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경제협력의 변천과정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실시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심화 및 새로운 기업중심의 동반자적 경제협력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양국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내용을 양국 정부간 체결된 조약 및 합의서 등을 토대로 제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분석을 통해 지난 50여 년의 한․독 경제협력의 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일방적 원조 단계’,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술지원 전환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의 ‘동반자적 협력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방적 원조 단계’에서는 독일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원조가 독일 정부의 공공차관 및 기술원조 형태로 이루어졌다. ‘기술지원 전환 단계’에서는 독일의 한국에 대한 공공차관은 중단되고 기술지원형태의 원조가 주를 이루지만 한국정부의 비용분담이 크게 높아졌다. ‘동반자적 협력 단계’에서는 양국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시행되었다.양국간 경제협력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EU FTA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양국간 동반자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은 첫째, 기업 중심의 협력적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산업협력관 제도의 도입, 둘째, 1964년 체결한 한․독 투자보장협정을 투자자유화 협정으로 개정(한․EU FTA에서 투자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 셋째,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경제제도 관련 유사성의 제고하기 위한 한․독 경제공동위원회의 활성화이다.

This study analyses the developments and institutional schemes of Korean and Germ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 commencement of diplomatic relations of two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development stages of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Korea and Germany. In the first stage(from 1960s to the mid 1980s), so called ‘One-sided economic aids’ stage, the German government provided un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s to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second stage(from the mid 1980s to the mid 1990s), what this paper calls ‘Transition of technical assis-tances with cost sharing’ stage, the German government focused mainly on the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under the condition of sharing their costs with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period the German government didn’t provide the financial aids to Korea. In the last stage(from the mid 1990 to present), ‘Partnership economic co-operation’ stage, both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build up economic partnership relations for mutual benefits. In this period, there was no economic aid from Germany to Korea.After reviewing many institutional schemes for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co-operative economic relationship. Firstly, this study suggests both government to in-troduce the so called ‘industrial cooperation officer’ scheme with reciprocal basis. This scheme could enhance the firm level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with low costs. Secondly, this paper recommends revision of the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between Korea and Germany’, which was signed in 1964. The to be re-vised bilateral investment treaty could enhance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pro-tection after the conclusion of Korea-EU FTA in near future, which doesn’t include investment chapter.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institutional efforts to facilitate economic policy harmoniz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경제협력의 변천과정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실시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심화 및 새로운 기업중심의 동반자적 경제협력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양국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내용을 양국 정부간 체결된 조약 및 합의서 등을 토대로 제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분석을 통해 지난 50여 년의 한․독 경제협력의 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일방적 원조 단계’,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술지원 전환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의 ‘동반자적 협력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방적 원조 단계’에서는 독일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원조가 독일 정부의 공공차관 및 기술원조 형태로 이루어졌다. ‘기술지원 전환 단계’에서는 독일의 한국에 대한 공공차관은 중단되고 기술지원형태의 원조가 주를 이루지만 한국정부의 비용분담이 크게 높아졌다. ‘동반자적 협력 단계’에서는 양국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시행되었다. 양국간 경제협력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EU FTA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양국간 동반자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은 첫째, 기업 중심의 협력적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산업협력관 제도의 도입, 둘째, 1964년 체결한 한․독 투자보장협정을 투자자유화 협정으로 개정(한․EU FTA에서 투자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 셋째,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경제제도 관련 유사성의 제고하기 위한 한․독 경제공동위원회의 활성화이다.

This study analyses the developments and institutional schemes of Korean and Germ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 commencement of diplomatic relations of two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development stages of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Korea and Germany. In the first stage(from 1960s to the mid 1980s), so called ‘One-sided economic aids’ stage, the German government provided un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s to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second stage(from the mid 1980s to the mid 1990s), what this paper calls ‘Transition of technical assistances with cost sharing’ stage, the German government focused mainly on the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under the condition of sharing their costs with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period the German government didn’t provide the financial aids to Korea. In the last stage(from the mid 1990 to present), ‘Partnership economic cooperation’ stage, both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build up economic partnership relations for mutual benefits. In this period, there was no economic aid from Germany to Korea. After reviewing many institutional schemes for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cooperative economic relationship. Firstly, this study suggests both government to introduce the so called ‘industrial cooperation officer’ scheme with reciprocal basis. This scheme could enhance the firm level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with low costs. Secondly, this paper recommends revision of the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between Korea and Germany’, which was signed in 1964. The to be revised bilateral investment treaty could enhance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protection after the conclusion of Korea-EU FTA in near future, which doesn’t include investment chapter.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institutional efforts to facilitate economic policy harmoniz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친고죄 형식의 현행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불법복제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법은 ‘보상액 청구는 지적재산권자가 정상적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징벌적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불법복제를 조장하고 있다.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이러한 방식은 불법복제에 대한 LR(손해배상원칙) 의 적용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대소득이 보다 많이 확보됨으로써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사고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이론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이 이론 모형을 통하여 적정적발률의 균형을 찾아내고 있다. 이 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LR(손해배상원칙) 로부터 PR(재산권 보호원칙) 로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식의 변화가 지적재산권 기대소득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결국 친고죄 형식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식으로부터 반의사불벌죄 방식으로의 변화, 징벌적 보상의 인정 등의 제도변화가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용보증제도의 변화양상이 경제위기가 도래할 경우 공급확대, 경제위기극복 이후에는 공급축소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제도의 변화과정을 ‘역사’라는 시간적 공간 속에서 분석하는 이론인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통해 시기별 신용보증제도의 변화 형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경로의존모형을 통해서는 어느 시기에 있어서나 신용보증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근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로진화모형을 통해 신용보증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경로진화모형을 통해 신용보증제도의 변화 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증기관 설립의 경우 제도변화의 형태는 ‘전환(Conversion)’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용보증제도 도입기의 제도변화는 ‘가겹(Layering)’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신용보증제도 성장기의 제도변화는 ‘가겹(Layering)’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신용보증제도 안정기의 제도변화는 ‘표류(Drift)’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외환위기 극복기의 제도변화는 ‘가겹(Layering)’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신용보증제도 조정기의 제도변화는 ‘표류(Drift)’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여섯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기의 제도변화는 ‘가겹(Layering)’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은 신용보증제도의 변화 형태를 감안하면 향후 신용보증제도의 변화 양태는 ‘가겹’과 ‘표류’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현 경제상황에서는 ‘가겹’의 설명력이 보다 높다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of Credit Guarantee Schemes of each period through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a theory that analyzes the systematic developments within the time frame of “history,” based on a simple logic that economic recessions lead to guarantee expansion, while economic recoveries yield guarantee reduction. The results have verified that Path-Dependency model cannot accurately describe the changes in Credit Guarantee Schemes for any given time periods. The analysis on Credit Guarantee Schemes through Path Evolution model yield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establishment of credit guarantee institution is “Conversion,” and the institutional change during the introductory period of a Credit Guarantee Scheme is “Layering”; second, the growth period is “Layering”; third, the stabilizing period is “Drift”; fourth, the recovery from the Asian currency crisis is “Layering”; fifth, the adjusting period is “Drift”; and sixth, the recovery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Layering.” Considering the changing trends of Credit Guarantee Schemes, such transitions may likely be explained with layering and drift : The former exhibits a better explanatory power than l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