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독일은 통독의 후유증으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였으나, 세계경제의 위기 가운데 눈부신 업적을 이룩하여 세 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경제적 성과는 아젠다 2010 혹은 하르츠개혁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해 석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아젠다 2010은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였고, 슈뢰더는 사민당 내부와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이를 관철시켰는가? 이와 함께 아젠다 2010 개혁으로 전통적인 독일 코포라티즘의 성격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둘째, 아젠다 2010의 경제적, 정치적 배경과, 아젠다 2010의 도입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성과와 명암은 어떠한가?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젠다 2010의 도입 배경과 원인은, 통일 후 독일의 경제적 부진과 함께 사회복지 등을 원 인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제․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1998년 12월부터 2003년 3 월 사이에 개최되었던 ‘일자리를 위한 연대’라는 노사정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를 중장기적으로 현대화시킬 개혁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아젠다 2010은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 노동시장 개혁의 사후 개혁의 성격을 가지는, 하르츠입법 혹은 노동시장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개혁 묶음이다. 셋째, 아젠다 2010은 전통적인 코포라티즘 합의전략을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노조와 사민당내의 일 부 진영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면서 야당인 기민딩/기사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되었다. 넷째, 독 일은 개혁이 시작되었던 2003년에 비교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와 고용상황의 개선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적 성과도 낮은 단위노동비용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향상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는 역내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으로 비정형근로의 증가와 실업급여Ⅱ의 도입으로 빈곤의 위험이 일상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섯째, ‘합의’ 대신에 ‘갈등’ 전략을 채용한 독일은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합의제 코포라티즘의 복원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 decade ago Germany has suffered from a chronic deficit, low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Today german economy perform excellent and many in Europe begin to recognize the german economy as a model. In spite of the global crisis, german economy has grown, reduced unemployment. A success must be due partly to the ‘Agenda 2010’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genda 2010, which performed by a red-green coalition government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PD) and Greens led by Chancellor Gerhard Schröder from 2003 to 2005. The Agenda 2010 aimed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reform the German welfare system and labor market. Schröder claimed that much effort from all sections of society would be required to restructure in a fundamental way the nation’s job creation, social welfare benefits, health and pension syst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genda 2010 was introduced against the background of weak economic with financial burden due to the rising cost of welfare benefits and failure of ‘Alliance for Jobs’ (1998~2003). Secondly, Agenda 2010 is a series of reform, which centered on labor market reform. Thirdly, Agend 2010 adopted conflicted strategies instead of traditional “mutual strategy” of corporatism. Fourthly, in comparison of 2003 several economic performance and employment improved, but institutionalized poverty occurred due to increased atypical kind of employment such as minijobs and newly introduced Unemployment Benefit Ⅱ (Arbeitslosengeld Ⅱ). Finally, Germany pursuit to restore the “ mutual strategy” of corporatism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독일은 통독의 후유증으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였으나, 세계경제의 위기 가운데 눈부신 업적을 이룩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경제적 성과는 아젠다 2010 혹은 하르츠개혁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아젠다 2010은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였고, 슈뢰더는 사민당 내부와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이를 관철시켰는가? 이와 함께 아젠다 2010 개혁으로 전통적인 독일 코포라티즘의 성격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둘째, 아젠다 2010의 경제적, 정치적 배경과, 아젠다 2010의 도입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성과와 명암은 어떠한가?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젠다 2010의 도입 배경과 원인은, 통일 후 독일의 경제적 부진과 함께 사회복지 등을 원인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제․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1998년 12월부터 2003년 3월 사이에 개최되었던 ‘일자리를 위한 연대’라는 노사정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현대화시킬 개혁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아젠다 2010은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시장 개혁의 사후 개혁의 성격을 가지는, 하르츠입법 혹은 노동시장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개혁 묶음이다. 셋째, 아젠다 2010은 전통적인 코포라티즘 합의전략을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노조와 사민당내의 일부 진영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면서 야당인 기민딩/기사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되었다. 넷째, 독일은 개혁이 시작되었던 2003년에 비교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와 고용상황의 개선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적 성과도 낮은 단위노동비용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향상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는 역내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으로 비정형근로의 증가와 실업급여Ⅱ의 도입으로 빈곤의 위험이 일상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섯째, ‘합의’ 대신에 ‘갈등’ 전략을 채용한 독일은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합의제 코포라티즘의 복원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 decade ago Germany has suffered from a chronic deficit, low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Today german economy perform excellent and many in Europe begin to recognize the german economy as a model. In spite of the global crisis, german economy has grown, reduced unemployment. A success must be due partly to the ‘Agenda 2010’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genda 2010, which performed by a red-green coalition government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PD) and Greens led by Chancellor Gerhard Schroder from 2003 to 2005. The Agenda 2010 aimed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reform the German welfare system and labor market. Schroder claimed that much effort from all sections of society would be required to restructure in a fundamental way the nation’s job creation, social welfare benefits, health and pension syst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genda 2010 was introduced against the background of weak economic with financial burden due to the rising cost of welfare benefits and failure of ‘Alliance for Jobs’ (1998~2003). Secondly, Agenda 2010 is a series of reform, which centered on labor market reform. Thirdly, Agend 2010 adopted conflicted strategies instead of traditional “mutual strategy” of corporatism. Fourthly, in comparison of 2003 several economic performance and employment improved, but institutionalized poverty occurred due to increased atypical kind of employment such as minijobs and newly introduced Unemployment Benefit Ⅱ (Arbeitslosengeld Ⅱ). Finally, Germany pursuit to restore the “mutual strategy” of corporatism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20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의 전통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기독교 이념에 입각하여 종교단체에서 주로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대화에 접어드는 20세기 중반부터는 복지수요 급증에 따라 민간단체의 힘만으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원형태로 변했다. 시대에 따른 이런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며 그 시기의 적절성 문제 또한 늘 함께 따르기 마련이다. 독일 노인복지 정책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도입처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서 새로운 차원의 복지정책을 실현시켜왔다는 점이다.여기에 하나 더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사회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추구해온 집권 사민당(SPD)에서 최근 기존 정책행보와 크게 다른 ‘아젠다 2010’이란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아젠다 2010은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이른바 자유주의 혹은 시장경제 쪽으로 급선회한 면을 보이고 있다. 아젠다 2010은 조세와 노동 그리고 각 보험과 실업 등 사회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데, 중심 흐름이라면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줄이고 책임을 키우며, 사회문제를 국가정책으로 해결하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선순환하게 함으로써 해결한다는 것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본격적인 대처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사회 현실에서 노인복지 정책에 중심을 두고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변화속에 아젠다 2010이 나오게 된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와 비슷한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다면 우리 노인복지 정책입안에 중요한 시사점과 함의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In Germany, religious groups traditionally were charged with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up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By the mid 1900s however, the steep increases in demand for welfare made it impossible for the private sector alone to satisfactorily meet the needs of the people, necessitating the local governments to take the bulk of the responsibility with the private sector playing a supporting role. Along with such changes over time, another characteristic of Germany’s old age provisions is the thorough and meticulous manner in which relevant policies are formulated and implemented, as befits a country which introduced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first time in world history. But despite such careful preparation, the fact that the insurance program fails to deal effectively with some of the broad societal changes. Some of the more critical issues include questions about efficient operation of the program, cost burden that goes well beyond initial expectations, and the need to systematically train professional caregivers. Such problems form the backdrop against the reform proposal titled ‘Agenda 2010’. As ‘Agenda 2010’ deals with a matter that is the subject of intense ideological controversy, the reform measure is creating a powerful impact across society. The view put forth by some Korean scholars that such recent developments in Germany testify to a complete abandonment of its social welfare policy, is not based on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situation. Having said that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should ‘Agenda 2010’ be implemented as it is without any modifications, Germany’s socialist tendencies will become weaker and the cost borne by the individual in providing for old age security will grow that much greater.

본 연구는 방송 선거보도의 의제와 내부 의사결정 구조, 나아가 지역정치문화의 함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2010년 6월 제주광역단체장 선거 보도의제를 분석하고, 지역 지상파방송 3사(KBS제주, 제주MBC, JIBS)의 기자와 데스크 1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방송보도에서 생성된 의제는 ‘선거절차 의제’와 ‘선거전략 의제’, 그리고 ‘중심테마 의제’로 드러났다. 의제별 의사결정 유형은 선거절차 의제의 경우, 방송 3사 공통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두 의제는 방송사별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내부 의사결정 구조는 ‘선거보도 장’(KBS제주), ‘보도팀장+선임기자’(제주MBC), ‘보도국장+경영진’(JIBS) 등 차별 되어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내부 의사결정 구조는 방송사 소유구조, 조직문화, 지역사회와의 맥락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agenda-building of TV coverage and decision-making procedure of its news room in the 2010 Election for Governor at Jeju. The authors selected main research objects as three local TV stations like ‘KBS at Jeju’, ‘Jeju-MBC’ and ‘JIBS’, collected TV coverages from March 1, 2010 to June 1, 2011. As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irstly found that main agendas of TV coverages for the 2010 Jeju election were ‘agenda on fair procedure for the whole of election’, ‘agenda on election strategies of ruling party vs. oppositional parties’, and ‘agenda on important themes of each of parties’. Secondly, there were differences mong three TV coverages in the respect of agenda-building. Thirdly, it was foun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side decision-making procedures among three TV news rooms. Through this study, it was finally concluded that such different agenda-buildings among TV stations would be resulted from different decision-making procedures inside each of news ro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