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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는 신탁계약에 의한 것과는 달리 일정한 요식행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탁의 유효성에 대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신탁선언으로 설정된 신탁의 경우 문언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유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판 례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하여 법적 쟁점을 논의하였다. 신탁법에서는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인 ‘수익자 지정권’ 등의 행사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수익자 지정권한 등을 보유한 신탁이 ‘주로 개인재산의 관리와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신탁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수익자 지정권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 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규정은 특히 수익자 지정권 등을 수탁자에게 줄 수 있음을 전 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탁에서 수탁자의 재량권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적 극적인 평가가 있다. 즉, 수탁자에게 위탁자가 지시한 수익자 후보 중에서 실제로 수익자 지정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위탁자가 신탁설정 시에는 고려할 수 없었던 그때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후 보다 더 신탁목적에 부합하게 수익자의 선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탁자에게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 어디까지 재량권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즉, 위탁자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 로 한정적인 범위를 제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위탁자의 처와 자녀, 형제 중에서” 라 고 지시하면 그 안에 누가 들어 있는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탁자의 친척, 친구, 지 인 중에서’라는 지시나 명령은 가능한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수익자의 결정이라는 요청에 대한 미국법원의 판례 와 이 점에 관한 신탁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및 통일신탁법전(Uniform Trust Code) 분야의 분석을 통해 수익자의 결정 요구가 신탁제도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When establishing trust by trust declaration, certain acts of formality are required, unlike by trust contract. However, in reality, many disputes arise about the validity of trusts because they do not meet trust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precedents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clarity in the case of trusts set as trust declarations. Therefore, this article introduced some of these precedents to discuss legal issues. The Trust Act stipulated the rules on how to exercise beneficiary designatio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beneficiaries. This is designed to clarify the legal relationship on beneficiary designation rights in the expectation that trusts with rights to designate beneficiaries will be used in the field of civil trusts mainly for the management and succession of personal property. This rule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beneficiary can be assigned to the trustee, and is actively evaluated to promote the use of trustee discretion in reliance-based trusts. In other words, by providing the trustee with the authority to designate the beneficiary from the beneficiary candidates instructed by the trustee, the beneficiary can select the beneficiary more appropriately for the purpose of the trust after full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that the creator could not consider in establishing the trust. How far can we give a wider discretion if we give the trustee discretion about the nomination of the beneficiary? In other words, to what extent should the consignor indicate a limited range? It is a big problem. For example, saying “out of settlor’s wife, children, or brothers” makes it easy to see who is in it. But is it possible to instruct or order “from a relative, friend or acquaintance of the trustee”? In this paper, the beneficiary of the trust’s case was analyzed through the United States Court’s case on the request of the beneficiary’s decision and the analysis of the Third Restatement of the Trust Act and the Uniform Trust Code. I will consider what function the decision request had in the trust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시편 27편을 통해서 저자인 시인은 누구이며, 그 저자 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신뢰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근거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아름다움 보기를 사 모하고, 성전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여호와를 향한 개 인적 신뢰의 선언을 갖추게 됨을 고찰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요청하는 단 하나의 소원, 그것은 평생을 여호와의 전에 사는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과 면전에서 영 원히 살아가고자 하는 다윗의 기도 속에 과거에 베푸신 구원을 근거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시임을 살피고 시인의 말처럼 현대에 살 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다윗의 마음처럼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 름다움을 사모하는 삶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who wrote the psalm 27, and David believes in Jehovah based on the incarnation and trust of faith in God and the salvation of God in the past, desires to see beauty, asks for salvation in the temple, and has a declaration of personal trust in Jehovah "one thing I want from Jehovah is that I live in Jehovah's house in my whole life and look at Jehovah's beauty and adore him in this temple,"(Verse4). As Psalm27:4 wrote; the only thing David asks of Jehovah is to live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his life. Like David's prayer for the hope of living before the temple and the Lord's face forever, we look at the faith in God who will fulfill the salvation he gave in the past, and we hope to live in God's tent and adore God's beauty whatever hardships and ordeals come.

이 글은 2011년 전부개정 신탁법이 제3의 신탁설정방식으로 도입한 신탁선언(자기신탁)의 법적 성질을 행위론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민사신탁 활성화의 조건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선언은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는, 상대방 없는 요식의 단독행위로서 권리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발생시킨다. 본고는 신탁선언의 물권변동을 권리주체의 외형적 ‘이전(transfer)’이 아닌, 동일 주체 내 재산 법적 지위의 ‘전환(conversion)’으로 파악한다. 이 관점은 신탁의 본질을 재산의 가시적 이전이 아니라, 특정 목적에 따른 책임재산의 구속 및 분리로 재정의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한편 신탁선언은 집행면탈의 수단으로 남용될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므로, 신탁법은 공정증서의 강제, 해지권 유보의 금지, 이해관계인의 종료청구(제3조 제3항) 등 강화된 규제를 두고, 여기에 사해신탁취소(제8조)와 도산절차상 부인권이 더하여진다. 특히 자기신탁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인이어서 사해신탁 규정의 수탁자 보호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다만 성립단계의 공정증서 일원화는 비교법적으로도 과도하여 민사신탁의 활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채권자 보호는 사후적·실질적 통제의 정비를 통하여 달성하고 사전적 방식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재조정이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신탁선언의 활성화는 방식규제의 완화와 효력발생 시기의 명확화, 세제의 정비, 공시·인식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선의자 보호장치의 정교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This article reconstructs the legal nature of the declaration of trust (self-trust)?introduced by the fully revised Trust Act of 2011 as a third mode of creating a trust?from the standpoint of the theory of the trust-creating act, and on that basis examines the conditions for facilitating the use of civil trusts. A declaration of trust is a unilateral, formal juristic act without a counterparty by which the settlor makes himself the trustee; it generates the independence of the trust property although no right is transferred. The central thesis is that this is not a transfer of the rights-holder but a conversion of the property's legal status, whereby the same owner's asset moves from the general estate into the trust estate. On this view, the essence of a trust lies not in transferring property but in binding specific property to a purpose and segregating it from the estate available to creditors. The conversion concept performs independent doctrinal work. First, the independence is a statutory segregation rather than the creation of a real right, so that its taking effect does not collide with the registration requirement of Article 186 of the Civil Code. Second, a purely self-benefiting self-trust is void for want of any object to segregate. Third, both the rescission of a fraudulent trust and an interested party's petition for termination operate as a reconversion into the general estate. The independence takes effect between the parties upon execution of the notarial deed, but is opposable to third parties only upon trust registration; a 2025 Supreme Court decision confining such opposability to the bare fact of trust-property status is read here for its bearing on self-trusts. Concluding that the uniform notarial-deed requirement is, comparatively, excessive and itself deters the use of civil trusts, the article calls for a recalibration?relaxing ex ante formalities while refining ex post and substantive controls (rescission, avoidance in insolvency, the nullity of self-benefiting forms, and stronger trust disclosure and segregated management)?so as to reconcile creditor protection with the wider use of the institution.

부동산 소유권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하여 두는 것이다.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의도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여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지,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명의신탁은 소유자가 아닌 수탁자를 소유자로 여겨지도록 허위 상태를 만드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108조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법원은 명의신탁이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명의신탁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의신탁을 민법 제108조 허위표시 규정을 통해 규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명의신탁에 허위표시 규정을 적용하면 명의신탁약정 무효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 무효라는 결과가 나온다. 현재 명의신탁에 부동산실명법을 적용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런데 명의신탁에 민법 제108조 허위표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명의신탁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 명의신탁에 부동산실명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 지 30년이 되었는데도 명의신탁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에 민법 제108조 허위표시 규정을 재해석하여 명의신탁약정 무효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 유효라는 결과를 내어 명의신탁을 규율할 것을 제안한다.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 유효는 소유권의 수탁자 귀속과 신탁자의 소유권 상실로 이어져 명의신탁 유인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법 제108조 허위표시 규정 재해석 또한 명의신탁 근절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면을 가진다. 법원이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따른 뒤처리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신탁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명의신탁 근절을 위한 민법 제108조 허위표시 규정 재해석은 제103조 반사회질서행위 규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 제742조 악의의 비채변제 규정 등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동반하여야 소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명의신탁 근절은 명의신탁에 대한 법원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In a real estate ownership title trust, the truster has the ownership internally, and the registration is made in the name of the trustee. In the title trust, the agreement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is to register in the name of the trustee to make the trustee look like the owner externally, not to transfer the ownership to the trustee externally. There was a time when Korean court accepted the relational ownership theory from Japan, and developed the relative ownership transfer theory, structuring that internal ownership belongs to the trustor but external ownership belongs to the trustee. But now, under the KOREAN CIVIL CODE system, there is no such a thing as internal ownership or external ownership. I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is completed in the trustee’s name with certain registration reasons, but if the trustee is not the owner but only appears to be the owner, it cannot help calling it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of Article 108 of the KOREAN CIVIL CODE. Bu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stated that the title trust does not fall under the fictitious declaration. However, the title trust does fall under the fictitious declaration. Applying the fictitious declaration provision of Article 108 to the title trusts can result in both the invalidation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invalidation of the registration.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eradication of title trusts with such a result. The current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results in the invalidation of both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registration, but the eradication of title trusts has not been achieved. Therefore, the author proposes reinterpreting the fictitious declaration provision of Article 108 to result in the invalidation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validation of the registration. This is because the validation of registration based on the title trust agreement will lead to the trustee’s gain of ownership and the trustor’s loss of ownership, which will reduce the incentive for title trusts. However again, it will be difficult to eradicate title trusts with only a reinterpretation of Article 108. This is because the Korean supreme court can, as it does now, handle the invalidation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in a way that is favorable to the trustor. Therefore, the reinterpretation of Article 108 for the eradication of title trusts can be effective only when accompanied by affirmative interpretations of Article 103 ‘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provision, Article 746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provision, Article 742 ‘Discharge without Obligation’ provision, etc. Ultimately, it can be said that the eradication of title trusts depends on a fundamental change in the Korean supreme court’s attitude toward title tru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