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글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범의 형성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현행 법규범에 따라 인공지능을 규범적으로 특히 법규범으로 평가를 한 연구성과가 많았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활동 영역은 점점 더 확산될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규범 형성이 예상된다. 이글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윤리규범과 법규범의 형성에 관해서 살펴보지만, 주로 윤리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법규범은 유럽연합에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입법지침 등과 우리나라의 로봇법과 관련된 법률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윤리규범은 로봇윤리헌장, 섹스로봇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견을 살펴보았다. 로봇윤리헌장은 로봇기술과 관련된 기술규범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섹스로봇은 섹스로봇이 음란물인지 또는 기존의 성규범, 사회적 인식과 충돌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하였다. 아직도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윤리규범이나 법규범과 관련된 논의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규범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인간에 대한 규범, 인간행위에 대한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제작, 이용할 때에 인간이 지켜야 할 행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유의할 점이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규범이나 윤리규범의 변화가 항상 있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간규범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또는 인공지능 규범의 등장도 고려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권리객체 또는 대상으로서 아니라 법률생활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formation of norm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results that conducted normative evalu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egal norms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As AI technology develops, the field of AI activity will spread more and more, so it is expected that norms will be formed in line with these changes. In this article, I looked at the formation of ethical standards and legal norms, but we will mainly focus on ethical standards. In relation to legal norms, I introduced the legislative guidelin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European Union. In this article, regarding the Code of Ethics, the contents and opinion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Robot Ethics Charter and Sex Robots. The Robot Ethics Charter is centered on the technical norms related to robot technology. Sex robots briefly introduced whether sex robots are pornography or whether they conflict with existing sexual norms and social perceptions. It can be said that code of ethic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but in fact, is a norm for human being.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hen manufacturing an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t stipulates the duty of action to be observed by human being.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re have always been changes in laws and ethical standards. Similarly, with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norms may be changed, or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norms may be considere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merging as a subject in charge of a part of legal life, not as a mere right object.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science of legisl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supply high quality legislation so as to reduce social costs as well as to pursue lawful legislation. The importance of legislation was made evident by the recent tragedy in South Korea. One opinion on the reason for the cause of the so-called 'sunken ferry Sewol accident', which occurred on April 16th, 2014, insists the accident may have started from the revision of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in 2009. The provision on the legal limit for the age of a passenger ship was extended from twenty years to thirty years in the amendment. All legislators are supposed to consider a wide variety of factors to make a high quality legislation. The factors that legislators look into could be composed of a legal element and a nonlegal element. A nonlegal element contributes to making a legislation more useful. Meanwhile, a legal element is an indispensable requisite of a legislation which could be deduced from the Legal Review on Norm.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of the Legal Review on Norm and then applies the content to a concrete case. In this way, this paper attempts to show an essential factor for legislation. the Legal Review on Norm has been mainly discussed on the elements of content and form. In addition, this research adds a discussion on the title of legislation as well. Therefore, the Legal Review on Norm is researched from the perspective of title, form and content of legislation. If the Legal Review on Norm is analyzed only from legal theories, it would be difficult to concretely portray how the indispensable legal requisite of it applies to a legislation. To obtain a specific result, this paper supplements with Provisions of Tasks for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as another topic of this paper. Therefore, this study applies the factors of title, form and content to the provisions. Futhermore, it identifies problems and improvement proposals for the provisions. As mentioned above, this paper points out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Legal Review on Norm. The immediat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eek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for Provisions of Tasks for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By extension, the secondary aim of this study is to specifically show indispensable legal requisites which is required in legislation.

경제제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각국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사태 이후부터는 한층 더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경제제재란 말 그대로 특정 국가 등에 대해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하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그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들을 일컫는데, 이러한 경제제재의 이행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인간의 국제계약을 통한 국제거래를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제재의 이 같은 특성 상 그로 인해 수많은 국제계약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경제제재를 둘러싼 계약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판단하는 법원이나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해당 분쟁해결기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제재를 분쟁 해결 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해당 분쟁해결기관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일견 동일한 것으로 착각될 수 있으나 사실은 서로 다른 것들이다. 첫 번째 문제는 주로 국제중재 사건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준거법과 충돌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반면에 두 번째 문제는 주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외국 정부가 발행한 경제제재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어떠한 근거를 들어 해당 경제제재 조치의 고려를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 중 특히 두 번째 문제, 즉, 법정지 법원이 외국의 경제제재 조치의 고려를 거절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된 이론 중에는 그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해당 경제제재 조치가 국제적 강행규정인지의 여부를 따져보면 된다는 이른바 ‘Legal Norm’ 접근법(규범적 접근법)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앞의 두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논리적 모순이 있는 이론으로 특히 법원 및 중재판정부가 위의 두 번째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문제에 집중하여 기존의 Legal Norm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계약분쟁에서 경제제재와 관련된 쟁점을 마주하였을 때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해당 경제제재 조치의 고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이른바 ‘법적쟁점과 사실적 쟁점의 구분’접근법을 제시해 보았다.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used as a major policy tool in every country since World War II, but since the Ukraine crisis in 2022, they have been used even more frequently. Economic sanctions refer to the economic measures which are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influencing the policy of a specific country. Such measures can take many forms, and they effectively function by interfering with the international trade and therefore causing economic hardship to the target country. Therefore, it is easy to predict that many international contract disputes may arise due to the economic sanctions. When a contract dispute over economic sanctions arises, the court or arbitral tribunal may face one of the following issues. One of the issues is whether the dispute resolution agency (such as a court or arbitral tribunal) has the authority to consider an economic sanction. The second question is whether the court has the authority not to consider an economic sanction in question in hearing the case. These two issues may be mistaken as the same, but the two are actually very different. The first issue, which is often raised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asks whether the issue of economic sanction is arbitrable. The second issue, on the other hand, is about based on what grounds the court can refuse to consider a unilateral economic sanction issued by a foreign government. The second issue can be especially important when the court is in a jurisdiction which is not in support of such foreign sanction. In order to suggest a solution to the second issue, a theory called the “legal norm approach” argues that the courts may refuse to consider a foreign unilateral sanction by conducting a private international law analysis, focusing on a concept called “overriding mandatory rule”. It suggests that this approach can be applied in any case regarding economic sanctions. But the solution suggested by the legal norm theory is overlooking the fact that the issue of fact and issue of law must be distinguished. The solution may be appropriate for the case where the economic sanction must be considered as a law, but not when it must be considered as a fact. Also, the legal norm theory failed to consider the fact that no theory regarding the overriding mandatory rule has ever suggested that a foreign rule cannot be considered even as a fact because it is not seen as a overriding mandatory rule. With these in mind,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d the legal norm theory and suggested a better solution with a name called the “aw-fact distinction approach.”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매체의 등장은 단순한 표현의 전달 기능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새로운 정치참여의 공간 등 민주사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는 곧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화가 그러하듯이 인터넷문화의 순기능적 측면의 이면에는 그로인한 역기능적 폐해도 뒤따른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의 침해, 저작권의 침해 등 다양한 법익침해의 형태뿐만 아니라, 유해정보나 위법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일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인터넷이 가지는 역기능적 폐해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강화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 부르는 맥락의 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규제강화를 하기에 앞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법적 제재에 앞서 법이 과연 최소한의 도덕으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왜냐하면 인터넷규제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헌법적인 기본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자칫 규제강화가 사회적 소통의 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은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회질서유지를 도모하고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법의 목적달성을 이룰 수 없다.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을 법적 제재를 통해서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법적 제재를 가하기에 앞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윤리의식의 강화이다. 법의 공백상태는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덕규범이며, 법과 도덕이 이처럼 상호보완작용을 할 때 사회질서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법적 제재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법제도의 부족에 있다기 보다는 이용자들의 윤리의식이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인터넷상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인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문제의 원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은 윤리의식의 강화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법적 제재를 통한 예방을 우선하기 보다는 인터넷윤리의 교육을 통한 예방을 충분히 하고 난 이후 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법적 제재도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제재의 대상이 되는 범위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The advent of new medium called the Internet is beyond a mere expression of thoughts and ideas. It actually plays a big role in creating a space to communicate, actively share information, and participate in politics, which is the essence of a democratic society. Simply put, it contributes to realizing the freedom of speech. But the Internet culture is not without adverse effects as all cultures are. Defamation against others, infringement of privacy and copyright, and several other violations of legal interests and indiscriminate distribution of harmful or illegitimate information expose users to risks every day. Aware of such, authorities are beefing up regulations against the ill-effects brought about by the Internet and such act itself is testimony to why we call modern community a risky one. Stronger regulation imposed with a policy decision and legal remedy, however, should be preceded by a question on whether the law itself is in keeping with the principles as minimum level of ethics. This is because a stronger set of regulations against the Internet inevitably comes in conflict with the basic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it runs the risk of fundamentally interfering with the venue facilitating social communication. Furthermore, although the law keeps the society we’re living in order by exercising legal force, it itself does not suffice for achieving its objectives. Resorting to a legal remedy to address issues arising from absence of ethics may work temporarily but it is not a cure-all solution. Therefore, the focus should be made on how to enhance ethics. Legal vacuum is inevitable and only ethics can make up for it, and social order will only be preserved when law and ethics mutually support each other. That the ill-effects of the Internet are not dissipating despite the fact that tougher legal remedies may have something to do more with users’ ethical mindset than lack of legal system. In other words, the public’s low degree of awareness on the tolerable scope in the online world is one of the major causes and therefore the solution lies in boosting level of ethics. Education on Internet ethic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op priority rather than trying to take preventive actions through legal remedy. This, however, does not mean that taking legal remedy under a set of principles should be bypassed. Instead, it should be firmly in place and the scope subject to remedy should also be clarified.

본고는 3년 전 발생한 분묘 도굴 사건을 계기로, 전통 예법(율령)문화와 판례에 나타나는 역대 분묘 발굴 범죄의 원인과 양상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고금 종교 철학사상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면서, 근래 문제되고 있는 장례문화 개혁 운동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목적에서 작성하였다.<주제어>：분묘 도(발)굴, 유골 협박, 매장, 화장, 절장(節葬), 장례문화

전통적 권력분립에서는 입법권이나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허용되기 어렵다. 헌법은 제107조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위헌･위법판단 가능성은 논란이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직원을 두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사실상의 보좌관제도 도입으로 판단하여 재의요구를 요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재의요구 후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조례안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무효판결을 내렸다. 무효판결받은 이후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소급적 무효가 원칙이나, 이렇게 되면 무효판결 이전의 조례개정 행위와 이에 따른 행정행위를 모두 무효로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판결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경기도는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례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는 유효성을 인정하여 이후 개정행위를 인정하였다. 지방의회의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는 형식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례의 효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률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단순히 재의결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위헌법률심판과 같이 다양한 변형판단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법원에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무효확인의 소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In traditional power separation, it is difficult to make judicial judgments on legislative or executive power. Although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is in Article 107,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may be unconstitutional or illegible in their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Gyeonggido Council passed a resolu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policy committee to support the activities of the local council members and to provide staff to assist them.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judged the introduction of a virtual assistant system, and requested the asylum request. The Governor of Gyeonggido filed a complaint to confirm the invalidation of the ordinance after the asylum reques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Ordinance was illegal. However,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scope of the ruling because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is necessary to nullify all the acts of amendment of the ordinance prior to the nullity judgment and the administrative act accordingly. Gyeonggi Province deleted the bylaws that the court deemed illegal and approved the revision of the articles that the court did not judge. Although the local council's appeal for invalidation of the revision of the ordinance is formally filed by the head of the local autonomous body for the re-approval of the local council, the validity of the ordinance is practically examined.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debate to make a variety of judgments such as unconstitutional legal judgments, apart from merely judging whether a re-vote is valid or invalid. To this end, the Local Autonomy Law may be amended to grant various powers to the Supreme Court, or it may be considered legislative to transfer the invalid confirm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현대의 초연결사회에서 세계 각국의 무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무역국의 위상을 갖추게 됨에 따라 국제상사분쟁도 더욱 다양화⋅다각화되고 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은 외국적 요소가 없는 거래에서는 고민의 여지가 없는 특수한 문제들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데, 국제적 소송경합(parallel proceedings)도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분쟁에서 불가피하게 다루어야 하는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이다. 국제적 소송경합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율하여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각국의 법원에서 중복하여 심리와 재판을 하는 것은 명백히 소송경제에 반하고, 각국의 법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모순된 판결을 하여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소송제도의 남용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이중 응소의 부담을 강요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소송경합에 대한 대표적인 접근방식으로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인정되는 중복제소금지의 법리(lis alibi pendens)를 원칙으로 삼는 선소우선주의(first in time ruls)와 보통법계 국가에서 인정되는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에 기반을 두는 더 적절한 법정지 법리(Better forum approach)가 있다. 이는 각 법체계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뿌리 내리고 적용된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조화롭게 절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개정 국제사법은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승인예측설에 기초하여 선소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를 법원의 재량권 판단의 우선적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사법의 유연한 태도는 국제적 소송경합에 대한 국제규범의 성안에도 의미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를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재판관할 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고, 그 결과 2005년 헤이그 관할합의협약과 2019년 재판협약이 제정되었다. 현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국제재판관할 프로젝트’의 마지막 열쇠로서 국제적 소송경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규범성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4. 2.까지 6차에 걸친 실무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선소제기법원과 더 적절한 법정지 법원의 상호 간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국제적 소송경합에 대한 서로 다른 법체계의 접근방법과 인식의 차이가 매우 커서 그 간극을 메우기 쉽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지난 30여 년간 진행해 온 국제재판관할권 프로젝트의 기나긴 여정을 돌이켜 볼 때, 국제적 소송경합을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대표단들의 의지를 기반으로 하여, 자국의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집하기보다는 통합과 융화의 관점에서 유연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국제규범의 형성을 기대해 볼 만도 하다.

International parallel proceedings are one of the critical issues that inevitably need to be addressed in various legal disputes arising from cross-border transactions. How to harmoniously handle international parallel proceedings and related concepts such as concurrent proceedings and related actions/claims is being treated as an important issue worldwide. The duplication of litigation or proceedings wastes time and resources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the parties and the courts. It can lead to contradictory judgments on the same dispute between the same parties, thereby undermining legal stability. Therefore, it is crucial to seek solutions to this problem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re are two differen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parallel proceedings. The first approach follows ‘the first in time rule(lis pendens rule)’, which is used in civil law countries. The second approach is known as ‘the better forum approach’, derived from forum non-conveniens doctrine in common law countries. Each approach has evolved and been applied over decades within its respective legal system, making finding a middle ground difficul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d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HCCH’), has been making consistent efforts since the early 1990s to establish principle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Jurisdiction Project). This persistent effort and endeavor led to the conclusion of the 2005 Choice of Court Convention and the 2019 Judgment Convention. As a final step, they are creating norm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cusing on parallel proceedings and related actions/claims. The most essential and desirable issue i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regulation regarding parallel proceedings is to establish international jurisdiction principle by harmoniously combining the first in time rule and the better forum approach. While the road to reaching a satisfactory agreement is long and arduous, there is still optimism in the multifaceted efforts being made. Meanwhile, the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Korea introduces regulations on parallel proceedings, primarily based on the first in time rule but also incorporating the forum non-conveniens doctrine from a compromise standpoint. This is a highly significant legal norm at the current stage of forming international norms dealing with international parallel proceedings.

개별적ㆍ구체적 징표를 갖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개별적 법규명령, 즉 비전형적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명령은 그 자체의 처분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법규범이 아무리 개별적 성질을 지니더라도 그것은 규범일 뿐 처분이 될 수는 없다.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집행적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법규범의 직접성이 문제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법규명령이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규명령은 행정처분과는 달리 무효만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질서의 통일성이나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규범(해석)통제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로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규범통제는 헌법재판의 주요한 기능이므로, 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면, 헌법재판소가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ㆍ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를 행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에도 합당할 뿐더러, 규범통제 일원화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 dispositive administrative rule characterized by individuality and specificity should be categorized as an individual administrative rule ? namely, an atypical administrative rule, which cannot alone causes direct effects. As such, whether the nature of a certain rule is dispositive is not important; in other words, although a legal norm may have the feature of individuality, it cannot be considered simply as a disposition. The directness of a legal norm matters when one understands an executive administrative rule which can cause direct effects. If an administrative rule infringes upon a constitutional righ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consider such a kind of rule because nullification is only one of remedies available to cure the illegality of an administrative rule. Additio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needs to take charge of all cases relating to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dministrative rules in order to secure the unity of the legal system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ne major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o make norm-making controllable within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In order to do so,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independently from the Supreme Court and ordinary courts. Furthermore, this func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raison d'etre of constitutional court. Given this point, it would be reasonable to say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take charge of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not only of legislations but also of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entralization of norm-control.

법은 일차적으로 수범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규범(norm)이다. 하지만, 법은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가치기준으로서도 기능하며, 정의나 법적 안정성과 같은 법이념, 즉 법이 추구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value)를 지향한다. 요컨대 법은 규범이면서 가치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법의 근본문제를 탐구하는 법철학으로서는 법에 있어서 규범성과 가치관련성,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양자의 상호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법의 규범성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가치관련성을 우선시할 것인지는 법의 본질을 파악하고 법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 주목하여 법에 있어서 규범과 가치, 또 그 상관관계라는 문제에 그 누구보다 관심을 기울인 학자는 바로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이었다. 그는 규범이 가치를 구성한다고 봄으로써 가장 강한 형태의 규범우위론을 선보였다. 이는 켈젠의 방법론적 기초로서 켈젠이론의 시기를 가릴 것 없이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 다만, 의욕과 당위 및 규범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변화함에 따라 규범과 가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도 부분적으로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기의 켈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의욕 내지 의지에 의하여 당위로서의 규범이 성립된다. 물론 모든 규범이 의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성립된 규범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 가치가 결정된다. 켈젠의 중기이론에서 규범이론과 가치이론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지만 규범과 가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후기의 켈젠은 의욕 없이 당위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당위를 의욕과 결합시켰다. 의지행위로서의 규범제정행위 없이는 규범도 없다. 이는 의욕과 당위가 분리될 수 있다고 보았던 초기이론과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사실 가치가 규범에 우선하는가, 규범이 가치에 우선하는가, 그것도 아니면 규범과 가치는 서로 수반하는가의 문제는 실천철학적 근본문제에 대한 각자의 철학적 관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늘날 실천철학에서 가치실재론을 포함한 가치객관주의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치가 규범을 창설한다거나 가치가 규범의 연원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가치 그 자체로부터 곧바로 규범의 효력을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떤 행위가 좋다/나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명령/금지하는 규범이 반드시 효력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실정법이나 실정도덕에 있어서는, 누군가의 제정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규범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런데 규범에 대한 가치의 우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바로 가치에 대한 규범의 우위가 근거지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규범을 개념정의하고 정당화하는 시도가 가치론적 범주를 끌어들이지 않을 경우에만 가치에 대한 규범의 우위가 논증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켈젠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켈젠은 규범의 효력 근거를 가치가 아닌 규범에서 찾기 위하여 근본규범을 고안해 내었지만, 근본규범이 ‘객관적으로 효력이 있는(objektiv gültig)’ 규범이라는 것을 논증하지는 못했다. 한마디로 법의 가치관련성을 극소화시키고 법의 규범성을 극대화시킨 켈젠의 순수법학(Reine Rechtlehre)은 불완 ...

Law as a normative system closely intertwines with values. The philosophy of law as a basic legal science should investigates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normativity and value-relatedness of law. The correlation and priority in law have great significance for the understanding and justifying law. The discourse on correlation or priority is connected with the opposition between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theory. It is also not irrelevant to the topic of relationship of law and morality. And besides, it has some implications for the concept, the validity and the idea of law. For that reason, norms and values have been the special concern of legal philosophers. For example, H.L.A. Hart was concerned with analysis of normativity of law, while Gustav Radbruch had deep interests in value-relatedness of law. But Hans Kelsen(1881-1973) had more interested in the norms, values and their correlation in law than any other legal philosophers. He have developed the Pure Theory of Law(Reine Rechtslehre) by maximizing normativity of law and minimizing value- relatedness of law. Do norms derive from values, or do values derive from norms? If none of these is true, do norms entail values and vice versa? Values do not constitute norms. Values are not the sole source of norms. It seems to be impossible to justify validity of norms by values. A norm is not valid until it is established by norm-making authorities. The priority of norms over values does not derived from the proposition that values do not take priority over norms. It can be proved only by eliminating value or axiological categories from the defining and justification of norms. Kelsen failed in the attempt. Legal philosophers should not neglect the value-relatedness as well as the normativity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