice can vary depending on the local environment, local residents' preferences, economic conditions, and policymakers' values, but at least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s budget tre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local governments are investing in development policies and what local governments are investing in redistribution and allocation policies.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방안
[NRF 연계]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Vol.13 No.3 2009.11 pp.2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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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재정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재원으로 공공시설을 건립할 가용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2009년까지 약 15조원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현행 BTL 사업절차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BTL 사업을 예산 외(Off-Budget)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사업계획 추진 초기에 개략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뒤, 이후 재정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BTL 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인식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BTL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으로 편입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중앙정부는 국가채무 관리차원에서 지방정부의 BTL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채무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재정상황에 맞는 민간투자사업 재정관리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방안도 본 연구는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행위에 대해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financial management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been using a Build-Transfer-Lease (BTL) scheme to build social infrastructure including schools, water systems and complex culture centers. The BTL is one of the government policies designed to increase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Local governments have announced BTL projects amounting to 15 trillion won by the year 2009. The project costs must be reimbursed by the local government to the private investors within 20 to 30 years with taxpayers' money. However, the local assembly cannot be actively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BTL projects under the present system, resulting in a lack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BTL projects be included into five-year local finance plans before inviting private investors and be finalized by the local assembly's approval. The new system will strengthen the financi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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