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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decided on major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mid structural constraints such as market economic constraints where labor and capital move autonomously, the local financial crisis, and the disappearance of local population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local underprivileged areas such as mountain villages, it can be seen as the last area to be excluded from the local government's developmental polic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Peterson's assumption of City Limits and his conclusions limited to the current public choice and mountain villag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use them as a poetic analysis framework to look at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role and dire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Goesan-gun and Jecheon-si, Chungcheongbuk-do, the proportion of the redistribution policy and allocation policy budget was gradually lowered by focusing on the mountain village(forest) development policy. In Miryang-si, Gyeongsangnam-do, the allocation policy ratio was higher than that of development and redistribution policies, but after the transfer of local finances, the budget ratio of development policies changed to almost the same level. Overall, the direction of public choice can vary depending on the local environment, local residents' preferences, economic conditions, and policymakers' values, but at least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s budget tre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local governments are investing in development policies and what local governments are investing in redistribution and allocation policies.

한국어

최근 한국 지방정부는 노동과 자본이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시장경제적 제약과 지방재 정위기, 지방인구소멸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지방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산촌지역과 같은 지방 소외지역의 경우, 지방정부의 개발정책(developmental policies)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가장 마지막에 선택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Peterson 의 도시한계론(City Limits) 가정과 그가 주장했던 결론을 현재 지방정부의 공공선택과 산촌정책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역할과 방향을 바라보는 시론적 분석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충북 괴산군과 제천시의 경우 산촌(산림)정책을 수행함에 있 어서 지방재정이양이후 산촌(산림)개발정책에 집중하여 지방경제성장에 더욱 예산을 투입 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서 재분배정책과 할당정책 예산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보 였다. 반면 경남 밀양시는 지방재정이양 이전에는 할당정책비율이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보다 높았으나, 지방재정이양이후에는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할당정책 예산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하였고, 타 지방정부처럼 개발정책에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이 되기보 다는 재분배와 할당정책에 골고루 분포되었는 추이를 보여주었다. 종합적으로 지역적 환 경 및 정책결정자들의 가치 등에 따라 공공선택의 방향을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중앙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추이를 통해 어떤 지방정부가 개발정책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 고, 어떤 지방정부가 재분배정책과 할당정책에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초 적으로 파악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지원과 자원투입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도시한계론(City Limits)의 가정과 지방정부의 산촌정책
1. 도시한계론(City Limits)에 기반한 산촌정책유형과 선행연구 검토
2. 지방정부의 산촌정책과 예산추이 현황: 3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Ⅲ. 연구분석틀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선영 [ Lee, Sun-Young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선임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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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