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 년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도적 대안: 17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2집 1호 2009.06 pp.113-13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한국사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들은 활발하게 조직화되면서 의정감시활동 등과 같은 정치적 활동이나 2000년 이후 선거에서의 낙천·낙선운동 등으로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왔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이나 선거활동은 한국 정치 현상과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의 특성과 결과를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의 활동을 어떻게 민주주의적 질서에 맞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규제할 것인가도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공고화를 위해 반드시 진지하게 논의되고 대안모색이 필요한 주제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를 근거로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공고화를 위해 향후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을 어떻게 제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A public interest group is one that seeks a collective good such as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in the electoral process. Many public interest groups in Korea started to work on election assistance and monitoring. This paper discusses some environmental factors limiting the activities of public interest groups. and evaluates their campaign activities during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This article finds that positive steps were taken during recent years but there are still many efforts to be made in this direction. Finally, this paper presents a set of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institutional reforms for strengthening the role of public interest groups in the electoral process.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Vol.10 No.2 2013.08 pp.123-14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12년 동티모르 총선 과정에서 보여진 동티모르 여성의 참여를 정치적, 행정적 그리고 유권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기존 동티모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지역 수준에서의 여성할당제, 시민사회의 젊은 여성, 그리고 양성평등 촉진을 목적으로한 공여자들의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 그러나 2006년 여성할당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선거과정은 선거에 대한 인식과 참여라는 점에서 남녀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동티모르 남성들은 선거의 유일한 행위자이며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participation of Timorese women in the electoral process during the 2012 national elections, from the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voters’ point of view. Existing literature on Timor-Leste has explored the issue of gender quotas at the local level, young women in civil society, and the role of aid donors at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the country. However, the 2012 electoral process was a good opportunity to observe the gap between men and women in terms of electoral participation and consciousness in spite of the advances obtained through the gender quotas implemented in 2006. Findings confirm that Timorese men are still the sole conductors of the elections from most perspectives, and a new approach is necessary in order for the country to advance further in gender equality.
From Decentralization to Centralism in the Electoral Process
[NRF 연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4 No.2 2011.05 pp.45-68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Mexico’s independence, the states have pressed for decentralization such that federalization has been necessary to contain the unrest of some territories standing against the formation of the Congress which became the bearer of national sovereignty after Iturbide's abdication in 1823. Irrespective of what one means by federalization, in the field of electoral politics it is a real phenomenon which manifests the contradictory tendencies of federalization and of the official, traditional federalist discourse in the country. Following upon these contradictory tendencies, the configuration of the Mexican electoral system has undergone various transformations, through the passing of laws and constitutional reforms that have gradually led to a centralization of the electoral process. The Electoral Act of 1946 initiated the construction of this centralization upon the stipulation that municipalities relinquish all powers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of municipal and federal elections. Then tendency toward centralization was later reinforced when the Federal Electoral Tribunal of Judiciary Power of the Federation was established and endowed with the right to intervene in the state and municipal elections. Finally, a recently held electoral reform has a series of centralized attributes that give new powers to the Federal Electoral Institute.
No Success Without Approval: The Role of Administrative Resources in the Russian Electoral Process
[NRF 연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17 No.1 2026.02 pp.19-32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Based on interviews with political strategists, officials from regional administrations, and CEOs, this article describes the mechanism for using administrative resources in the electoral process in Russia. Administrative resources are the set of informal or semi-formal practices used by government officials to ensure a predetermined result in an election. These resources are deployed to keep power in the hands of the ruling elite at all levels. With the help of administrative resources, favorable electoral opportunities are created for “agreed” candidates and parties, while obstacles are placed in front of political competitors. The article presents an analysis of the repertoire of the administrative resources employed in the process of nominating candidates and during election campaigns is presented.
[NRF 연계]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Vol.10 No.2 2013.08 pp.123-143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12년 동티모르 총선 과정에서 보여진 동티모르 여성의 참여를 정치적, 행정적 그리고 유권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기존 동티모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지역 수준에서의 여성할당제, 시민사회의 젊은 여성, 그리고 양성평등 촉진을 목적으로한 공여자들의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 그러나 2006년 여성할당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선거과정은 선거에 대한 인식과 참여라는 점에서 남녀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동티모르 남성들은 선거의 유일한 행위자이며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participation of Timorese women in the electoral process during the 2012 national elections, from the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voters’ point of view. Existing literature on Timor-Leste has explored the issue of gender quotas at the local level, young women in civil society, and the role of aid donors at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the country. However, the 2012 electoral process was a good opportunity to observe the gap between men and women in terms of electoral participation and consciousness in spite of the advances obtained through the gender quotas implemented in 2006. Findings confirm that Timorese men are still the sole conductors of the elections from most perspectives, and a new approach is necessary in order for the country to advance further in gender equality.
선거과정과 헌법재판소 - 선거운동 관련 판례의 분석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109-152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선거는 선택가능성과 선거의 자유가 법적 권리와 제도로 보장된 경쟁적 선거이다. 경쟁적 선거를 통하여 정치세력간의 정치적 경쟁과 이들에 대한 선거권자의 정치적 통제가 제대로 구현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선거권자가 얻는 정치적 정보수준이 낮은 편이고 그 자신이 예속적 투표성향을 가질 뿐 아니라 선거과정 자체가 미분화되어 있어서 정치과정은 자연스럽게 정치세력에 의한 정치적 독과점으로 형성되기 쉽다. 따라서 민주정치체제에서 선거과정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정치적 경쟁과 정치적 통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선거과정을 규율하는 입법부나 이를 감시하는 사법부 역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선거운동에 관한 헌재의 결정례를 분석함으로써 헌재가 선거운동 내지 선거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의 위헌심사와 헌법소원을 통하여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헌재는 선거관계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그 개정방향을 권고함으로써 정치적 변화의 통로를 열어두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헌재는 국회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 입법이 재량의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난 경우에 한하여 위헌판단을 내린 편이었다. 헌재는 합헌결정을 통하여 선거관계법의 불분명한 부분을 명료하게 밝히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위헌판단을 통하여 선거관계법의 개정방향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선거의 정치적 경쟁 및 정치적 통제 기능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헌재가 정치적 변화 경로를 가로막는 인위적 장애를 제거하는 역할의 수행에는 부족하였다고 생각한다. 헌재가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헌법적 확신과, 정치적 경쟁 및 정치적 통제에 충실한 논리개발 그리고 선거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후보자, 정당과 선거권자의 문제의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Election in a liberal-democratic system should be a competitive one, which has institutionally the possibility of choice and the freedom to elect. Competitive election enables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and voters' control over them. But, in reality, due to the imperfection of information about candidates and the insufficient capability of voter's recognition, political process is easily monopolized by political powers. Moreover, the election process itself is, by and large, undifferentiated. It, therefore, must be designed and made up for more political competitiveness. The legislature and the court should bear it in mind. This paper aims to inquire into how the Constitutional Court(hereafter "the Court") has played her roles bestowed by the Constitution for two decades, analyzing many cases on election campaign. The Court has at least three functions: Clarifying the meaning of election laws, Counselling the amendment of them, Clearing the channel of political change. In deference to the legislative discre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Court has hesitated to declare unconstitutionality in some cases on election law. While having clarified the meaning of some ambiguous provisions, she has counselled the National Assembly to amend them directly or indirectly. But her job of clearing the channel of political change, to remove barriers to greater political equality, has not been accomplished sufficiently. The writer believes that of most importance are the conviction of the above functions based on the Constitution, the logical reasoning for more political competition, and voters' keen consciousness of unconstitutionality of electoral process for the Court to carry out successfully her duties in the democratic system.
[NRF 연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Vol.10 No.2 2004.12 pp.37-57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초선의원들의 선거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선거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초선의원의 선거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초선의원들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지역구 출신 초선의원의 95%는 열린우리당 또는 한나라당에 소속되어 양당 구도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구 출신 초선의원들의 권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지역과 영남 지역이 전체의 68%를 차지하여 이들 두 지역이 초선의원의 원내 진입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도권(85%)과 호남(65%)에서 열린우리당 출신 초선의원의 대거 당선은 열린우리당이 제 1당의 지위에 오르는데 그 어떤 요인 보다도 결정적이었고 이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풍과 기성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넷째, 한나라당의 경우 당 소속 초선의원 중 영남 출신의 비중이 64%에 이르러 여전히 영남지역에서 배타적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초선의원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을 종합하여 비교한 결과 해당 지역구에 현직 의원이 있거나 출마자의 수가 많으면 초선의원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동시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나름의 안정적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제 17대 국회 전체 의원의 63%를 차지하는 초선의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변화와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이들 초선의원의 선거과정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정치의 변화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왜냐하면 선거에서의 재선(再選)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경험한 선거과정은 그들의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NRF 연계]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Vol.16 No.1 2006.02 pp.93-118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태국 선거과정의 변화와 지속성 : 2005년 하원의원선거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Vol.15 No.2 2005.08 pp.259-299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lectoral process of the 2005 parliamentary election in Thailand, and to analyze the change and continuity of the electoral problems that have been fingered at by many scholars and experts on the electoral politics in Thailand. This study analyzed the electoral process by three analysis levels: institution, political party and candidate, and the electorate. In so doing, it tried to research the impacts of the recent progress in the electoral politics in Thailand upon its democratic development. Analyzing the electoral process of the 2005 election, this study was able to find that it went through somewhat changes in a positive direction even though some problems in the process remained intact.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e 2005 parliamentary election in Thailand was held much more fairly. But, it was partly pointed out that the election commission was not hold a neutral and unbiased position. At the level of political party and candidate, corruptive behaviors such as vote-buying declined significantly thanks to the heightened level of government and civil society's vigilance. But this study found that party-oriented or policy-oriented electoral campaigns were rare due to the fact that each party failed to provide a clear platform. At the electorate’s level, the electorate in Thailand showed some sign of progress with respect to political indifference, low turnout rates, and candidate-centered voting behaviors. But this study also found evidence that many problems in the behaviors of the electorate still remained.
TV토론 시청이 선거과정에 대한 인식과 숙의적 대화 참여에 미치는 영향
[NRF 연계]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Vol.40 No.2 2014.08 pp.183-208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의 TV토론 시청을 통해 유권자는 선거과정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형성하며 이를 열린 숙의의 정치적 대화 참여로 이어가는가? 본 연구는 TV토론 시청이 선거과정에 대해 ‘정책중심의 선거’라는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지, 혹은 ‘네거티브 선거’라는 비판적 인식을 형성하는지 파악하며 나아가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촉진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유권자 서베이 결과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 TV토론 시청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책중심의 선거라는 긍정적 인식과 함께 네거티브 양상의 선거라는 비판적 인식도 동시에 형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V토론 시청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토론이 갖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양면적 특성에 대한 발견을 토대로 이론적으로 더욱 일관된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TV토론의 유용한 역할 및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Through TV debate watching, do electorate come to have positive perception of electoral process itself, and to participate in open deliberative political dialogues? The present research assesses whether TV debate watching helps make a positive evaluation of ‘policy-oriented election' or make a critical evaluation of ‘negative dirty election'. Furthermore, this study shows whether TV debate watching accelerates political discussions with different opinion-owning people. For this, this research uses electorate survey data for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07 and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The analysis shows that TV debate watching results in both the positive perception-making of policy election and the critical perception-making of negative dirty election. Also, TV debate watching is shown to positively contribute to participation in political talk with people with different political opin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s of TV debate, it is time for further research for more consistent tendency and for more useful function of TV debate.
[NRF 연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Vol.14 No.3 2024.12 pp.45-77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학계에서 권위주의 국가들의 선거 효용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권위주의 국가 선거는 결국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절차적 학습이 이루어져 장기적으로는 정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열띤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 요르단은 권위주의적 왕정 국가인동시에 다당제 의회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 중 하나이다. 요르단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요르단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다른 메나 지역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활발한 가운데 요르단 시민사회의 정치적 참여는 공식적인 의회 선거뿐만아니라 대학교 학생 위원회(Student Council) 선거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특히, 대학교 학생 위원회 선거 캠페인 과정은 정치 선거만큼이나 치열하고 선거 결과 또한 요르단 의회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예고편으로 평가되는 만큼 의미가 크다. 한편, 부족주의적 관행은 요르단 시민사회의 올바른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움직임도 함께 목격되고 있다. 선거법을 개정한다거나 다원성을 주장하는 선거 캠페인 등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 낳은 정치로 나아가려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요르단 시민사회가 다양한 선거 과정을 통해 보여준 정치 참여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요르단 시민사회의 역량을 평가하고자 한다.
The efficacy of elections in authoritarian regimes has remained a prominent topic of debate within political science scholarship. Two principal perspectives have shaped this discourse: one posits that elections in authoritarian systems serve primarily as instruments to consolidate regime legitimacy, while the other contends that such elections foster procedural learning of democratic norms and can, in the long run, function as catalysts for political development. Jordan represents a paradigmatic case of a competitive authoritarian regime, characterized by periodic multiparty parliamentary elections despite its status as an authoritarian monarchy. Jordanian citizens are often perceived as enjoying relatively greater freedom to vote in alignment with their political preferences compared to voters in other authoritarian contexts. From this perspe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by Jordanian civil society is notably robust when contrasted with other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region. This engagement is evident not only in formal parliamentary elections but also in university student council elections. The significance of these student council elections is substantial, as the intensity of the campaigns mirrors that of national elections, and their outcomes are frequently regarded as predictive indicators of subsequent parliamentary election results. Nevertheless, tribalist practices have historically impeded genuine political participation within Jordanian civil society. However, emergent movements within civil society are now actively seeking to address and mitigate these challenges. These initiatives include campaigns advocating for the reform of electoral laws and the promotion of political pluralism. Despite numerous setbacks and iterative processes, civil society's efforts to advance the political landscape in Jordan remain persistent and continue to evolve. Accordingly,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patterns of political parti- cipation exhibited by Jordanian civil society across various electoral pro- cesses and, through this analysis, assess the political capacity and potential of Jordanian civil society to contribute to broader political development.
대통령의 선거개입 이슈 보도: 김영삼~이명박 대통령 시기 신문과 정권의 정파성에 따른 뉴스 분석
[NRF 연계]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Vol.58 No.3 2014.06 pp.228-25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공무원과 정당인이라는 마찰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의 선거개입 이슈를 국내 보수(조선일보ㆍ동아일보) 및 진보신문(한겨레ㆍ경향신문)들이 정권 성향에 따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를 탐구했다. 문민정부의 출발점인 김영삼 정권부터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 정권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동시지방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대통령선거 관련기사 중 해당 주제를 다룬 기사 1,351건을 분석한 결과, 신문들은 일반적으로 스스로의 정파적 속성과 반대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정권 시기에 대통령의 선거개입 이슈를 더 많이 또는 길게 보도함으로써 해당 주제를 ‘더 중요하게 전달’하고, 주장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칼럼ㆍ사설을 통해 자사의 의견을 전파’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선거개입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 비록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기는 하나, 이 과정에서 스스로와 성향이 같은 정파성의 정권 시기에 해당 이슈를 더 많이 보도하고, 성향이 다른 정파성의 정권에서 칼럼사설과 비판을 비교적 적게 사용한 경우도 진보신문에서 일부 확인돼, 진보신문이 보수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파성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선거개입 문제를 일관적으로 보도했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This study explores how conservative(Chosun Ilbo and Dong-A Ilbo) and progressive(Hankyoreh and Kyunghyang Shinmun) newspapers in Korea covered the issue of Presidents’ interference with the various electoral process. Analyzing the 1351 articles about the issue involved with presidential, general and local elections for about 20 years from Young Sam Kim’s to Myung Bak Lee’s presidency, the study found that the newspapers covered the issue more importantly by writing relevant articles more frequently and longer; spread their opinion by using more columns and editorials; and criticized the interference more vividly in the presidency whose political orientation stood against that of the media than in the presidency whose political orientation reside in the same side. Although some caution is needed, the possibility of progressive newspapers’ consistent coverage tendency about the issue was found in some analyses regardless of difference or similarity of political orientations between the media and the presidency, since they wrote more stories in the politically identical presidency and put less columns and editorials and less criticism in the stories in the politically opposite presidency.
[NRF 연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Vol.26 No.2 2017.06 pp.159-186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미국의 양대 정당이 보수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연구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어떻게 해서 미국의 양대 정당이 보수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이념적 보수화 속에서도 여전히 미국의 양대 정당이 경제적 불평등에 대처함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는 192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정치에서 경제적 불평등, 중위투표자 이념 위치, 저소득층의 동원, 정당이 양대 정당의 이념 위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 자체는 양대 정당의 이념 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중위투표자 이념과 정당이 미국 양대 정당의 이념 위치에서 차이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투표자의 이념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양대 정당의 이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이념적으로 왼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한 상호작용 분석 결과, 정당별로 경제적 불평등이 양대 정당의 이념 위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간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이념 지수의 기울기를 예측 선형으로 그려본 결과, 민주당은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할 경우 이념 지수가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공화당은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이념지수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미국 양대 정당이 이념적으로 보수화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미국 정치에서 중위투표자의 보수성의 영향력, 그리고 저소득층 동원 영향력의 부재 등에서 찾았으며, 미국 양대 정당의 보수화 속에서도 그 정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당별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With the question “how come American two parties are positioning themselves towards right in ideological spectrum?”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how economic inequality, median voter’s ideological positioning, mobilization of low-income voters (through voting and union), and partisanship of two parties have effect on two parties’ ideological positioning. This paper aims to clarity how economic inequality, on the variety of political conditions such as partisanship and mobilization of low-income voters, are working to shape American ideological spectrum. To do this, this paper posits each rile index of two parties (which shows the ideological positioning of American Democratic Party and American Republican Party) as dependent variable, and income share of top 1 percent, median voter’s rile index, union membership rate, and partisanship dummy (Democratic or Republican)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ile index of two parties which this paper uses is provided by CMP (Comparative Manifesto Project). First, in the simple model of regression, this paper finds that median voter’s ideological positioning has an effect on ideologically rightward positioning and partisanship dummy (Democratic party) has an effect on ideologically leftward positioning. Second, in the interaction model, economic inequality (top 1 percent of income share) by partisanship has a different effect on two parties’ ideological positioning. Economic inequality on democratic party has a slight degree of effect on ideologically rightward positioning; while that on republican party has a significant degree of effect on ideologically rightward positioning.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main reason why American two parties are positioning themselves towards right in ideological spectrum is attributed to median voter’s rightward ideological positioning and the loss of mobilization of low-income voters in American politics. However, it is sti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arties’ ideological positioning, though.
[NRF 연계]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Vol.19 No.1 2008.04 pp.61-82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18대 총선을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현시점에서 우리는 공천=계파갈등=탈당등과 같은 책임정당이나 책임 정치 정신에 위반되는 현실들을 여전히 목도하고 있고, 정책의 실종, 선거 무관심 현상을 다시 반복하게 될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정책선거를 지향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정당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의 쟁점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명박정부 이전에도 다양한 정당개혁과 선거제도 개선 과제들이 제시되었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변화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로 17대 대선을 거치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지속적인 개혁의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문은 이러한 주요 내용에 근거하여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기술된다. 첫 번째는 18대 총선이전까지(참여정부시기) 이루어진 정치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이며, 정당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관련 의제들이 무엇이고, 어떠한 변화들이 이루어졌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정당과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쟁점들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실제로 어떠한 쟁점들이 우선순위를 부여받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쟁점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실제 향후 우리의 정치개혁의 핵심방향, 특히 정당과 선거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향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이 이루어진다.
We have been watching conflicting realities including party recommendation, cleavage among political forces, and exit from party, which can be regarded as being against responsible party model and politics. Such tendencies reflect disappear policy, ignorance and frustration in 18th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us, this article aims at suggesting critical issues and directions of changes for party innovation and electoral process improvement. This article is consistent with four major parts: Firstly, the crucial contents of political innovation which has been pursued before 18th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It covers contents of political innovation, major agenda for party innovation and electoral process. Secondly, this article discusses what agenda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for establishing policy-oriented election. Thirdly, based upon discussion on issues related to party and political process innovation, this article tries to illustrate major direction to change our political innovation. Lastly, it describes what attempts should be made to accomplish effectively the directions.
[NRF 연계]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Vol.27 No.1 2021.02 pp.183-208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예비선거에서 확인된 코커스 제도의 퇴조는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여러 함의를 지닌다. 첫째, 코커스의 퇴조는 정당정치 양극화의 완화를 의미할 수 있으나 정당 대립이 전국 차원으로 격화되는 추세를 뜻할 수도 있다. 둘째, 코커스가 프라이머리로 대체되면 유권자의 참여율은 높아지나 참여자의 대표성, 다양성, 행동적 시민성과 관련해서는 다면적‧복합적 평가가 가능하다. 셋째, 공개토의와 공개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코커스가 줄어들면 경직된 집단주의 대결이 덜 발생하겠으나 숙의민주주의를 연습할 시민교육의 기회도 사라진다. 넷째, 선거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코커스 대신 주 정부가 관리하는 프라이머리가 늘면 선거관리의 체계성이 높아지겠지만, 사전투표, 우편투표, 온라인투표 등의 구체적 방식을 놓고 정쟁과 불신이 야기될 수도 있다. 코커스의 퇴조가 시사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복잡한 모습은 공천과정의 개방성을 추구하는 한국 등 여타 국가에도 비교학적 교훈을 준다.
The recent fading of electoral caucuses, plainly visible in 2020, has several nuanced implications on American democracy. First, it may signal some alleviation in party polarization, but may signify a transformation of partisan battles into a nationwide total war. Second, the rise of primaries in substitution for caucuses increases the number of participants, although it has more ambivalent effects in regard to the values of representativeness, diversity, and action-involving citizenship. Third, the growing defection from the conventional caucuses, in which free discussions and open voting are the norm, helps to reduce rigid factional confrontations, but gets rid of the opportunities for civic education to practice deliberative democracy. Fourth, the substitution of state-run primaries for party-run caucuses may better systematize the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while further igniting political fights over the methods of early voting, mail voting, and online voting, and also brewing suspicion in the integrity of electoral process. The complex faces of American democracy, implied in the dwindling presence of caucuses, sends comparative lessons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eager to open up the process of electoral candidate nominations.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6 2022.02 pp.1-36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 과정과 통일국가의 법률체계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제평화주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과정과 통일국가에서 남북한 주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인 선거제도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과 현실성 있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선거법제 통합에 대한 이론과 내용을 검토한 후, 남한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에 따라 통일이 되는 경우를 전제하여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도와 법정책적인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남북통일 과정에서 법제도 통합과정과 결과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적 가치와 원리,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통합적인 측면, 선거법제 통합의 특수성과 남북한 선거법제와 선거에 대한 법현실을 고려했을 때 통일 과정에서는 남북한 주민 간에 동질성을 통한 연대성이 일정 수준으로 형성하기 전에는 북한주민들의 의사가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통일이 되기 전까지 북한에서도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인구나 지역만을 기준으로 선거법제를 구성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선거법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남북연합과 같은 과도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연합의 경우 북한이 제시한 낮은 수준의 연방제와 같은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지만, 북한의 통치체제와 법률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리고 남북연합단계는 오랜 기간에 거쳐서 창설단계, 기관화 단계, 남북공동체 단계, 통일 준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늦어도 기관화 단계에서 제대로 된 선거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남북공동체 단계에서는 남북연합의회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국가에서는 양원제 의회제도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나마 북한주민에게만 피선거권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Korean constitution states that democratic values need to be maintained in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And it also clearly states that the process needs to be peacefully carried out. With such conditions, the electoral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is very important to the Korean unification process. Therefore, studies on the electoral system integration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needs to be realistic and insightful. In this study, we use the 3 level unification process, which 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official unification policy, to analyze the integration process. During the system integration process, the normative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values need to be kept in mind as well as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social cohesion. The electoral system specific elements also needs to be considered as well as the South and North Korean electoral system and the reality of it. Considering all these factors, A process for north Korean residents to express their opinions need to be set up, a proper electoral system needs to be set up in the north Korean area before unification and the electoral system in unified Korea should not be based just on the population and location, and there needs to be a transition period before unification. The union level of the unification policy is most definitely different from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And the union level of the unification policy can be divided in 4 steps. A proper electoral system in north Korea should be set up at least on step 1 or 2, and a south-north union congress need to be installed in step 3. The parliamentary system in unified Korea should be bicameral system and specific measures for the north Korean residents should be implemented for a short span of time immediately after unification.
2006 지방선거의 공직후보자 선정과정에 대한 분석: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Vol.10 No.2 2007.12 pp.79-9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2006년 지방선거 공직후보 선정 방식과 선정 과정을 경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정당의 공직후보 선정방식과 선정과정은 과거에 비해 보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럼에도 공직 후보자와 공직 후보 선출권자 자격의 개방성, 공천 방식과 과정의 분권화 정도 등에서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지방정치의 지방화를 위해 공직후보 선정 방식과 선정 과정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둘째, 후보자격과 관련하여 지방선거의 경우 총선과 대통령선거와 달리 당원 자격보다 해당 정당 지지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직 후보 선정 과정 참여자의 자격은 개방화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동시에 후보 선정과정에서 여론 조사의 활용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천 방식과 공천 시기의 제도화와 관련한 시급한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정치와 정당정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This essay empirically reviews electoral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of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for the 2006 Korean local elections. Korean political parties'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have become democratic compared with the past experience-top down type candidate selection. However, Korean styl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seems to have some problems. Specifically, first, it is necessary to decentralize the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and manners for the purpose of localized politics. Second, the alleviation of candidates qualification seems inevitable in order to increase declining voters' interest in electoral process. Third, anyone who wants to participate in a party's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should have grant regardless of his or her partisan identification. With the same vein, we are supposed to develop a variety of ways to incorporate survey results into candidate selection process. Finally, it seems time to consider setting a time limit for the conclusion of partisan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before the official election campaign begins. With these measures, grass-roots party politics can emerge in Korean politics.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한국에 주는 시사점
[NRF 연계] 참여연대 시민과 세계 Vol.28 2016.07 pp.61-91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1위대표제(firsr-past-the post: FPTP)에서 혼합형비례대표제(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MMP)로의 제도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에서의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선거제도 개혁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의 성공요인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선거제도 개혁 위원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조직과 언론, 그리고 국민이 직접 선호하는 선거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지적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and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electoral reform in New Zealand,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Korea's electoral reform. The Electoral System of New Zealand reformed from first-past-the-post(FPTP) to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MMP) through referendum in 1993. In so doing, voters played the deciding role in electoral reform. According to the study, the conditions of successful electoral reform in New Zealand are the neutral and independent electoral commission, the storng social groups campaigns and the public opinion for the electoral reform, reform-oriented politicians of political party, and the referendum on the electoral system change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 과정, 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NRF 연계]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비교민주주의연구 Vol.5 No.2 2010.01 pp.105-13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의 과정과 그 정치적 결과를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뉴질랜드는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1위대표제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정당과 정치인이 아닌유권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투표-의석 간 비례성의 향상, 승자독식과 ‘선거독재’의 문제 극복, 소수집단의 효과적인 정치적 대표, 그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신뢰 회복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목적은 지역주의타파, 투표-의석 간 비례성의 증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의제도화, 그리고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에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의 과정과 논의에 있어 국민적 참여와 결정이 요구되며, 비례성이 높은 혼합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and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electoral reform in New Zealand,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Korea’s electoral reform. The Electoral System of New Zealand reformed from first-past- the-post(FPTP) to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MMP) through referendum in 1993. In so doing, voters played the deciding role in changing the electoral system. Also, the reform of electoral system is accomplishing various political goals such as increasing proportionality, overcoming winner-takes-all and elective dictatorship, effective representation of minority and special interest groups, and enhancing support and satisfaction with politics. In Korea, major goals of electoral reform are to alleviate regional party system, enhance proportionality, institutionalizing party politics by public policy, guarantee effective representation of minority party and to increase political support. To accomplishing these goals, Korea’s electoral reform should be participated voters and various social groups in reform process. Also, the direction of electoral reform should change to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 과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2018년 지방선거 사례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10 No.3 2018.12 pp.73-97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글은 혼합형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광역의회 선거제도가 득표 대비 의석비 간의 비례성을 악화시킴을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재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주도의회 사례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의 법령 내에서 선거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안의 모색을 위해 우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진행된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과정을 고찰한다. 이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거나 약간의 개정을 거쳐 조례를 통해 개정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시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정치적 효과를 검토한다.
This paper aims to seek institutional alternatives which overcome the degeneration of proportionality between votes and seats resulted in the 6?13 Provincial Council elections.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an relative autonomy to create the electoral system within the Special Act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Installation, it presents two legal and electoral designs, such as regional-proportional and mixed-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s, as possible and effective alternatives without any changes or with small changes of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to improve institutional weakness of the current mixed-majoritarian system.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선택하신 파일을 압축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