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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Agenda 2010"과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Agenda 2010 in Germany and Paradigm Shift in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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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1호 (2005.05)바로가기
  • 페이지
    pp.167-192
  • 저자
    최낙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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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원문정보

목차

국문요약
 I. 시작하는 글
 II. 독일 사회의 구조적 위기 : 'Agenda 2010'의 배경
  1. 경제의 위기
  2. 노동과 고용의 위기
  3. 사회보장시스템의 재정적 위기
 III. 'Agenda 2010'의 범위와 내용 : 노동과 복지의 연계
  1. 연방노동청(BA)과 노동사무소(Arbeitsamt)의 구조적 변화
  2. 해고보호법(Kundigungsschutzrecht)개혁
  3. 새로운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II) : 실업급여의 축소와 "Mini-Job"
  4.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지원 및 교육 : "Capital for Work"과 "Jump-Plus"
  5. 사회보장체계(Sozialsicherungssystem)의 개혁 : 노령연금과 질병보험
 IV. 'Agenda 2010'의 성격규정을 위한 분석적 논의
  1. 사회정책분석을 위한 이념형적 좌표
  2. 슈뢰더 사민당 정부의 정체성
 V. 맺는 글
 참고문헌

키워드

아젠다 2010 사회정책 사회개혁 사회보장시스템 새로운 중도

저자

  • 최낙관 [ Choi, Rak-Kwan |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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