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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를 통한 소유권취득은 공신력(공신적 효과)를 갖는 것일까? 부동산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의경매에서 공신력을 어느 정도 부여받을지는 민사집행제도의 실효성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있고, 그 의미를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기존의 판례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한 것, 즉 후발적인 담보권 소멸사유의 경우에만 공신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별개의견은 소멸사유의 발생시기를 묻지 않고 공신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해석이다. 이하에서 다루지만, 우리와 매우 유사한 민사집행 시스템을 갖고 있고, 민사집행법이라는 단일법을 갖고 있는 일본법을 본다면, 우리와는 공신력 부여에 대해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상판결이 공신력을 확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인정한 해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그 논의는 매우 유사한 민사집행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한일 양국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하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입법의 차이, 판례와 학설의 차이를 비교하고 임의경매에서의 공신력 부여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하였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는데 근저당권자가 무효인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이루어졌고,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받았지만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도 그 등기를 말소해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않고, 이를 간과한 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이다. 전형적인 경매개시결정 전의 담보권 소멸이라는 사유에 의해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있다. 다수의견은 경매개시결정 후의 소멸사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기존 대법원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별개의견은 경매개시결정 당시 담보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공신력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원칙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도 별개의견에 찬성한다. 특히 사안에서도 소유자에게 경매절차를 취소시킬 절차권 보장이 충분하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하고 원래 소유자에게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경매제도의 적절한 운영이라고 생각된다.

Does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based on arbitrary auction have the effect of public trust? The degree to which such effect is granted in arbitrary auction, which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real estate auctions, is also an important issue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civil enforcement. Article 267 of the Civil Enforcement Law contains an article on this subject, and the majority opinion interpreted its meaning in the same way as in previous cases. In contrast, the separate opinion held that sufficient the effect of public trust should be allowed. Japanese law,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very similar to Korean law,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over the effect of such.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the subject case law warrants an interpretation that partially recognizes the effect. This discussion began with a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which have similar systems. The study then compared the differences in legislation, precedents, and theorie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discussed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effect of public trust in arbitrary auction. The subject case law case is about whether a purchaser of real estate acquires title to the property when a real estate auction is held without a mortgage. The majority opinion held, as in previous cases, that the effect is recognized only when the mortgage is extinguished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auction. On the contrary, the separate opinion held that the effect should be recognized even when the mortgage had already been extinguished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auction. The study agreed with the separate opinion, which clarified that, given the need for the effect of public trust, it should be allowed in principle. In particular, in this case, the original owner was able to stop the auction process. Since he did not do so, the new owner should have been granted the right of ownership, and the original owner should have been allowed to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담보권실행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신력의 인정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매수인과 채무자 중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대상판결 사안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담보권실행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자체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거래안전 및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법문언의 의미를 분명히 밝힌 것인지 법원의 법률해석권의 범위를 벗어난 목적론적 축소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이 입장을 달리 하고 있고, 경매개시결정 전 담보권의 소멸을 담보권의 부존재로 파악하는지 아니면 담보권의 소멸에 포섭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도 명백히 다르며, 담보권 소멸의 법률적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고, 어떤 법리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획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리도 달리 하고 있다. 매수인을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면 진정한 권리자가 침해를 받게 되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양자의 이익 중 어느 쪽으로 더욱 보호가치를 부여할 것인가가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해석과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이다. 경매에 공신력을 인정할지는 경매제도에 대한 신뢰와 거래안전, 이해관계인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우리는 1990년 개정 법률에서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의 안정을 위하여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도록 한 것으로, 종래의 판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아니고 새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권원이 없는 담보권실행경매절차는 집행권원을 갖춘 강제경매절차보다 실체적 하자 측면에서 더 불안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이러한 법적 불안정성을 일정 부분 극복하기 위하여 적어도 담보권 소멸이라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보권실행경매절차상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이고, 법률에 의한 담보목적물 소유자의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하나의 법률상 의제로 보아야 하므로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엄밀하면서도, 단순하게 적용되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법률의 해석은 입법 당시의 취지에 구속될 필요 없이, 현재의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며, 민사집행법의 기본원리인 형식주의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별개의견에 찬성한다.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scope of public trust in the case of the acquisition of a real estate title through a security right execution auction is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buyer or the debtor is better protected. This case concerns the validity of the auction itself when a foreclosure sale is held on an extinguished mortgage and a sale is made, and involves issues directly related to transactional certainty and confidence in the auction process. The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differed on whether the ruling clarified the meaning of the statutory language, which is subject to various interpretations, regar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or whether it was a purposive reduction beyond the scope of the court's authority to interpret the law. The interpretation of whether the extinguishment of the security right before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auction should be identified as the non-existence of the security right or included in the extinguishment of the security right is different, and the opinions start from different positions on how to view the legal meaning of the extinguishment of the security right, and the logic of whether it should be given specific validity by a legal theory is different. If the buyer is overly protected, the true owner will be infringed, and if the true owner is protected, the buyer will lose ownership. Which of the two interests should be given more protection is the key issue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Verdict in this case. Whether or not to allow an auction to be made public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that should be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confidence in the auction system,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volved. We believe that the 1990 amendment to the Civil Execution Act, by adopt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to ensure that the buyer's acquisition of title is not affected when the security right is extinguished to stabilize the buyer's position, is not a reaffirmation of the previous verdict position, but a new system.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is a legal provision that, to overcome this legal instability to some extent, at least in cases where there are certain reasons such as the extinguishment of the security right, the buyer's acquisition of the real property in the security right execution auction procedure will not be affected.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legal provision corresponding to the restriction of the rights of the owner of the secured object by law, so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it strictly and simply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utlined in the provision. In addi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need not be bound by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Rather, it can be applied to any extent to suit the current situation, and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it faithfully to the formalism that is the basic principle of civil execution act, so I favor a separate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