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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 지침(IED)과 최적가용기법 참고문헌(BREF)의 이해와 고찰
Integrated Approach for Environmental Permits and Understanding BAT References of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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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도시환경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17 No.1 통권 제41호 (2017.03)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17
  • 저자
    김규연, 신수정, 문희성, 전태완, 신선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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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worldwide trend of permitting system for industrial installation to achieve a high level of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has been moved from single-media to multimedia in approach.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y issued the Directive 96/61/EC, the IPPC Directive,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 1996. The IPPC Directive is one of the most ambitious legal measures that the European Union has initiated with a view to applying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industrial activities. The IPPC aims to achieve the integrated prevention and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emitted by those industrial installations with a higher potential of emissions to the environment. In contrast, in Korea, issuing permits for industrial sectors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several regulatory programs divided into environmental media of air, water and land. The aim of this work is to survey the contents of IPPC Directive and to introduce the integrated approaching concept to Korean environmental policies. It is eventually focused on building the framework and the infrastructure of integrated permit scheme for industrial installations. The scope of the study is focussing on the following three themes. One is to survey the permitting scheme on IPPC Dir. and IED of European Union. Another is to understand BAT References(BREF) and to prepare a frame to adopt to Korean situation. The other is to introduce current status on the preparation for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t in Korea.
한국어
최근 세계 여러나라에서 산업활동에 따른 오염배출시설의 환경관리는 그간의 단일 매체적 관리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 를 위한 매체통합적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6년 통합오염예방 및 제어에 관한 IPPC 지침(IPPC Dir., 96/ 61/EC)을 제정하였다. IPPC 지침은 산업활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럽연합(EU)이 시행 한 가장 야심찬 법적 조치 중 하나로, 산업 시설에서 배출 가능성이 높은 환경오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사전예방 및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허가는 대 기, 수질 및 토양 등 오염매체별로 구분된 여러 규제제도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PC 지침의 주요개념을 이해·고찰 하여 우리의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기반 마련에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는 유럽연합(EU) IPPC지침 및 IED 주요내용 조사, BAT참고문 헌(BREF)의 구성 및 고찰, 국내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현황의 소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을 통한 매체통합적 환경허가를 위해 최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7년부터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통합허가제도를 통해 환경관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허가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최적가용기법 (BAT) 적용을 통한 과학적이고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요약문
 I. 서론
 II. 연구 내용 및 방법
 III. 결과 및 고찰
  1. 통합환경관리
  2. 최적가용기법 참고문헌(BREF)
  3. 최적가용기법 참고문헌 구성 및 내용
  4. 우리의 통합환경관리 추진현황
 IV. 결론
 References

저자

  • 김규연 [ Kyuyeon Kim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 Corresponding author
  • 신수정 [ Sujeong Shin |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체계 추진 TF팀 ]
  • 문희성 [ Heesung Moon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
  • 전태완 [ Taewan Jeon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
  • 신선경 [ Sunkyoung Shin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환경학회 [The Korean Society of Urban Environ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환경공학
  • 소개
    산업화와 도시 집중화 및 교통의 증가에 따른 각종 공해 물질의 증가에 의하여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환경은 오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들의 생산활동이나 공공교통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소음 및 진동 그리고 그 밖의 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은 인간의 건강 및 생명에 유해하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급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본 한국도시환경학회는 도시환경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조사연구함으로써 도시환경학문의 발전과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도시환경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Urban Environment]
  • 간기
    계간
  • pISSN
    1598-253X
  • 수록기간
    2001~2026
  • 십진분류
    KDC 539 DDC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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