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 사이 몇 번의 주민투표가 있었고, 그때마다 투표운동과 투표참여운동 내지 불참운동이 있곤 하였다. 주민투표의 핵심적 영향력은 무엇보다 특정한 결정내용에 대한 동의를 표현함 으로써 그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데 있다. 그리고 그러한 동의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숙고의 결과 형성된 의견의 표현이어야 한다. 그러한 동의가 숙고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이한 직접적 조건으로서 주민투표운동의 규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민투표가 심의 또는 숙고의 과정과 잘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가 주민들에게 충실히 제공되고, 주민들이 이를 바탕으로 활발 히 의견교환을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법상의 투표운동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주민투표법상 투표운동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투표참여운동이나 불참운동 이 투표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문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통하여 확 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 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표참여운동과 불참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참여운동과 불참운동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즉 주민투표에서 불참운동은 안건에 대한 반대의 효과로 나타나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투표법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주민투표에서 투표운동의 주체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 무원으로 한 것은 너무 제한적이므로 국공립대학의 교수 등에게는 투표운동을 허용 할 필요가 있고, 주민투표안에 대한 찬･반 운동 단체 지정도 주민투표법에서 규정 할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법에는 아직도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직선거 및 선거부 정 방지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있다(예를 들어 제6조 3항, 제11조 제1항 등).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특히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주민투표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Residents voting Act is to enhance democracy in and accountability of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and to promote welfare of residents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objects, proposers, requirements for proposal, procedures for residents' voting under Article 14 of the Local Autonomy Act to guarantee a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main decisions of local government. Matters referred to the Residents' voting shall be decided by vote of not less than 1/3 of the total number of resident voters and by obtaining votes of a majority of the number of valid votes. Campaign on Residents voting is delicate. The term "electoral campaign" in this Act means activities to have residents approve or disapprove matters referred to residents' voting, or support one of two matters referred to residents' voting: Provided, That a simple statement of his/her views and declaration of intention on matters referred to residents' voting shall not be deemed an electoral campaig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offer various information and materials concerning residents' voting through diverse means, such as an official gazette of a local government, daily news papers, the Internet, etc. so that residents may make a correct and objective judgment and a reasonable decision in connection with residents' voting. But they can't conduct an electoral campaign. The election administration committee acknowledges that the participant and the Residents voting boycott movement is a kind of electoral campaign. But there is no article about the participant and the residents voting boycott movement. It have to revise the Residents voting Act for the movement participating residents voting and the boycott movement.

연구목적 SPC그룹 계열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초반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사건 이후 SPC 그룹의 부적절한 대처가 비판받으며, 파리바게뜨 등 SPC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PC그룹 지속 불매운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업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통해 20대 대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6단계(1단계 인구통계적 속성, 2단계 SPC 노동문제 노출, 3단계 SPC 노동문제 인식, 4단계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변인, 5단계 불매운동 효능감, 6단계 과거 경험)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SPC그룹 지속 불매운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SPC그룹 브랜드 선호도(-), SPC그룹 노동문제 노출 후 숙고적 통합, 불매운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도덕적 규범, 불매운동 효능감, 과거 불매운동 경험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20대 수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업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Objectives A young worker in her early twenties was killed in an accident at one of SPC Group’s baking factories. SPC Group was criticized for its improper measures after her death. A boycott began against the group's affiliates, including Paris Baguette.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d causes of a sustainable boycott movement against SPC Group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ir twenties. Through this process, we tried to present a corporate marketing strategy that satisfied the needs of consumers who were oriented toward value consumption. Methods Six-step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IBM SPSS 21.0 program. Results Results of a survey targeting 280 college students in their twenties showed that their intention to continue boycotting against SPC Group was influenced by their preference (-) for the group's brands, deliberate consolidation for the exposure of the labor issues at the Group, attitude toward boycotts, subjective and moral norms, efficacy in a boycott movement, and past experiences with a boycott. Conclus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directionality of corporate activities to meet needs of users in their twenties oriented toward value-based consumption.

2019년 일본제품 불매운동에서 불매운동 대표 로고가 등장하였고, 이 로고는 불매운동 확산에 구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매운동로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참여수준을 알아보고 불매운동로고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한 후에 각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표본은 총 500명으로 인구비례할당 표집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의 지속적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매운동로고에 대한 긍정적 태도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은 소비자역할인식, 불매운동 참여의도, 불매동참업체 태도, 불매동참업체 이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불매제품 태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매운동로고 태도는 소비자역할인식, 불매제품 태도, 불매운동 참여의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 불매운동에서 이번 불매운동로고와 같은 대표로고를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Under the goal of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these logos,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consumers’ participation in the No Japan movement, identify factors related to the movement, and test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The sample included a total of 500 people that were selected through a population-proportionate quota sampling.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sumers were willing to continue their participation in the No Japan movement; second, those who had a stronger attitude towards the No Japan logos tended to have a stronger perception of consumer role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No Japan movement, attitude toward companies joining the movement, and intention to use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movement and the attitude toward products on the boycott list was low; and finally, their attitude toward the No Japan logos had effects on their perception of consumer roles, attitude toward the products on the boycott list,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No Japan movemen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roper uses of stimulants such as the No Japan logos help consumers have influences on the market in a more organized way.

불매운동은 비윤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 중지하는 소비자운동이다. 본 연구에 서는 어떤 유형의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참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진 민주시민의식, 소비자시민성, 지각된 효능감이 불매운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 조사 기법이 사용되었다. 편의 표집을 통해 모집된 총 281명의 대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디자인은 독립변인(민주시민의식), 매개변인(소비자시민성), 조절변인(지각된 효능감), 종속 변인(불매운동 참여 의도, 실제 불매 행동)으로 구성되었다. 민주시민의식이 불매운동 참여 의도 나 불매 경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시민성을 매개로 하는 완전매개 형태로 나타났다. 지각된 효능감은 불매운동 참여 의도나 실제 불매 경험 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각된 효능감의 조절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민주시민의식과 소비자시민성 은 소비자 불매운동 참여 정도를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 속에 서 민주시민의식이나 소비자시민성의 고양은 건강한 소비문화와 함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 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A boycott is a consumer movement that people do not purchase a product from a company that is perceived to be unethical. In specific,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democratic citizenship, consumer citizenship, and perceived self-efficacy on consumer attitude and behavior to boycott. The online survey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es established in this study. A total of 281 university students recruited from convenience sampling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earch design consists of independent variable(democratic citizenship), mediator variable(consumer citizenship), moderator variable(perceived self-efficacy) and dependent variables(intent to participate in boycott and actual boycott experience). The influence of the democratic citizenship on the intent to participate in a boycott or the actual boycott experience was found only when the consumer citizenship was included in the model as a mediator variable This means that the relationship was full mediation. It was found that perceived self-efficacy has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 to participate in a boycott in the future and the level of actual boycott experience.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elf-efficacy has not been found. Democratic citizenship and consumer citizenship were found to be important in predicting the level of consumer boycott participation.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implicated that the enhancement of democratic citizenship and consumer citizenship in a society would be an important precondition to build sound corporate culture as well as healthy consumption culture.

이 글은 ‘3.1운동 100주년’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대중 출판물의 경향과 수용을 살펴봤다. 2019년의 역사 분야 출판·독서시장은 3.1운동 관련 서적들과 일본의 역사적·현재적 실체를 파헤치는 책들이 함께 소비되는 한편, 극우 서적이 활개를 치고 일본 번역서들의 출간이 전격적으로 보류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많은 역사대중서들이 발간되어 3.1운동의 대중적 앎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는 점은 3.1운동 100주년의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다. 이 책들은 3.1운동에 참여한 학생, 노동자, 여성 등의 ‘다중의 주체들’과 ‘무명의 보통 사람들’을 부각하고, 3.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민주주의의 시원으로서의 의미를 논구했다. 하지만 출판시장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책들은 여전히 국가와 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고수하는 설민석의 학습만화와 김용옥의 대중역사서였다. 반일 민족주의의 역작용으로서 『반일 종족주의』가 대규모로 수용되기도 했다. 이 책들은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탄생한 베스트셀러들이다. ‘100주년’과 ‘불매운동’을 둘러싸고 출판시장에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반일 민족주의’의 중요한 변화 국면과 대중역사서 수용 양상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The paper examines the trend and acceptance of popular publications related to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 Movement’ and the ‘Japan Product boycott’. The publishing and reading market in the history sector in 2019 showed a complicated aspect, consuming toghether with books related to the March 1 Movement and books that delve into Japan’s historical and present realities, while extreme right-wing books became bestsellers and the publication of Japanese translations were postponed suddenly. It is a very positive effect that many history books were newly published to help to change the popular view of the March 1 Movement. The books highlighted the ‘multiple subjects’ and ‘unnamed ordinary people’ such as students, workers and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and explained the world historical context of the March 1 Movement and its meaning as the origin of Korea’s democracy. However, the most widely consumed books were Seol Min-seok’s historical comics and Kim Yong-ok’s popular history book, which still stick to the nation-centered view of history. As a counteraction of anti-Japanese nationalism, The book titled Anti-Japanese Tribalism was also accepted on a large scale. These books are bestsellers based on new media such as YouTube. These phenomena in the publishing market surrounding ‘100th Anniversary’ and ‘Japan Product boycott’ represent significant changes in the ‘anti-Japanese nationalism’ and in the acceptance of popular history 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