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False statements by witnesses are widespread at the stage of criminal investigation in Korea.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 false statement before a investigatory agent did not fall within the fraudulent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al affairs(section 137 in Criminal Act). And there is no parallel statues to §242.1 of the Model Penal Code of U.S.A. So, Someone insisted that the witnesse(at the stage of criminal investigation) have been granted an unlimited freedom to lie in effect. It has been proposed that new proposition to define and punish the misdemeanor of obstructing the administration of law or other governmental function is needed. But, I cannot easily accept the suggestion.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we cannot say that the witness has same burden to find out the real truth of an affair as like prosecutor. Second, New legislation of punishing false statements by witnesses would be efficient, but it will invite danger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to emphasiz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In current Criminal Law, there is a proposition against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as general statue. And current propositions against false accusation, destruction of evidence and offense harboring an offender can be applicable.

2001년에 중국에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중국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2019년에 개정된 <증권법>에는 ‘증권분쟁 특별대표자 소송제도'가 신설 되어 증권분쟁사건에 관한 소송실천에서 피고의 종류가 증가되었다. 강미약품사건 당시 5명의 사외이사들도 피고로 기소되어 일정한 비례범위 내에서 3억 6900만 위안 의 거액의 배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중국 사외이사들의 사직열풍을 불러일 으켰다. 회사에서 겸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로서 허위진술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어떻 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을 져야 하는 근거와 출처는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는 다시 중국 학술계와 사법계의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3년 7월, 중국 증권 감독 관리위원회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제도를 개혁할 데 관한 의견>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관리방법>을 공포하였다. 같은 해 12 월말,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채택한 <회사법>은 사외이사제 도를 진일보 보완하긴 하였지만 주로는 중소 투자자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회사법>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관리방법>의 최신 규정에 근거하여 강 미약품 사건을 분석하여 보면 이사회의 구성인원으로서의 사외이사는 마땅히 회사 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증권 허위진술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강미약품사건이 사외이사의 사직열풍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사외이사 의 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 중국에는 아직도 일련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 선, 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결핍하여 사법실천가운데서 법관의 자유재량권이 확대되면서 부동한 재판 기준 및 재판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주의의무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사외이사가 지는 책임이 너무 크다. 그리고 사외이 사에게 어떤 형태의 민사적 배상책임을 지우게 할지가 학술계에 아직 쟁의로 남아있 다. 이외에도 사외이사 책임에 관하여 중국에서는 구체적인 감면 사유와 그에 상응한 메커니즘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는 미국, 일본, 한국 등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 발전되었으며 실 천가운데서 얻은 경험은 중국 회사의 지배구조에 일정한 참고적 가치가 있다. 우선, 사외이사의 선임 절차를 최적화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둘째, 차별화된 보수제도와 배상액 상한 제도를 실시함 으로써 사외이사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경영판단규칙을 도입하여 ‘주의의무”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이사 책임 보험 제도를 충분히 이용 하여 정관의 형식으로 사전에 사외이사를 위하여 책임감면 메커니즘을 설정하여 사 외이사의 직무 이행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1, the independent director system has played an essential role in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the Kangmei Pharmaceuticals case ruled that independent directors were liable for huge compensation totaling 369 million yuan within a specific range, leading to a rise in the resignation rate of independent directors. As an independent director, how do you assume responsibility in the face of false statement disputes? What kind of responsibility? What is the precise foundation and source of responsibility? In fact,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False Statements prior to the 2022 , because of the existence of a predicate proceeding for commencing a civil action, there have been very few cases in which independent directors have been held liable for civil liabilities, and when there have been cases, they have gone unnoticed because of the small amount of compensation for which they have been held liable.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State Council have successively issued The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f Independent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and the Opinions on the Reform of the System of Independent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which have been issued successively, are mostly aimed at safeguarding the interests of small and medium-sized investors.July 2023, the State Council introduced the Directors'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Independent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the NPC Standing Committee passed the new Company Law,which also aim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mall and medium investors,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directors and regulators,and play a modest role in the institution of independent directors and their responsibilities. Based on an extensive survey of relevant overseas systems, independent directors play an essential role in corporate governance and can apply to proportional joint and liability. However, some challenges, such as unclear boundaries of responsibility, unclear standards of diligence and responsibility, and lack of responsibility reduction and remission mechanisms, aggravate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of the five independent directors of Kangmei Pharmaceutical. In this regard, the optimization path is put forward, such as clarifying the responsibility boundary of independent directors, refining the recognition standard of diligence and responsibility, and constructing the corresponding responsibility reduction and remission mechanism. Strives to protect investor rights and interests,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promote the growth of the capital market,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he independent director system.

独立董事制度, 自2001年引入以来在中国上市公司治理层面起了重要作用。 然而康美药业案判 决五位时任的独立董事在一定比例范围内承担共计3.69亿元的巨额赔偿, 引发中国独立董事的辞 职热潮。 作为兼职的独立董事, 面对虚假陈述纠纷, 应如何承担责任?承担何种责任?承担责任的依 据和来源究竟是什么?事实上, 2022年修改之前的《虚假陈述司法解释》因存在提起民事诉讼的前置 程序, 要求独立董事承担民事责任的案件极为少数, 即便是有也都因为承担责任的赔偿额较少而未 被关注。 中国证监会、 国务院先后出台的《上市公司独立董事规则》（简称《独董规则》）、 《关于上市公 司独立董事制度改革的意见》（简称《意见》）多是维护中小投资者利益。 2023年7月, 中国证监会为落 实《意见》的实施, 公布了《上市公司独立董事管理办法》（简称《独董办法》）对独立董事制度进行了优 化 ; 同年12月底, 全国人大常委会审议通过的《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简称新《公司法》）也旨在维 护中小投资者利益, 强化了董监高责任, 对独立董事制度及责任承担问题起到的作用并不明显。 基于新《公司法》及《独董办法》的最新规定, 在深入探讨康美药业中独立董事的承担责任问题 时, 指出作为董事会成员的独立董事理应勤勉尽责, 对证券虚假陈述纠纷承担责任。 受2019年《证券 法》新增特别代表人诉讼制度影响, 康美药业案中的五位独立董事被列为被告, 导致其面临3.69亿 元的巨额赔偿。 出于对独立董事自身利益的考量, 法院在司法过程中会综合考量独立董事的职责特 点, 对独立董事责任和内部董事责任予以区分。 但因立法层面缺乏对独立董事责任的具体规定, 导 致了不同的裁判标准和结果。 而康美药业案发后, 出现大量独立董事辞职的现象, 也恰好反映了中 国独立董事在责任承担层面所面临的一系列困境 : 首先, 由于缺乏明确的法律法规对独立董事责 任进行界定, 司法过程中法官的自由裁量权得以扩大, 从而导致不同的裁判标准及判决结果。 其次,勤勉尽责的标准未予明确, 独立董事承担责任过重, 而学术界对于独立董事适用何种形态的民事赔 偿责任尚存争议, 此外, 中国的独立董事制度还缺乏相应的责任减免机制。 独立董事制度在美国、 日本和韩国等国家的日本和韩国等国家实践过程中得到了广泛的 应用 和发展, 得到了广泛的应用和发展, 其在实践中的经验对中国公司治理具有一定的借鉴意义。 首先, 在处理独立董事责任边界不清时, 可充分发挥上市公司独立董事委员会的作用, 通过优化独立董事 的选任程序, 确保独立董事的“独立性”。 不仅如此, 还应将监督职责不仅如此, 还应将监督职责规定 为独立董事的核心职责以明确独立董事的职责定位。 独立董事的核心职责以明确独立董事的职责定位。 其次, 在处理勤勉尽责认定标准不明的问题 上, 应摒弃“签字即罚”的思维模式, 通过设立差异化的薪酬和赔偿额上限来敦促独立董事勤勉尽责, 此外, 为避免独立董事自证难的问题, 还应完善独立董事“勤勉尽责”的认定标准。 最后, 在处理独立 董事责任减免机制的问题时, 除充分发挥董事责任保险的作用外, 还应通过公司章程的形式为独立 董事设定事前的责任减免机制, 并在公司内部设立独立董事补偿制度, 通过制定合适的补偿措施, 为独立董事提供履职保障。

P300-기반 숨김정보검사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통해 유/무죄를 판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에만 검사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 물적 증거 없이도 피의자 진술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뇌파 분석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사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진술 상황을 모방하기 위해 진술 조건에 따라 허위진술(n=16), 자백(n=16), 범죄 부인(n=16), 무죄(n=17)의 네 가지 조건을 구성하고 그에 대한 뇌파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죄미션을 실시하고 범죄를 부인한 조건에서는 범죄관련자극에서 무관련자극보다 높은 P300 반응이 나타났고 무죄조건에서는 모든 자극에서 비슷한 P300 반응이 나타났다. 또한 실제 범죄 행동과 진술 내용이 불일치하는 허위진술조건에서는 범죄관련자극에서 허위진술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보다 더 높은 P300 반응이 나타났고 범죄 행동과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 자백조건에서는 무관련자극보다 범죄관련자극에서 P300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300-기반 숨김정보검사를 통해 허위진술과 실제 범죄 행동을 구분할 수 있고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e concealed information test (CIT) assesses the recognition of crime-relevant information, which is possible to conduct only when specific material evidence is seized. As an attempt to solve this problem, we examined whether the P300-based CIT using the suspect’s statement is a potentially valid method to classify an individual as guilty or innocent. Therefore, we compared the event-related potentials in four conditions to imitate various situations at the scene of crime investigation: false statement(n=16), confess(n=16), deny(n=16) and innocent(n=17). Results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P300 amplitude between probe and irrelevant was significant in the false statement, confess and deny conditions, but not in the innocent condition. Moreover, false statement in the false statement condition elicited larger P300 amplitude than irrelevant, but probe elicited larger P300 amplitude than false state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300-based CIT is possible to detect the actual criminal behavior from false statements and assess the veracity of confessions.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진짜 같은 가짜 동영상을 만들 수 있 게 되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법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2020년 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고 춤까지 추는 가짜 동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었다.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2018년에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가짜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 에서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어느 전직 대통령이 특정한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딥페이크 동영상이 여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에 게시되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관한 가짜 동영상이 유튜브(YouTube) 에 게시되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 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이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딥페이크 동영상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짜 동영상을 가리키는 “딥페이크(deepfake)”라는 단어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서,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된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를 가리킨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의 딥페이크금지법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긴절한 국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언론 의 자유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 때문에 동 법이 실제 사례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적 견해에 의하면 딥페이크는 명예훼손법이나 저작권법 등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한다. 한편 텍사스주의 딥페이크금지법은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패러디나 풍자를 동 법의 적용예외 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방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 최근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 기준’을 제정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딥페 이크 영상(AI OOO)”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해야 하 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권해석은 언론 의 자유에 대한 사전 제약으로서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기존의 ‘허위사실공표죄’로도 딥페이크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With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fake videos that look completely real can be created, making new legal problems that have not existed before. At the end of 2020, a fake video of British Queen Elizabeth Ⅱ greeting and dancing for Christmas was released. Also, a deepfake video that former U.S. President Obama called President Trump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was disclosed to alarm the danger of deepfakes in 2018. Recently, even in South Korea,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 just around the corner, the ruling party posted on its official YouTube channel a deepfake video to the effect that a former Korean President declared support for a presidential candidate. The controversy over the video, however, made the party take down it from the channel. If a deepfake video about a candidate is posted on YouTube ahead of the election, which negatively or positively affects voters’ choice of candidates, it may pose a serious threat to democracy that is based on fair elections. Therefore, California and Texas in the United States have passed election laws regulating an act of distributing a deepfake video which may injure a candidate or influence the result of an election. The term “deepfake”, which refers to a fake video, is the compound word of “deep learning” and “fake,” and can be said to be “manipulated images, audio or video, designed to make the altered media seem authentic.” However, the California law regulating deepfakes immediately before an election is criticized on the ground that it is not a narrowly tailored restriction on freedom of speech to achieve the 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 such as fair elections. It has also been criticized because it can be rarely applied to a case due to the actual malice rule of the U.S. Supreme Court. According to this criticism of the law, it is more desirable to regulate deepfakes with the defamation or copyright laws. Meanwhile, some critics argue that the Texas anti-deepfake law is unconstitutional not only because it does not prescribe for the actual malice rule, but also because it does not exempt its application to parody or satire. Recentl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 South Korea promulgated the “Standard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w on Deepfake Videos” and issued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hat an act of posting a deepfake video on the Internet without indicating that it is “a deepfake video (AI OOO)” violates Article 250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owever, there is no expressive legal ground under the law to display that it is a deepfake video. In addition, this requirement may cause a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speech because it is a prior restraint. In the meantim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no additional criminal punishment law needs to be passed because the current law punishing an act of publishing false statement of facts during an election can adequately regulate deepfake videos although a bill to criminalize deepfakes was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본 연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서의 허위사실 표현의 개념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허위사실 표현이 언론 보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탓에 ‘허위사실 표현’ 개념 자체에 부정적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표현의 자유의 기능으로 언급되는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형성, 진리에의 도달 측면과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의 측면 모두에서 ‘허위사실 표현’이 다른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AI, 딥페이크 등의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표현 또한 허위사실 표현의 개념 논의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는 점을 짚었다. ‘허위사실 표현’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뉴스’, ‘사실’, ‘정보’ 등의 개념의 차이, 의견과 사실의 구분, 허위의 개념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허위사실 표현의 개념요소로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 ‘허위성’, ‘입증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허위사실 표현의 개념요소가 아닌 것으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 ‘오인을 유발할 의도’, ‘해악성’, ‘표현주체의 특정’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concept of false statement of fact as a content of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It pointed out that the concept of ‘false statement of fact’ is negatively framed because the existing discussion assumes that misrepresentation takes place in the form of media reports, and noted that ‘false statement of fact’ can have the same status as other expressions, both in terms of maintaining a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reaching the truth, which are mentioned as func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in terms of the fre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n individual’s personality. It was pointed out that representations made through technological means, such as AI and deepfake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false expression. To identify the concept of ‘false statement of fact’, I reviewed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concepts of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relevant bills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s of ‘news’, ‘fact’, and ‘information’, the distinction between opinion and fact, and the concept of falsehood. As a result, I proposed ‘current or past facts’, ‘falsity’, and ‘verifiability’ as conceptual elements of false expression, and ‘awareness of falsity’, ‘intent to mislead’, ‘harmfulness’, and ‘identification of the subject of expression’ as non-conceptual elements of misrepresentation.

최근의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으로써 주관사인증권회사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200억원을 납입받음으로써, 위 신주인수권부 발행대금 200억원에서 발행비용 619,900,000원을 공제한 19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취득하였다고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판단은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통상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사건처럼 복잡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허위공시를 하였고 허위공시를 하지 않았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도 판매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허위공시와신주인수권부사채의 판매 사이에 해당증권가격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차액에 의함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허위공시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 이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이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입법과정을 보면 특경법 제3조의 이득액에 대한 계산방법 및이 조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론은 자본시장법에서의 이익과 손실액의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특경법에서의 이득액은 대법원에 따르면 일종의 구성요건으로서엄격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이득액 및 재산범죄에서의 손해는 통설인 차액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해석에서 죄형균형, 책임주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대법원의 기존의 판결과 상응한다. 이 사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더라도 사채권이 소멸하지 않고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및 만기상환금채무는사채 발행에 따라 당연히 지출이 예정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이익 또는 손실액의 모호한 위치를 고려할 때 그 부분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이 대법원이 관련판결에서 강조하는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에 합치한다고 보인다.

In a recent case, the Defendants were charged with obtaining 1.93 billion won worth of unfair profits, deducting KRW 20 billion from the above KRW 20 billion issue price by falsely stating or indicating important matters about the issuance of bonds with warrants or using fraudulent means, plans, or techniques: Viol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this Case, the judgment of causality is not as complicated as ordinary unfair gains from unfair trade because the Defendants made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and could not have sold new acquisition bonds without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Illegal gains from unfair trading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and general fraudulant scheme transactions) under the FSCMA(Capital Market Act) in criminal cases are important factors in criminal elements of crime and penalty.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goods or profits on property’ under Article 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nd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can be referred to when setting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profits and losses under the FSCMA.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amount of gains under this Act should be strictly calculated as ‘a kind of elements of crime’. This explanation corresponds to the Supreme Court's existing ruling that emphasizes ‘the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Schuldprinzip and Causa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43 of the FSCMA.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증언이 현출된다면 적정한 수사 및 재판작용에 대한 중대한 장애를 초래될 위험성이 높다. 즉 허위의 진술이나 증언으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은 복잡화․장기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진실에 어긋나는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이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에 의하여 허위의 증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에 의하여 허위의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백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증거인멸죄에의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부정하는 견해가 국내의 다수설이다. 대법원은 「범행을 목격하지 않은 참고인이 고소인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행위는 증거인멸죄의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5.4.7. 선고 94도3412판결) 일본의 경우에는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문서화된 경우(진술조서로 작성되거나, 진술서 또는 자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동경 고등재판소 소화40년 3월 29일 선고 소화39(우)1774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 입법, 사법부의 관할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 진술한 행위를 허위 진술죄로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연방법에 두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관청의 절차 또는 기타 처분을 유발하거나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확실한 인식에 반하여 위와 같은 절차 또는 기타 처분을 유발하거나 유지하기에 적합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허위 주장을 한 행위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결론은 위와 같은 참고인의 행위는 「허위인 정을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부당한 증거자료인 진술조서를 만들게 한 것으로서, 간접정범에 의한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진술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즉, 허위 진술만으로 그친 경우)에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것이 만들어 지지 않았으므로’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참고인 스스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증거법상 및 법익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역시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위와 같은 참고인의 행위가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참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장애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사처벌도 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 된다(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경시한 것이어서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Any false statements or testimonies might obstruct due procedure of investigations or trials, more exactly, they might make not only a proceeding of investigation or trial drawn-out and complicated, but also judges led wrong in the final decision. Moreover, they might create a climate of mistrust towards the national judicial system. In judicial proceedings, the witness who gives a false testimony shall be punished by the Criminal Code, while, in the case of a reference-witness, there are no clear laws or regulations applicable to a reference-witness who makes a false statement. In the dispute on whether “destruction of evidence” can be applied to false statements by a reference-witness, a majority opinion is in the negative.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when a reference-witness attended an investigatory agency at a complainant's request, then stated “I see with my own eyes the crime scene”, even though he had not witnessed it, this act does not fall within “evidence” of “destruction of evidence”」(Supreme Court Decision 94DO3142 Delivered on April 7, 1995) In Japan, a majority claims that a false statement of a reference-witness shall constitute “falsification of evidence”, as far as it is released in written form(in the form of records of statement or written statements). A similar trend is observable in the lower court decisions. In the U.S., the section 1001 in the title 18, U.S.C., provides that whoever, in any matter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executive, legislative, or judicial branch of Government, knowingly and willingly, (1) falsifies, conceals, or covers up by any trick, scheme, or device a material fact; (2) makes any materially false, fictitious, or fraudulent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r (3) makes or uses any false writing or document knowing the same to contain any materially false, fictitious, or fraudulent statement or entry; shall be fined or imprisoned not more than 5 years. In the German Criminal Code, (1) Whoever, with the intent that proceedings or other measures be brought or be continued against another before a public authority, casts suspicion against his better judgment before a public authority or a public official competent to receive criminal information, or publicly, that that person has committed an unlawful act or a violation of an official duty,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2) Whoever, with the same intent, makes another kind of assertion of a factual nature about another against his better judgment before one of the agencies indicated in subsection (1) or publicly, which is capable of causing proceedings or other measures to be brought or continued against him before a public authority, shall be similarly punished.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a false statement by a reference-witness comes within “destruction of evidence” in the Criminal Code. From the above, it is apparent that the act of a reference-witness falls under the “forgery of evidence” as a perpetrator-by means, because it makes a record of statement by the investigatory agency a wrong evidence through manipulating or perverting the investigating procedure. In the case of verbal statements(without any written forms), however, a reference-witness cannot be punished because there are no evidences like records or documentations. In spite of this, it is highly probable that when a reference-witness submits a false written statement by himself, it is also applicable to “destruction of evidence”. In fact, there are little differences between records of statement and written statements more or less in terms of the evidence of law and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legal protection. Undoubtedly, an opposite view is not persuasive in that if a reference-witness cannot be punished for “destruction of evidence”, we cannot penalize him with any other charges within the Criminal Code(the Supreme Court has denied t...

According to the Plato's earlier theory of Forms, Forms always exist kath' hauto. But if to exist kath' hauto means to have nothing to do with anything, we cannot think or say anything whatsoever, as we can see in the ontology of Parmenides. Therefore in Sophist says Plato through a stranger from Elea : “Because Forms are connected with one another, we have statements.” But someone will ask. ① Did Plato abandon his earlier theory of Forms in Sophist? ② Is a statement made up of Forms only? My answer to both the questions is negative. Logos(statement) is the combination of Onoma(name) and Rhema(verb). And Onoma can be Form, but may be Particular. Therefore types of Logos is divided into two : [Form+Form] & [Particular+Form]. Now we can define the false statement. The description characterizing the false statement is me-on peri X (not being about X), while the description characterizing the true statement is on peri X (being about X). Then what is the meaning of on and me-on here? In [Form+Form] statement, it is false that the Rest moves because the Rest can't be connected with the Motion en physei. Therefore in [Form+Form] statement, “me-on peri X” is the Form that isn't connected with X en physei, and the false statement here is the combination of Forms that can't be connected with one another. And it is false that Theaetetus is flying, because Theaetetus the Particular does not participate in <Flying>. So in [Particular+Form] statement, “me-on peri X” is the Form that X does not participate in, and the false statement here is the statement that refers to not-participating Form as participating. Finally we can conclude that in Sophist Plato does not abandon his earlier theory of Forms, but improves it.

This research is to study whether innocent participants make false statement on their uncommitted behavior due to the repeated question, which is one of the suggestive questioning methods.For this purpose, the participants went through the false cognition experiment by the computer simulation, and they were manipulated to experience computer errors while they were under the test. After the computer errors occurred, the participants were repeatedly asked four time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making computer errors of their own. Three-time repetition process was conducted and the response of each participant was tape recorded and analyzed carefully. The experiment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tendency toward admitting their faults on the computer errors was increased as they received more repeated questions. The effect of the repeated ques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the third repeated question － The frequency of participants admitting their faults at the third repeated question was over six times higher than that of at the first repeated question. This proved that the repeated question has an influence over the suggestibility of false statement.

우리 헌법은 심문이나 처벌은 법률에 의하면 할 수 있으나 고문과 진술 강요는 법률로도 할 수 없도록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더하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ㆍ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증인 자신이나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면서 그 고지를 강제하고 있다. 피의자ㆍ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증인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증언거부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묵비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근원하고,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증언거부권은친속용은의 법문화를 배경으로 법률로 도입한 소송법상 권리이다. 임의적인 자백이나 진술은 얼마든지 유무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존중되고, 진술ㆍ증언거부는 기껏해야 양형에 불리한 방향으로 참작할 수 있게끔 허용되는 반면, 거짓(허위) 진술은 그 자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나 징계를 받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금지된다. 묵비권을 보장한다 하여 거짓진술까지 용납할 일은 분명 아니다. 나아가 타인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면 더욱엄히 처벌할 일이다. 위증죄 규율에 있어 피고인에게도 증인적격은 인정하되 증인신문 과정에서묵비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어도 피고인신문이 아닌 증인신문과정에서 진술ㆍ증언을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하면 응당 위증죄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선서하고 허위진술한 경우에 과태료와 별도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선서 없이 허위진술하고 사후에 선서한 경우는 위증죄 성립이 부정된다.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도 어긋나고 주관적 기억에도 어긋나야 비로소 그 허위성이 긍정되어 위증죄로 성립한다. 진술ㆍ증언거부권의 고지 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인 묵비권에 내재된 요청이고, 진술ㆍ증언거부권의 고지 없이 이루어진 신문에서 이루어진 허위진술은 위증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진술이나 증언의 진실 또는 허위는 교호신문과 탄핵의 활성화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이 감독기관의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이 거짓 진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규정은 다른 특별형법상 범죄로 처벌받을수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묵비권을 좀더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우리 입법자가 거짓 진술에 과태료 아닌 형벌로 대응할것을 결단한 취지를 중시하고 일상 사회생활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사법의 장에서는 단순한 침묵을 넘은 허위의 창출ㆍ범람은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orture is absolutely excluded and coercion of self-incriminating statements is not allowed by explicit provisions in Constitu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cognizes the right of suspect/defendant to remain silent and the right of witness to refuse to testify regarding criminal liability of own-self or relatives. Voluntary confession or statement may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Remaining silent may be considered adversely in sentencing. But the lying may be punished as a criminal act such as perjury or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by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even though the Saemaul(new town) Geumgo(bank) Act provides for criminal punishment for acts in which executives and employees make false statements during inspection by supervisory agencies, this provision should not be applied to false statements in response to questions about matters punishable as crimes under other special criminal laws. Although the right to remain silent should be more thoroughly guaranteed,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purpose of our legislator's decision to respond to false statements with criminal punishment rather than administrative sanctions.

False statements by suspects and witnesses are widespread in criminal investigation. Sinc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 false statement before a investigatory agent did not fall within the fraudulent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al affairs(section 137 in Criminal Act), the suspect have been granted an unlimited freedom to lie in effect. A study on the section 1001 in title 18, U.S.C., which provides that anyone who falsifies a material fact, makes false statement or writing shall be fined or imprisoned not more than 5 years, have been conducted to consider in drawing a reasonable line between the false statements permitted and punished. Purpose of this section is to protect Government from fraud and deceit and reach of it covers all materialy false statements, including non- monetary fraud, made to any branch of Government. There had been some exceptions called “exculpatory no” doctrine in applying this section, before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brogated the judgements adopting it in Brogan v. United States in 1998. According to this doctrine, a mere denial of wrongdoing does not constitute a crime considering the privelidge against self-incrimination. Whether a particular false statement falls within the “excalpatory no” exception appears to be a matter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the law of the Circuit pertaining to the exception. The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uled out “exculpatory no” on the ground that by its terms, this section covers any false statement and the Fifth Amendment prohibits only compulsory self-incrimination, which does not exist where a suspect has to respond to questioning. And, the court held that the spirit of the Fifth Amendment did not confer a privilege to lie. Even though we need to adopt this provision to secure proper enforcement of law, some considerations should be taken. If a provision criminalizing every false statement were created, most of our people would be shocked. We are too much accustomed to denial of crime and the moral ideal can’t be achieved by law. A desirable new provision dealing with false statement should be restricted to fradulently obstructing one.

피의자나 이해관계인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직접적 이해 당사자로서 판결결과에 따라서 구금이 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증거를 은닉, 훼손하거나 거짓진술을 할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피의자나 이해관계인의 거짓진술 등의 사법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는 진실을 밝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미국은 피의자나 피고인 등이 거짓진술이나 허위증언을 한 경우,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법정모욕죄, 위증죄, 중죄에 대한 불고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양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으며, 형사소송절차에서도 증거법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일본도 우리법에 없는 증인등위협죄를 두어 증인에 대한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회유, 강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독일 및 프랑스 형법도 불고지죄, 허위진술죄, 증인협박죄, 증인매수죄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형법 및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거짓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범인을 은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이나 양형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참고인은 더 나아가 진범을 보고 진범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더라도 범인은닉으로도 처벌받지 아니하며, 증인에 대한 피의자 등의 강요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 제도차원에서 볼 때 거짓말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정의실현에 협력할 아무런 동기 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하여 처벌만 면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도록 하여 우리 형사사법과정에 진실 보다는 거짓이 난무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법상 입법으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바, 피의자 등의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급적 진실한 증거가 현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진실발견이라는 사법기능 작용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보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인간의 본성과 자기비호권에 근거한 행위를 보장하며 영국의 Common Law와 유럽의 Ius Commune에 기원을 두는 ‘강제적인 자기부죄를 금지하는’ Nemo Tenetur 원칙은 미연방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거부특권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미국 사법당국의 물적증거제출거부권을 부인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또는 자기부죄거부특권)과 유사하다. 다만 미연방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은 면책법상의 면책의 부여로 포기할 수 있으나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과 Nemo Tenetur 원칙은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 및 원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Nemo Tenetur 원칙과 진술거부권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형사피고인은 자기 사건에 대하여 제3자인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아닌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이기에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 피고인은 자기사건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어 사법방해행위에 대한 사법방해죄로 처벌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알면서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행정, 입법, 사법의 관할권 안에 있을 경우 연방법 제1001조의 허위진술죄로 처벌을 받는다. 다음으로 우리의 경우 위증의 교사에 대한 학설의 견해대립이 있으나 다수설은 증인적격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그의 허위진술은 처벌되지 않고 정범책임을 지울 수 없는 자에게 교사범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을 위한 위증을 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이 위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증죄의 교사범 성립을 부정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교사범이 아닌 사법방해죄의 정범이 성립되어 정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연방법 제1001조에 의해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되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타인의 형사사건에 한하여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또한 친족 등의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책임이 조각되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친족 등에 관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 사건에 대해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점에 우리와의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미국의 시스템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는 선진법제로 평가되며, Nemo Tenetur 원칙과 헌법상의 기본권인 자기부죄거부특권에 비추어 볼 때 형사피고인에 대한 위증죄의 교사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보호와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 및 권리에 대한 보호 중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는 각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며 더 보호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싶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보다는 왜 그러한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우선적으로 행해진 후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상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The principle of Nemo Tenetur that no one shall be compelled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guaranteeing the acts based on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nd human nature and originating from the British Common law and the European Ius Commune is solidified in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of Fi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d it is similar to Right to refuse (or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o make statements in Article 12,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nsideration that the judicial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will deny the right to refuse the submission of material evidenc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of Fi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may be given up by the grant of Indemnity based on Act of Indemnity but Right to refuse (or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o make statements in Article 12,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inciple of Nemo Tenetur may not be given up as they are the fundamental rights and principles not be given up. Considering the right to refuse and the principle of Nemo Tenetur, a case of perjury can not be established because the criminal defendant is not the principal agent as he is not the witness as a third party to his own case and a case of perjury can not be established because he is a defendant, not a witness to the case even if he makes the fallacious statements regarding the accused case. However, He shall be punished for the obstruction of justice to prevent the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because he is eligible for the competence of accused to his own case in the United States. In other words, the defendant who has made a false statement on purpose knowing of the important issues and whose statement is relevant to the jurisdiction over administration, legislation, and judicature shall be punished for perjury according to U.S. federal law §§ 1001. In Korea, despite the confrontation in the theories over the subornation of perjury, the majority of theories argue that it is unreasonable to regard he who shall not be given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ncipal offender as an instigator without being punished for his false statement because he can not be the main agent of perjur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gator in perjury shall be denied on the ground that abetting the other person in perjury is tantamount to perjuring himself. However, he shall be punished as the principal offender of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nited Stages. In addition, he shall be subject to the criminal prosecution in case he makes a false statement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s well as the criminal procedure and he who makes a false statement to the investigation agency shall be subject to the criminal prosecution and crime of destruction of evidenc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case of the other's criminal case. In addition, unlike in Korea where the responsibility is excluded in the case of the relative relation, even he who is in the relative relation shall be punished for the crime of destruction of evidence and the false statement and he who falsifies the evidence in his own case shall be punished in the United States. All things consider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Korea is judged as an advanced legal system which guarantees the human dignity and the rights of the criminal suspects and the accused bett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it is reasonable to deny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gator in perjury regarding the criminal accursed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Nemo Tenetur and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 fundamental right of constitution. Placing an emphasis on the protection of the judicial functions of the country or on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 and other rights of the criminal suspect and the accused depends on the value which each socity pursues. So, a question may be raised on what we pursue and what socia...

이 글은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소재로 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와 당선무효강제조항의 위헌적 요소와 그 위헌적 해석적용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희연 사건의 제1심판결은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허위사실의 인정범위를 의혹제기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완화를 통한 피의자의 예외적 소명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인식에 있어 미필적 고의라는 예외적인 주관적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모두 피의자에게 불리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특별형법적 성격을 몰각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할 형사처벌규정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구조를 답습함으로써 무죄 혹은 선고유예의 형에 적합한 사건에 대하여 선거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당선무효의 효과를 수반하는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또한 조희연 제1심판결은 선거범죄사건이 결국 선거쟁송적 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국민참여재판의 과정에서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서 요청되는 형벌부과와 법적 효과간의 법익형량과 관련한 법리를 재판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설시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최종선고시 이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결국 선거범죄 유형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가 있으니 법정형을 선고한다는 단순한 형식논리로 선거범죄사건을 일반형사사건 대하듯 처리하여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오류를 초래하였다. 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데 긴요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타의 선거범죄와는 달리 엄격한 헌법적 타당성을 구비하여야만 위헌의 의심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사실인정, 고의인정, 소명책임 등에서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 법리를 구축한 잘못이 있다. 또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강제적 당선무효형과 결합함으로써 준선거쟁송적 효과를 가지는 선거범죄소송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적 책임에 대한 비례원칙을 침해하며, 엄격한 헌법적 법익형량에 실패함으로써 법치주의, 권력분립원칙, 사법권 독립원칙 및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이다. 선거법상 규제의 목적이 되는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적 가치로서의 한계를 가지며 공정이라는 수단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 그 전제가 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이 추구하는 정당한 대표의 선출이라는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선거범죄의 유죄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의 경미한 사안에서 당선무효를 통해 민주적 정치질서를 사법적으로 변형시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과잉입법의 산물이다.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이 정치적 표현을 빌미로 당선무효의 법적...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rime of false statement in election campaigns in Korea, in terms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rules governing election. Article 250 Section 2 of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POEA') makes false statements on a candidate and his or her family so as to be unfavorable to the candidate through any communication tools in election campaigns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of not less than five million won and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In addition, Article 264 of POEA states that if an elected person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a fine exceeding one million won on account of committing election crimes, his election shall become invalidated. The author recalled his argument, deployed in another place where the Supreme Court's jurisprudence on the said crime of false statements unfavorable to the candidate was reviewed, that the highest court's wide recognition of malicious intent and strengthened burden of proof in the detriment of the defendant in applying the crime of false statements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al rule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n that the judges should interpret criminal statutes governing political expression in election process in the strictest manner. The judges of the first trial in relation to the Cho Hee-yeon, the Superintend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hose indictment on charges of false statement against his rival candidate in the local election 2012 led to the fine of 5 million Won followed the Supreme Court's established jurisprudence without any critical evaluation. The author's opinion on this case is that let alone the trial judges' mundane acception of the precedent, they failed to consider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s concerned in this case, in particular whethe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accused is so grave as to invalidate his election and such ignorance of important legal issues at stake is so serious as to doubt the justification of their verdict. In addition, the author tries to challeng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lection crimes with the effect of de facto mandatory invalidity of election. The main arguments in this regard are three folds. First, in principle, election regulation must be contained in the strictest manner so as not to oppress political expression essential to the public examination of candidates, without which democracy would not work properly. Second, the crime of false statements unfavorable to the candidate is a de facto election litigation rather than ordinary criminal cases so that the constitutional balancing of proportionality between the kind and severity of criminal offence and the removal of the elected representative of the voters from his office must be stricken. Third, any legislation imposing a de facto mandatory invalidation of election regardless of the severity and kind of election crime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checks and balance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the sovereign power of the people to choose their representatives.

본 논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와는 달리 위헌임을 논증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 조항에 대한 현행 해석론을 개관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민주국가들이 선거 과정에서의 활발한 정치적 토론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 그리고 법집행기관 및 법관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력에 의한 법 조항의 오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후보자 관련 허위표현 자체를 형사처벌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처벌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대중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거짓말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및 그 법리가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도 심도 있게 고찰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행위’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물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임을 논증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해당 조항을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This paper contends that the “behavior” element of the false statement offense under Article 250(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criminalizing false information about candidates for the purpose of election ? is unconstitutional, in contrast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established rulings. To support this thesis, the paper first surveys the current interpretative approaches to the provision. It then examines how major democratic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refrain from broadly penalizing false statements made during election campaigns. These countries emphasize that such regulation risks chilling political debate and may be vulnerable to abuse by political authorities who exert direct or indirect control over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appointments. The paper further analyzes the jurisprudence of the U.S. Supreme Court, particularly its invalidation of laws punishing false statements on matters of public concern for violating freedom of expression. The influence of this case law on constitutional discourse surrounding false statement regulations is also assessed. Based on this analysis,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provision at issue violates both the principle of legal clarity under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is therefore unconstitutional. Even in the absence of a formal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aper argues that courts should apply a constitutionally consistent interpretation by limiting the scope of the provision to cases involving demonstrably false statements.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허위진술은 그것이 공무원의 오인이나 착오 또는 부지를 일으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위계의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진술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모든 허위진술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허위진술의 상대방이 사실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거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자발적 진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시작하도록 한 경우에는 구두진술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국가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위진술의 경우에는 그 확정성내지 불가변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면에 의한 허위진술이어야 하고, 그 서면이 서명이 있거나 자필로 작성된 것임을 요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허위진술이 새로운 사실관계의 창출 없이 단순히 질문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에 그친 경우, 그것이 비록 허위라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은 허위진술이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극적인 진술거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진술거부권의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형법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절차범죄를 두고 있고, 이들 절차범죄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사법기능도 결국 공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 범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가 문제로 된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한 허위진술은 진술거부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증거인멸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도 소극적인 증거인멸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야 한다. 허위진술에 의한 범인은닉･도피죄와 관련하여서는 자기도피행위가 문제로 될 수 있으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해지는 허위진술에 의한 자기도피행위는 범인은닉･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가벌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형법상 구성요건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만,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특별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허위진술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양자는 특별관계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법정형도 무고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As false statement against public officials intends to serve a specific purpose, such as causing misconceptions, mistakes and dismissal for officials,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must be qualified as a crime. Nonetheless, whilst false statement against public officials is eligible as a form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this eligibility does not indiscriminately extend over all forms of false statement. Correspondent to false statement must be an official either with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its factual accuracy or with the responsibility to do so. In cases that an individual prompts an official to investigate through the individual’s voluntary statement, verbal statement is sufficient. However, in cases that false statement gets passively established due to government needs, thereby requiring the premise of certainty, consistency, and assurance, false statement must be in writing, with signatures or one’s handwriting. Meanwhile, if false statement takes the form of simple denials to questions, despite denials qualifying as false statements,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does not get established. Simple denials to actuality of events do not form coherent and practical content, and are considered only as a passive form of refusal of statement, and therefore is categorized as refusal of statement. Criminal Act encompasses process crimes, which relies on judicial function of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 Process crimes that pertain to false statement include perjury, destruction of evidence, harboring criminal, false accusation, and more. Since judicial function to process crimes must be considered government affairs,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ss crimes and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becomes problematic. With regards to defendant, recognition of refusal of statement deprives a defendant from getting recognized as a witness. Regardless, should a defendant choose to actively give false statements, the statements cannot be counted as a form of refusal of statement, and therefore, are eligible as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False statements must not be considered destruction of evidence, as evidence itself must be destructed for crime of destruction of evidence to be established. However, false statement performed in order to destruct evidence extends over the boundaries of passive destruction of evidence, and is considered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Therefore,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gets established. In harboring criminal through the means of false statement, self escape can be a point of contention. However, if harboring criminal by false statement satisfies corpus delicti, harboring criminal does establish itself as a crime. In such case, punishability gets acknowledged, and criminal law does not exclude these actions in determining prerequisites. Further, once harboring criminal does get established, its special relationship with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disqualifies the later to be recognized. False statements by false accusation and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in principle demonstrate close resemblances. When false statement consists of false accusation, however, it leaves no room for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to be established. Not only the special relationship gets confirmed, but also statutory punishment for false accusation is more severe than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검찰은 과다한 검찰권과 그 권한남용 및 무리한 수사로 인하여 강기갑의원사건 및 한명숙 전총리 사건 등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그로 인해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개혁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하여 효율적 범죄수사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미국의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플리바겐제도, 영장항고제, 참고인 구인제도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도입근거로 내세우는 위 제도들의 실체가 검찰의 주장과 다르고 많은 오해와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 위 제도들의 실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는 검찰이 주장하듯이 수사절차 등에서 피의자, 참고인 등이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죄가 아니며, 이러한 죄명으로 처벌하는 행위양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무고죄, 위증죄, 폭행죄,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추가하여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로 처벌할 경우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나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크다. 또한 플리바겐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참고인구인제도 역시 수사절차상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형사재판 등 공판절차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에 불과하다. 영장항고제 역시 오로지 검찰의 영장청구만 용이하게 해줄 뿐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만 커지게 되며, 기존의 구속적부심과의 구별도 모호해지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검찰권을 제한하고 축소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도 맞지 않으므로 도입하여서는 안 된다.

Recently in Korea, there arose a huge controversy over judicial reform, especially against the prosecution, after the courts had rendered several not-guilty judgments to a former prime minister (Myung-Sook Han) and a current national assemblyman (Ki-Kab Kang). While the Korean prosecution(“Prosecution”)’s excessive powers and its abuse of such powers have been known as the main causes of such incidents, the Prosecution, nevertheless, has insisted on strengthening its powers by adopting numerous foreign judicial systems and enacting new types of crimes: the crime of obstructing justice; the crime of false statement; plea bargaining; the writ of subpoena; detention of material witness; and the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court’s refusal to issue a warrant. However, the Prosecution’s assertion and information on these systems or the crimes are incorrect and different from reality, and are sometimes based on the false grounds or misunderstandings. Therefore, this thesis is to correct such falsity and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he crimes of obstructing justice and false statement cannot be committed merely by giving a false or incorrect statement to the prosecution or police during the interrogation or investigation procedures, as the Prosecution has insisted. Moreover, such criminal activities are already punishable by the current Korean Criminal Code, e.g. false accusation, perjury, assault, bribery, etc. Therefore, such excessive criminalization may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otection from self-incrimination, and exculpatory no doctrine. Plea bargaining may also violate the right to trial-by-judge which has been firmly declar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in the United States, the powers to issue a subpoena and to order detention of material witness are given not to the prosecution, but to the courts/judges in criminal procedures. Permission of an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court’s refusal to issue a warrant only facilitates the Prosecution’s convenience and easiness in receiving a warrant. In conclusion, all of the foregoing systems are not appropriate fo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s and therefore, must not be adopted.

The issuer and a list of statutorily defined potential defendants, including underwriter and outside experts such as the accountant, the lawyer, the appraiser, can be held if the registration statement and prospectus, when they became effective, contains a material misrepresentation or omission. Although underwriters, however, does not participate in preparing disclosure documents in Initial Public Offering(IPO) they may also be held liabilities on misrepresentation or omission in those documents. Traditionally, a managing underwriter in IPO procedure was thought of as a gatekeeper or reputational intermediary on whom investors relied to reduce their information costs. Members of the underwriting syndicate, who could not as a practical matter conduct their own due diligence, also relied on the managing underwriter for similar purposes. Most offerings are handled by syndicates, rather than by single underwriter. The managing underwriter title brings added responsibility and an extra fee both of which are described in an ꡒAgreement among underwriters.ꡓ The responsibilities of managing underwriters in the public offering process exceed those of any other underwriter. Therefore, the liability of managing underwriters should extend more than any other participating underwriter. Expanding liability for managing underwriters will not bring ruin upon the securities industry but will produce a more honest and meticulous system. It will be also helpful for investo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f participating underwriters are impleaded they will be liable for their pro rata shares of the offerings.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의 발행 시에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신뢰하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기가 용이하다.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환되며 손해배상의 책임자도 신고인, 신고당시의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가 진실·정확하다고 증명한 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자,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내용을 확인한 자, 인수인 등으로 폭넓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급심의 판례에서 회계사에 해당하는 외부감사인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추궁할 수 있으나 다른 전문인 등도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 배제되는 논리와 동일한 논리로 책임추궁이 면제될 수 있다. 이는 법률과 실질의 차이를 가져와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외부감사인은 증권신고서가 발행되는 시점에 별도로 감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행인, 인수인과는 수행하는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권신고서의 허위·부실기재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외부감사인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효율성을 선택할 것인지, 다층적인 감독을 할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축소하기 어렵다면, 외부감사인이 증권 발행시 정보를 인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발행인의 이사, 인수인, 내부감시기구와의 책임도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

The Capital Markets Act provides more information for users of the information based on the disclosure system to protect investors and vitalize the capital market. When corporations issue securities, they provide information to investors through registration documents, which enable investors who trusted the documents and made investments to receive damages under the law. The burden of proving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of damages is shifted, and the persons to be liable for the compensation of the damage are defined broadly to include declarers, directors at the time of the registration, persons who instruct to conduct business, accountants who proved the accuracy and truth of records or attached documents, appraisers, credit rating professionals, persons who agree with opinions on evaluation, analysis, and confirmation being recorded and confirm thereof, and underwriters. However, some precedents of lower courts denied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external auditors, who are accountant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Of course, it is possible to seek damages against auditors according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but other professionals may be exempted from liability claims under the logic same as the logic that external auditor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This calls for improvement because it can lead to a gap between the law and the substance and trigger misunderstanding by investors. The role of external auditors somewhat differs from that of issuers and underwriters because external auditors do not conduct separate audits at the time of issuance of registration statements. Accordingly, it would be desirable to unify the liability of external editors as liability for false audits rather than seeking external auditors to be held accountable for false or defective registration statements. It should also be examined whether to choose efficiency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law or to conduct multi-layered supervision. If it is difficult to reduce the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the liability and authority should be balanced by adding a procedure for external auditors to certify information upon issuance of securities, and the liability should also be balanced with liabilities of directors, underwriters, and internal monitoring organizations of the issuer.

본 연구는 최근에 발생한 학폭위 실제사례를 선정하여 전개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법리적으로 검토된 공적서류 및 일 부면담조사를 기반으로 실제 표출된 가해자의 중화기술을 탐색하여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가해자는 중화 기술(책임부인, 비난자부정, 상위충성심에 호소, 피해자부인, 피해부인) 5가지 전략을 모두 사용된 것으로 탐색되었으며, 책임부 인-‘강’, 비난자부정-‘중’, 상위충성심에 호소-‘강중’, 피해자부인-‘강중’, 피해부인-‘강중’으로 분석되었다. 가해자는 지속적으 로 중화기술을 통해 피해자와 목격자를 학폭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켰다. ‘조치결정 없음’으로 사안처리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학폭신고 이슈를 형사고소에 활용하는 계획적인 치밀함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의 역할과 공정성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를 구성, 중화기술을 이해하고 필터링 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및 실무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해 본다. 무엇보다 학폭전담기구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해결의지가 매우 중요 하다.

This study selected a recent actual case of school violence and studied its development process. Based on legally reviewed public documents and some interview investigations, the actual neutralization techniques of the perpetrator were explored and organized by type based on the confirmed results. The perpetrator was found to have used all five neutralization strategies (denial of responsibility, condemnation of condemners, appeal to higher loyalties, denial of the victim, denial of injury), and was analyzed as denial of responsibility - 'strong', condemnation of condemners - 'moderate', appeal to higher loyalties - 'strong-moderate', denial of the victim - 'strong-moderate', denial of injury-'strong-moderate'. The perpetrator continuously referred the victim and witnesses to the school violence deliberation committee through neutralization techniques. Even though the case was finalized as 'no action decision', the systematic meticulousness of continuously using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reports in criminal complaints to conceal false facts was also observed.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form a diverse group of experts to fully take on the roles and fairness of the dedicated organizations installed in each school, and to develop manuals for understanding and filtering intermediate techniques, along with the need for practical training. Above all, the attention and active involvement and determination to resolve issues by the school violence dedicated organizations are of utmost impor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