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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 근제어, 암호화 등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시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매 접속 시마다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 접근제 와와 암·복호화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성능 저하이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동시 트랜잭션이 많은 Oracle DBMS 환경 에서 JVM(Java Virtual Machine)을 이용한 경량화 시스템을 설계·구현하여 성능에 최소한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정보보 호법에 정한 요구사항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 시스템을 A 공공기관 포털 및 인사 시스템 내 개인정보 보호에 적용하여 성능 차이를 검증하였다.

Recently,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re taking a step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rights and interests by employing the technical methods such as the access control mechanism, cryptography, etc. The resul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causes a serious damage for the organization image and also has to face with the responsibility by law. However, applying access control and cryptographic approach on the personal information item for every connection to large database system causes significant performance degradation in a large database system.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light weight system using JVM (Java Virtual Machine) for the Oracle DBMS environment which the concurrent transaction occurs many, thereby the proposed system provides the minimum impact on the system performance and meets the nee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proposed system was validat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which sits on a ‘A’ public organization’s portal site and personne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상태 기계 복제(SMR: State Machine Replication)는 결함 감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잘 알려져 있다. 클라 이언트의 요청이 같은 순서로 정렬되어 복제들에서 실행되도록 하고, 결정적 알고리즘의 실행 결과로 모든 정상 복 제는 각 요청을 실행하고 나면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SMR에는 확장성이 없다. 즉, 복제의 수가 늘어나 더라도 처리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제고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SMR 프로토 콜을 제안한다.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와 복제들의 데이터 액세스 특성을 고려해서 전체 시스템을 여 러 개의 파티션으로 분할한다. 각 파티션마다 클라이언트 요청의 순서를 결정하는 리더를 둔다. 액세스해야 하는 데 이터가 상충하지 않는다면 두 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처리되게 하는 것이다. 과반의 동의를 얻은 리더의 강력 한 강제 쓰기를 근간으로 하는 Raft 알고리즘을 확장하여 구현한 테스트베드 상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효용성을 입 증하였다. 기존의 접근 방식과 비교하여 데이터의 지역성에 따라 트랜잭션 처리 응답 시간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ate Machine Replication(SMR) is a well-known technique designed to provide fault tolerance. Client requests are coordinated to be executed in the same order at all replicas, and after the execution of deterministic algorithm every normal replica arrives at the same state. However, SRM is not scalable. That is, the throughput does not increase with the number of replicas. This paper is to propose a SMR protocol which can increase the overall system performance. Considering the properties of the clients and replicas geographically distributed, the system is divided into multiple partitions. A leader is allocated to each partition to determine the sequence of client requests. The protocol is designed to allow more than two transactions executed simultaneously unless there is collision of data to be access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ocol was demonstrated through experiments on a testbed implemented by expanding the Raft algorithm which is based on majority voting and strong write according to a powerful leader. Experiments have shown that transaction response delays can be reduced with the locality of data compared to the existing approach.

조직성과와 조직구성원의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직몰입이 조직의 리더들이 표출하는 리더십 유형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교교육의 혁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장이 발휘하는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교사들의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하여 학교장의 바람직한 리더십 모형에 대한 정책적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한설문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①학교장은 학교운영에 있어 성별에 따른 리더십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학교장의 거래적 리더십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교사들의 유지적 몰입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교사들이 조직생활에 있어 복잡한 행태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principal's leadership style such as transformation and transacti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ue to this, the study selected 300 teacher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in Suwon City. Our sampling has shown several opinions as following: Firstly, principals have to consider teacher's sex types in the school management. Because men's teachers have agreed or liked principal's transformation leadership and affective commitment more than women's teachers. Secondly, principals have shown their transaction leadership so as to improve teacher's continuance commitment in the school. Also, transformation leadership is more important factor than transaction leadership in order to improve teacher's affective commitment. Thirdly, teachers have always shown complex behavior in their work fields. Therefore, principal's leadership is very important agent in reinventing school program and pursuing school's competitiveness.

네트워크와 반도체 기술 발전으로 실시간 트랜잭션의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인공 지능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 거래와 지능형 온라인 결제에서 특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단위 시간당 처리 가능 트랜잭션 수를 높일 수 있는 DBMS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고성능 DBMS에 대한 위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플래시 메모리 SSD(Solid State Drive)를 DBMS의 주 저장장치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는 NAND 플래시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SSD 저장장치가 일관되고 빠른 페이지 읽기 시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SSD는 페이지 업데이트 비용이 상당히 크고, 주기적인 가비지 수집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 DBMS의 시스템 복구를 위해 저장하는 REDO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갱신 회피 기법을 제안한다. 논문의 방식은 널리 적용되고 있는 ARIES 복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DBMS 아키텍처에 쉽게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논문의 기법을 통해 갱신 중심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SSD 기반 DBMS의 복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With advancements in networking and semiconductor technology, the volume of transactions processed in real-time is significantly increasing. This trend is expected to accelerate further with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data monitoring and automated processing, especially in mobile transaction processing and intelligent online payments. Consequently, the importance of DBMSs capable of handling a large volume of transactions per unit of time has grown significantly. To meet this demand for high-performance DBMSs, there is a strong need to utilize flash memory SSDs (Solid State Drives) as the primary storage for DBMSs. This is because the SSD storage offers consistent and fast page read times due to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NAND flash memory. However, SSDs suffer from high page update costs and require periodic garbage collec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scheme to mitigate these drawbacks by leveraging the Redo log data stored by DBMSs for system recovery, thereby providing the avoidance of frequent page updates. Since the proposed scheme is designed based on the well-known ARIES recovery algorithm, it is easily integrated into existing DBMS architecture. The proposed scheme will enhance the processing speed of update-intensive transactions and expedite the recovery time of SSD-based DBMSs.

높은 유틸리티 항목집합 마이닝은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최솟값 이상의 유틸리티를 갖는 항목집합들을 항목의 수량과 가중치값을 동시에 고려하여 찾아내는 것이다. 최근에 연구된 유틸리티-리스트 기반의 높은 유틸리티 항목집합 마이닝 알고리즘은 많은 후보 항목집합들을 피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비용이 높은 조인 연산을 수행한다. 본 논문은 유틸리티-리스트 구조에 항목집합의 트랜잭션 유틸리티와 공통 유틸리티 속성을 추가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새로운 알고리즘은 조인 연산의 수를 줄이고 탐색 공간을 효과적으로 가지치기한다. 생성 데이터와 실 환경 데이터상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이 다른 최근 알고리즘들에 비해 실행 시간 면에서 아주 우수하고, 특히 데이터가 조밀하거나 항목집합의 길이가 긴 경우에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High utility itemset(HUI) mining refers to the discovery of itemsets with high utilities which are not less than a user-specified minimum utility threshold, by considering both the quantities and weight factors of items in a transaction database. Recently the utility-list based HUI mining algorithms have been proposed to avoid numerous candidate itemsets and the algorithms need the costly join oper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HUI mining algorithm, using the utility-list with additional attributes of transaction utility and common utility of itemsets. The new algorithm decreases the number of join operations and efficiently prunes the search space. Experimental results on both synthetic and real datase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outperforms other recent algorithms in runtime, especially when datasets are dense or contain many long transac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원/달러 환율의 실거래 가격(firm quote)을 이용하여 시간별 변동성을 측정하고 특징을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시간별, 오전, 오후, 1시간별, 개장 30분, 폐장 30분간에서 거래량과 변동성과의 관계 즉 혼합분포가설(Mixture of Distribution)을 검정한다. 일별로 혼합분포가설을 검정하는 경우 동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간별로 동 가설을 검정하는 경우 성립하였다. 따라서 혼합분포가설 등 미시적 구조론과 관련된 이론을 검정하는 경우 일별보다 더 세분화된 고빈도 자료를 갖고 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ng volume and volatility measured as hourly basis. The empirical relation sheds lights on the controversial views on information flows models. The paper uses real time transaction data of inter-dealer trade via a brokerage firm in Korea. The empirical result indicates tha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depends on intra-day time. Therefore, data quality and frequency are important to test the information models.

금융 IT와 같은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의 큰 특징 중 하나인 Velocity의 개선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산업의 특성상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로 0.1 초라도 빠른 시스템 속도를 확보하면 시장 경쟁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비단 금융 IT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최근 보다 빠른 속도의 데이터 처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폭증스트림의 고속처리를 위한 Low-Latency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환경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의 Velocity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일제강점초기 두 건의 조선고등법원 판례는 상행위(객주업)상 고리의 소비대차와 상호계산에 관한 쟁점을 보여주고 법원은 당시 조선의 상관습상 월 3푼의 이자가 객주영업상 존재하였는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 사례는 조선의 이자율 관행 뿐만 아니라 일제가 조선에 진출한 시기부터 시작된 고리대의 상관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판례평석을 하기보다 이 두 시기의 고리대 현상을 집중적으로 고찰함을 목표로 하였다. 조선시대의 公債와 私債에 관한 규정은 경국대전 등에 나타나고 있고 당시의 소비대차는 관청이나 공공단체기관이 대부한 公債와, 官吏가 사사로이 대부하거나 土豪 기타 상인이 대부한 私債로 구분할 수 있다. 私債에는 방납인의 고리대, 객주 및 여각의 금융, 장변시변낙변 등이 모두 해당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에서 출발한 도 모두 이 범주에 해당한다. 경국대전등 조선의 법전은 公債 연 1할, 私債 월 1푼연 5푼 등 최고이율을 정해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잘 준수되지 않았다. 私債에서 대금업자의 금리는 통상 월 3푼정도였다고 하나, 그러한 금리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월 5푼이나 6푼 또는 그를 초과하였다. 심지어 월 이자만으로도 원금을 초과하는 甲利라고 하는 高利債도 존재하였다. 조선의 성리학적 도덕관념은 실질 경제생활과 모순되었고 그러한 모순된 구조하에서 高利의 殖利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과잉의 인구에 비해 생산력은 미흡했으므로 궁핍한 생활이 전반적으로 상례화된 점도 이러한 가렴주구를 부채질하였으며 法治主義를 외면한 유교이념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잠재되고 있었다. 조선후기에 이를수록 과전법등 토지제도와 조세수취체제의 모순이 격화되어 고이율의 소비대차가 심해지고 公債보다 私債가, 도시보다 지방이 高利債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환곡의 폐단까지 나타나게 된다. 이후 일제가 대한제국을 무너뜨리고 통감부, 총독부를 통한 조선침략을 구체화하자 日商등 외국인에 의한 고리의 소비대차가 官廳의 비호하에 노골화하였다. 대한제국기와 일제가 조선을 본격적으로 강점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이러한 고리대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은 농토와 가축을 저당물로 하고 채무자가 영세화하게 되었다. 청일전쟁 이전에 일본인은 한국에서 일본의 식량조달을 위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이후에는 고리대자금을 방출하고 미상환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日人들은 춘궁기에 絶糧農民을 대상으로 자금을 방출하였는데 농민들이 추수 후에도 상환능력이 없으면 유저당이 되었다. 특히 일본상인들은 貸付 전에 先利子를 받거나 5인조 連帶保證制度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統監府가 설치된 이후 객주는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기존의 객주업자 뿐만 아니라 시전상인, 관료출신들이 가세하여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이들은 근대적인 의미의 회사형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개인상인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대체로 오래 가지 못한 점에서 본 판례상 나타난 客主는 조선왕조와 일제 강점초기 高利의 상관습을 반영하는 말기적 態樣인 것으로 평가된다. 본 조선고등법원 판례에서 월 3푼의 고리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객주업은 조선의 대표적 私商이라는 전통적 요소를 내포하면서도 개화기 일본자본의 침투과정에서 近代化合 ...

I have observed the high rate of interest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Gaek-ju's business) in the early two judicial cases during the Japanese compulsory occupation of Korea. They are the cases of the loan of consumption and the mutual account in the commission agency. I have examined the cases of the high rate of interest during the Cho-sun Dynasty and the Japanese control over Cho-sun as long as related with this issue. The issue I have wanted to study here is related with the history of law as well as the Commercial law. The law of Cho-sun Dynasty prohibited the high rate of interest, however it wasn't normative enough because of its self-contradiction and anti-legalism. The Cho-sun Dynasty couldn't solve this problem, though some Confucianists criticized this. The Japanese cunning merchant plundered the Korean poor men by means of the loan of the high rate of interest. The Act(I-Sik-Gyu-Rye) related with the high rate of interest(including the commission agency:Gaek-Ju) during the Dae-han Empire was not efficient to control this high rate of interest. The two cases of the high rate of interest studied here show the the traces of this long continued problem.

우리나라의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구조는 하도급거래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성격이 강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중견기업은 특정 원사업자인 대기업과의 거래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의존성이 더욱 커지게 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수직적 중층적 하도급구조의 경우 위탁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게 된다.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및 그로 인한 갈등의 본질적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자금․기술․정보 등의 역량부족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요독점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공정거래관행이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을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의 수직적 지배종속관계라는 측면보다는 상생적 하도급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글로벌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상생적 하도급관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신제도학파적 접근’이론은 우리의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관계를 위한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이론은 법, 표준 등 공식적인 제도를 형성하는 주체인 정부의 역할(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이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효율적 하도급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 하도급관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경쟁친화적 중소․중견기업정책을 통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경쟁력 및 교섭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거래공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 하도급거래기업에 대한 엄격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필요하다. 공정한 대･중견․중소기업간 하도급관계의 구축과 중소․중견기업스스로의 변화의 의지가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의 획기적 상승을 이루게 될 때, 외부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세계경제와 조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problems and legal solutions of the subcontracting system in Korea. The business environment related to the subcontracting system in Korea has recently changed by global competition. The subcontracting system between the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including High Potential Enterprises(HPEs) has continued to change from vertical cooperative relationship into horizontal cooperative relationship: strength of competitiveness, open subcontracting transactions, enlargement and specialization of subcontracted company etc. Some survey research about the subcontracting system of the KOSDAQ listed enterprises in Korea shows that the KOSDAQ listed enterprises are composed of different companies: SMEs(75.4%), HPEs(19.5%), Large Enterprises(4.0%) etc, and it also shows that current Korean subcontracting system has many problems. Large Enterprises have abused their dominant positions in transactions with SMEs including HPEs and have practiced unfair transactions like unfair reduction of subcontract payment, revocation of subcontracting after verbally ordering, stealing of technology in transactions with SMEs including HPEs etc. It also shows that the unfairness of subcontracting trasactions is getting worse in 2. and 3. subcontracting transaction.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efficient subcontracting system. Collaborative subcontracting based on ‘Faith’ and fair transaction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including HPEs are necessary to solve problems of the subcontracting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it should be emphasized not only the role of Large Enterprises as prime contractor and the core competency of SMEs including HPEs as subcontractor but also the legal system for fair subcontracting system. The SME policies and the HPE policies of the government will encourage SMEs and HPEs to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for the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fair subcontraction system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including HPEs.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도 사인(私人)간의 거래로서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업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해 고도의 공익성을 지닌 보험회사 보유자산에 부실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두고 있으며, 그 중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회사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거나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처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수범자가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지만, 금융규제법규의 특성상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관련 연구도 활발하지 않은 관계로 행정청이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규제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 할 때 그 한계가 어디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해왔다. 최근 확정된 본건 대상판결은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전산용역거래 및 김치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i) ‘용역거래’의 규제 대상 포섭 여부, (ii) 통상적 동산의 ‘자산’ 해당 여부, (iii)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 등 여러 쟁점에 관해 시사점을 준 판결로서 의미가 깊다. 먼저, 대상판결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규정의 문언, 내용, 취지와 체계 등을 종합할 때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전산용역거래는 규제 대상인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률은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바, 자산의 이전이 없는 용역거래를 ‘자산의 매매’로 보아 처분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을 벗어난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또한 처분대상 거래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정상가격’, 즉,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사적 거래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역시 타당한 판결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외부업무위탁이나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보험서비스 개발 등으로 보험회사의 거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향후 해당 규제의 해석과 적용에 시사점을 주는 유의미한 판결이라 평가된다.

Transactions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its major shareholders are private transaction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However, the Insurance Business Law(“IBL”) places restrictions on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the major shareholders in order to protect the assets held by insurance companies from the major shareholders’ undue influence. Among those, Article 111 (1) 2 of the IBL sets forth that an insurance company shall not transfer its assets to its major shareholder(s) without compensation, nor trade assets with its major shareholder(s) on terms clearly unfavorable to the insurance company. Insurance companies should be able to know the prohibited and permitted acts under the Article 111 (1) 2 of the IBL for legal stability. But when the financial authorities interprets the scope of the restriction rather broadly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there has been difficulties to decide the limit of such interpretation for the lack of relevant court cases and in-depth studies. In this regard, recent Seoul High Court’s ruling(“the Ruling”) addressed many issues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such as (i) whether a service transaction also falls under the scope of the “trade of assets”, (iii) whether “assets” include ordinary movable property as well, and (iii) what’s the standard to decide “clearly unfavorable terms.” Most importantly, the Ruling found that IT service agreements between the insurance company and its major shareholder does not fall under the "trading of assets" since such interpretation exceeds the literal meaning of “trading of assets”, and how the wording is structured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Laws serving as the basis for invasive administrative actions must be interpreted strictly, and the interpretation should not be overly extended or inferred in a direction unfavorable to the other party of administrative actions.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whether the transaction in question is made under "clearly unfavorable terms for insurance companies" should be judged based on "arm’s length prices," that is, "transaction prices that would have been formed if they were independent in the same or similar circumstances", and the financial authorities bear the burden of proof as to the reasonable calculation of arm’s length prices. Otherwise insurance companies might be subject to arbitrary decision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This study analyses the facts and findings of the Ruling, and its implications on futur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rticle 111 (1) 2 of the IBL.

이 논문은 DGB금융그룹의 해외 자회사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대구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53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대상판결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제상거래’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해외 자회사의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을 부인함으로써, 법의 모태가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취지와 국제적 규범의 흐름을 외면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본고는 먼저 대상판결이 국제 뇌물범죄를 현지법으로 처벌하면 충분하다는 논리를 통해, 현지 사법 시스템의 부패나 역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근본적인 제정 목적을 간과하였음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법원이 법률에 명시적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입법 목적이 상이한 조세법상 개념을 원용하고 형식논리에 얽매여 ‘국제상거래’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 문제를 비판한다. 이는 사업 인허가 취득 등 사업의 ‘획득ㆍ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국제 기준과 주요국에서 근래 확립된 법리에 명백히 반한다. 마지막으로,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내세워 해외 자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은 실질적인 지배ㆍ통제 관계를 기준으로 그룹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입법ㆍ법집행 흐름에 역행하는 해석임을 논증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대상판결의 소극적 해석이 한국의 국제적 신뢰를 저해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더 큰 법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판결이 내려져야 함을 강조한다.

This paper offers a critical analysis of the appellate decision in the DGB Financial Group case (Daegu High Court, Decision 2024No53), where its subsidiary bribed Cambodian officials to obtain a commercial bank license. The decision exhibits serious flaws by construing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overly narrowly and by denying parent-company liability, thereby disregarding the spirit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prevailing international norms. The court’s premise that local law enforcement suffices for foreign bribery overlooks the Convention’s foundational purpose of filling enforcement gaps created by corruption in local justice systems. Furthermore, by improperly importing tax-law concepts, the court unduly narrows the scope of the offense, contrary to the legislations and settled doctrine in major jurisdictions that encompasses all acts materially contributing to the acquisition or maintenance of business. Finally, its categorical rejection of parent liability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e corporate personality is an anachronistic interpretation that ignores the global trend toward strengthening group-level responsibility based on real-world control and benefit attribution. The decision’s restrictive approach erodes Korea’s international credibility and exposes its companies to greater legal peril, warranting a forward-looking ruling by the Suprem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