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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 지침(IED)과 최적가용기법 참고문헌(BREF)의 이해와 고찰 KCI 등재

김규연, 신수정, 문희성, 전태완, 신선경

한국도시환경학회 한국도시환경학회지 VOL.17 No.1 통권 제41호 2017.03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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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여러나라에서 산업활동에 따른 오염배출시설의 환경관리는 그간의 단일 매체적 관리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 를 위한 매체통합적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6년 통합오염예방 및 제어에 관한 IPPC 지침(IPPC Dir., 96/ 61/EC)을 제정하였다. IPPC 지침은 산업활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럽연합(EU)이 시행 한 가장 야심찬 법적 조치 중 하나로, 산업 시설에서 배출 가능성이 높은 환경오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사전예방 및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허가는 대 기, 수질 및 토양 등 오염매체별로 구분된 여러 규제제도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PC 지침의 주요개념을 이해·고찰 하여 우리의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기반 마련에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는 유럽연합(EU) IPPC지침 및 IED 주요내용 조사, BAT참고문 헌(BREF)의 구성 및 고찰, 국내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현황의 소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을 통한 매체통합적 환경허가를 위해 최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7년부터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통합허가제도를 통해 환경관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허가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최적가용기법 (BAT) 적용을 통한 과학적이고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A worldwide trend of permitting system for industrial installation to achieve a high level of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has been moved from single-media to multimedia in approach.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y issued the Directive 96/61/EC, the IPPC Directive,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 1996. The IPPC Directive is one of the most ambitious legal measures that the European Union has initiated with a view to applying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industrial activities. The IPPC aims to achieve the integrated prevention and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emitted by those industrial installations with a higher potential of emissions to the environment. In contrast, in Korea, issuing permits for industrial sectors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several regulatory programs divided into environmental media of air, water and land. The aim of this work is to survey the contents of IPPC Directive and to introduce the integrated approaching concept to Korean environmental policies. It is eventually focused on building the framework and the infrastructure of integrated permit scheme for industrial installations. The scope of the study is focussing on the following three themes. One is to survey the permitting scheme on IPPC Dir. and IED of European Union. Another is to understand BAT References(BREF) and to prepare a frame to adopt to Korean situation. The other is to introduce current status on the preparation for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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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대응방안

김현순

한국환경경영학회 환경경영연구 제11권 2019.12 pp.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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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환경 인허가 제도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대두된 개별 환경문제의 해결에는 성 과가 있었으나, 급변하는 산업특성과 기술발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인허 가의 중복과 적발위주의 단속 등으로 인한 비효율, 획일적 기준 적용과 영구허가 개념이 환경기술의 발전이나 기업의 노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사업장의 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한 선진 환경행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환경허가제도와 사업 장의 대응방안을 소개함으로써,대상사업장이 환경영향분석과 허가배출기준 설정, 최적가 용기법 등 종전의 제도에 비하여 강화된 내용에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existing environmental permitting and licensing system has been successful in resolving the environmental problems raised during the rapid industrialization process, but it has not adequately reflected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efficient environmental improvement has been achieved by duplication of licenses and permits, crackdown for detection, and uniformed application of standards. In addition, the concept of perpetual licensing has not been able to guarante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or the efforts of enterprises. In response to thi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troduced and implemented advance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hrough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and Integrated Environment Permitting System.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Authorization System and provide guides for the the companies to adapt quickly to the reinforced contents compared to the previous system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establishment of authorized emission standards, and application of 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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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와 기업특허 구별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병연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9 No.1 2024.03 pp.38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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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와 기업특허를 구별하는 것이 통설·대법원판례이나, 영업에 대한 허가·특허는 모두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방법의 일종으로서 허가·특허는 기본권의 회복이란 점에서 동일하며, 굳이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통설은 독점권이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보지만 법률의 직접 효과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오늘날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허가와 특허를 대비적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과도 일치한다. 한편, 통설·판례는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허가(특허 포함)는 기본권 제한제도이므로 '법률유보에 대한 본질성이론'에 의하면 ‘허가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재량행위”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허가에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면 선택재량을 허용하는 법률은 허용된다고 하겠다. 통설은 예외허가(또는 “예외적 승인”)를 재량행위로 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지만 예외로 법률에 의하여 재량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결론은 최초이지만 논증에 사용된 논리는 이미 대부분 기존 문헌들에 있던 견해들이다. Otto Mayer의 이론을 이유로 본 논문의 결론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Otto Mayer가 활동하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나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성이 부인되거나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특허, 재량행위 등에 대한 이론 검토 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The Permit(“Genehmigung” in German) and License(“Konzession”, “Verleihung” in German) system for business is one of the methods of restricting the constitutional right of Freedom of Business, and there i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Permit and License as they are the same in that they restore the fundamental right. Furthermore, while the conventional wisdom is that monopolies are granted by Licenses, they should be viewed as a direct effect of the law. This is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in Germany today, Permits and Licenses are generally not seen as contrasting concepts. In the general case, the underlying law is important for determining mandatory and discretionary acts, but since Permits (including Licenses) are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so according to Principle of Rule of Law the law cannot define discretionary acts that can be rejected even though the permission requirements are met. However, given the need to attach conditions to Permits, laws that allow for discretion are permissible. The conventional view is that an Exceptional Permit (or "Exceptional Approval") is a discretionary act.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although it is a mandatory act in principle, it may be made discretionary by law by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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