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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대응방안
Countermeasures in the Industry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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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환경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환경경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73-95
  • 저자
    김현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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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xisting environmental permitting and licensing system has been successful in resolving the environmental problems raised during the rapid industrialization process, but it has not adequately reflected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efficient environmental improvement has been achieved by duplication of licenses and permits, crackdown for detection, and uniformed application of standards. In addition, the concept of perpetual licensing has not been able to guarante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or the efforts of enterprises. In response to thi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troduced and implemented advance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hrough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and Integrated Environment Permitting System.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Authorization System and provide guides for the the companies to adapt quickly to the reinforced contents compared to the previous system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establishment of authorized emission standards, and application of BAT
한국어
기존 환경 인허가 제도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대두된 개별 환경문제의 해결에는 성 과가 있었으나, 급변하는 산업특성과 기술발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인허 가의 중복과 적발위주의 단속 등으로 인한 비효율, 획일적 기준 적용과 영구허가 개념이 환경기술의 발전이나 기업의 노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사업장의 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한 선진 환경행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환경허가제도와 사업 장의 대응방안을 소개함으로써,대상사업장이 환경영향분석과 허가배출기준 설정, 최적가 용기법 등 종전의 제도에 비하여 강화된 내용에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 국문요약 >
< ABSTRACT >
Ⅰ. 서론
Ⅱ.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요
Ⅲ. 해외(EU)의 통합환경관리제도
1. 통합환경허가제도의 개요
2. EU지침의 체계 및 흐름도
3. 아일랜드의 통합환경허가 절차(사례)
Ⅳ. 국내의 통합환경관리제도
1. 통합환경허가제도의 절차
2. 통합환경허가 대상업종
3. 배출영향분석 실시
4. 허가배출기준(안) 작성
Ⅴ. 사업장의 통합환경허가 대응방안
1. 통합환경허가업무의 범위
2. 주요성과물 작성을 위한 업무 Process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통합환경허가제도 배출영향분석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t System Emission Impact Analysis

저자

  • 김현순 [ Hyun-Sun Kim | (주)씨티에이 대표이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환경경영학회 [Korean Environmental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본 학회는 기업의 환경경영에 관련되는 분야의 조사 및 연구활동을 통하여 환경경영 패러다임의 실천과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산업환경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환경경영연구
  • 간기
    연간
  • pISSN
    2093-3290
  • 수록기간
    2003~2023
  • 십진분류
    KDC 539 DDC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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