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Bacchi의 WPR(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접근법을 확장하여, 한국과 독일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문서에 나타난 문제 표상 구조를 횡단·종단·맥락의 세 축으로 비교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한국의 중앙 및 광역 인구정책 계획과 독일의 구동독 축소도시 관련 연방·주·기초 문서 등 총 9종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를 인식하는 시간 지평의 차이이다. 한국은 인구감소를 '가역적 위기'로 전제하여 "지방소멸·극복·반전"의 의미장(Counteracting)을 형성하는 반면, 독일은 이를 장기적인 구조 변화로 수용하여 "지속적 감소·적응·도시재편"의 의미장(Accepting·Utilizing)을 구성한다. 둘째, 거버넌스 구조에 따른 정책 어휘 전이 양상의 차이이다. 층위별 고유 어휘가 다원화되는 독일과 달리, 한국은 중앙과 광역 간 하향식 어휘 동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제도적 동형화 개념을 정책 어휘 차원으로 확장 적용하여, 한국 광역지자체가 수치화와 자체 조어 창안 등을 통해 상위 의제에 과잉 호응하는 양상을 '강도 증폭'으로 개념화한다. 다만 이는 상위 지침이 명시적으로 요구한 범위를 초과하여 관찰된 어휘 패턴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개념화로서, 제도의 암묵적 유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셋째, 이러한 문제 표상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행위자가 사유 가능한정책 수단의 경계를 구조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인구정책 어휘의 다원화, 담론적 학습 체계의 제도화, 그리고 지자체 고유의 대안적 정책 어휘 발달을 위한 제도적 공간 및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This study extends Bacchi's WPR approach to comparatively analyze problem representation structures in population decline policy documents from South Korea and Germany. Examining nine texts across central/federal, provincial/state, and local levels, the study yields three main findings. First, the temporal horizon of the perceived crisis determines its semantic trajectory. South Korea frames population decline as a reversible crisis, forming a semantic field of counteracting (regional extinction, overcoming), whereas Germany accommodates it as a long-term structural change, constructing a semantic field of accepting and utilizing (adaptation, urban restructuring). Second, governance structures dictate policy vocabulary transfer. Unlike Germany's diversified, level-specific vocabularies, South Korea exhibits strong top-down lexical conformity. Extending institutional isomorphism to policy vocabulary, this study conceptualizes "intensity amplification" to describe how South Korean provincial governments over-conform to upper-level agendas through quantification and coining proprietary terms, exceeding explicit guidelines. Third, these divergent problem representations structurally define the boundaries of conceivable policy instruments. Consequently, the study proposes diversifying South Korea's policy vocabulary, institutionalizing a discursive learning system, and ensuring the institutional space and local autonomy necessary to cultivate region-specific alternative vocabula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