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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확대가 경제 활성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공공기관을 대표하 는 자산순위 30대 공기업을 선정하여 민간기업과의 자산규모 및 경영성과 등을 비교·평가한다. 공공 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의 재무성과는 민간기업의 재무성과에 비 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익성을 제외하고 공기업의 자산효율성, 안정성, 부가가치 측면에서 민간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30대 공기업의 자산효율성이 해당 업종 민간기업 벤치 마크 수준만큼 개선된다는 가정 하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공기업 자산효율성 개선을 통해 산업전반적으로 생산, 부가가치, 고용측면에서 경제 활성화가 가 능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economic revitalization. We select the top 30 public enterprises in terms of asset rankings, which represent more than 70 percent of the total assets of all public institutions. We compare the asset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top 30 public enterprises with the those of top 30 private enterprises. Ev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enterprises pursuing public interest, it shows that their financial performance is inferior to private enterprises’ performance. The operating profit margin, on behalf of profitability, of public enterprises is similar level, while their other financial indicators including asset efficiency, stability, and value-added significantly lower than private enterprises. The Input-Output analysis is conducted to examin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when the asset efficiency of public enterprises in their 30s reached the benchmark level of private enterprises in each industr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improvement of public enterprises’ asset efficiency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sales, and thus it is possible to revitalize the economy in terms of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 in the industry as a whole.

공기업의 경쟁중립성이란 공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단지 국가 내지 공공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상의 혜택․이익을 누리거나 반대로 불이익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기업들은 다양한 정책목적이나 공익추구의 과정에서 시장에 참여해 왔으며, 종종 경쟁압력에서 벗어나 규제상의 혜택과 각종의 이익을 누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동일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기업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대등․공정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적용받아 왔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형태이든 공․사기업간 동등하지 않은 경쟁여건은 시장 내 반경쟁적 효과와 바람직하지 않은 시장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공정경쟁을 침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차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경쟁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점에 의한 경쟁과 경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절실하다. 광범위하고 중립적인 경쟁법의 적용과 집행은 공․사기업간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보장하는데 가장 중심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중립성 위반으로 인한 경쟁왜곡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구속력과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다만 사전적인 측면에서 경쟁상 이점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독점규제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쟁중립성 이슈들에 대한 관련 법․제도적 보완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다 큰 맥락에서 보면 경쟁중립성 논의는 경쟁법과 그 집행에 대한 한계와 역할에 대한 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공기업과 경쟁중립성의 개념과 그 중요성, 시장에서 경쟁중립성을 확보․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쟁법의 적용과 그 집행을 논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 독점규제법 적용 시의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경쟁중립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기보다는 목표한 공익의 달성과 아울러 소비자 후생,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향후 경쟁과 다른 공익 간의 조화와 균형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Competition Neutrality implies that no business entity is advantaged(or disadvantaged) solely because of it's ownership. And it matters both for leveling playing field and public interest rationales. The focus of competition neutrality has been on reforming the environment that public and private entities compete in, also on state-owned enterprise and any state-induced distortion of the market place. To encounter these problems some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the EU have established specific competitive neutrality frameworks. These frameworks establish mechanisms to identify and eliminate such competitive advantages as SOEs may have, including with respect to taxations, financing costs and regulatory neutrality as well as competition law application. Among them however, this paper deals with competition neutrality in terms of competition law. This paper has three main parts. First, competitive neutrality and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role of SEO in Market. Second, approaches in other countries available to competition authorities to encounter anti-competitive practices by SOEs and options to help enhance competitive neutrality are discussed. Finally, the applicability of competition law in Korea and related regal issues. This paper concludes that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mpetition law would go a long way in ensuring competitive neutrality. The use of competition law can help address competitive neutrality problems where the government businesses fall within the scope of competition law. Such Competition law-based approaches can stimulate a competitively neutral environment.

공기업은 정부와 시장, 혹은 규제와 경쟁의 중간자적 위치에 서게 된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공급부 제공의무를 대신하기도 하며,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반면에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개방이 촉진됨에 따라 공기업은 현대 시장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민간기업의 그것과 점차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공기업과 경쟁하는 민간기업이 처할 수 있는 상대적 불이익과 경쟁열위와 같은 간과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런데 적기성과 시급성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의 특성상 단기효과 중심의 정책이 채택되며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과의 동등한 경쟁환경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거나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OECD를 위시한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에서는 시장활동을 하는 어느 경제주체도 동일한 경쟁환경 속에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소유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유․불리를 겪지 않아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을 원칙으로 수립하는 한편 이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들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경쟁당국도 이런 기조에 따라 관련국의 최근 논의동향을 주목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제도화를 도모하지는 못한 상태이며 학계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쟁정책적 조망을 통한 접근만으로는 부족한 사안으로서 각국의 경제환경과 조세, 조달, 국가보조 등 관련정책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난제라 할 수 있다. 경쟁법의 측면에서도 국가와 공기업을 단일한 경제주체인 경우의 법 적용여부, 경쟁제한적 공기업에 대응한 공동대응의 문제의 법적 처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기업의 역할을 둘러싸고 정부의 정책수요와 경쟁질서가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공기업이 참여하여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시장에서 정부가 준수해야 할 ‘경쟁중립의 원칙’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한계는 무엇이고, 구체적인 제도도입 및 입법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하였다.

Competitive neutrality means that a State-related firm must not be unduly advantaged in proceedings that take place before the competition agency of its domestic State. At a stylized level, a State-related firm can occupy the position of defendant and complainant in competition proceedings. And advantages can conceptually arise at the four typical stages of competition proceedings, ie case selection, investigation, evaluation and remediation. Those advantages can stem from the design of the competition regime, but also from its implementation. This paper has surveyed a number of aspects of competitive neutrality as it relates to competition law and policy. There are many issues that fall within the rubric of competitive neutrality. The most obvious one is the issue of state aid, or state assistance to companies on non-commercial terms which may give the recipient an undue advantage. There is the issue of preferential treatment of SOEs. To the extent that SOEs are being offered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preferential access to financing, government explicit or implicit guarantees of debts, advantageous fiscal measures, captive equity and lack of obligation to distribute dividends, lack of requirement to achieve a market rate of return, and exemption from bankruptcy rules, SOEs may enjoy an undue advantage in the market and the playing field may be tilted. Competitive neutrality can also be extended to public procurement rules. These rules may be designed to explicitly or implicitly favor certain participants in the market, most often SOEs, which again may cause the playing field to be tilted. Governments may enact laws and regulations that distort the market by deliberately or inadvertently favoring some firms over others. This paper examined some concrete implications of the competitive neutrality principle for competition agencies. The process perspective that we have followed sheds light on several counter-intuitive and possibly perverse consequences of the competitive neutrality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