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 국가의 기록관리법령은 그 나라의 기록관리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독일은 19세기 낭만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와 통일 독일의 과정에서 기록관 리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연방구조의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물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전문성 및 운영의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오랜 역사적 기록물의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기록관리법령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에 기준이 되는 ｢연방기록물관 리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Records Management Act of a country is the basis for understanding its archives management system. Germany is regarded as a country that achieved remarkable development of the system in the process of nationalism and unification based on romanticism in the 19th century. In addition, the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enacted and operated their own law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federal structure. Recentl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s discussing ways to improve its expertise and the system of operation in conducting national records management.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analyze Germany’s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has a management system of long-standing historical records and examine its features. In this study, we analyzed and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is the standard for the management of Federal Records in Germany.

본 연구는 디지털 다매체 환경에서의 국내외 기록전문가 직무를 분석하고, 필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디지털 기반의 기록관리 현황을 살피고, 기록전 문직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 표준, 인증 및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의 현 상황에 맞는 시사점을 찾고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여러 영역에서 ICT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록관리 영역에서도 이러한 기술의 분석과 적용 사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에 도입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외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도 국내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영역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ICT 기술 도입을 위한 선행 연구와 실제 도입 사례들을 조사해 봄으로써 국내외 기록관리 분야 전반에서 ICT 신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ICT 기반 기록관리에 서는 기존과 다른 기록의 생산 환경 및 관리상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1) 기록의 생산량 급증과 생산 유형의 다양화, (2) 데이터의 품질 확보에 대한 중요성, (3) 생산 맥락 기술의 중요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관리 환경에서 국내 기록전문직의 현재 직무와 역량 현황을 조사하고, 앞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추가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기록전문직의 직무와 역량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조사·분석해보았다. 여러 문헌 조사 결과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록관리 기능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기록관리 프로세스 외에 위험 관리, 정보 보안, 컴플라이언스 관리, ICT 기술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개방, 정보거버넌스 체계 구축, 장기보존 전략 수행 등의 전문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록전문직의 필요 역량의 범주도 기존보다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록의 생산 환경 변화와 가치 해석의 확장으로 인한 기록의 개념 변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ICT 기술의 반영과 열린 정부, 정보거버넌스로의 사회적 변화 양상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의 기록전문직은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위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전문직은 IT 언어의 이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다른 전문직 과의 협력 능력, 능동성 등의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기반 기록관리 환경에 서 요구되는 기록전문직의 필요 역량 분석을 통해 기록전문직의 양성 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의 클라우드 전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자원통합을 추진하면서 시작되 었다. 초기에는 HW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IaaS 기반으로 추진되었으 나, 공통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SaaS로 전환하고 있다. 공통업무의 대표는 문서생산과 기록관리이다. 문서생산은 클라우드 온나라로 대표되며 ’15년부터 ’18년까지 중앙에 보급하였고, 자치단체 보급은 ’18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록관리는 클라우드 RMS로 대표되며, ’16년부터 ’18년까지 중앙에 보급하였고, 자치단체 보급은 온나라 추진상항을 고려하여 추진예정이다.

The transi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system to the cloud-based infrastructure is being conducted as the 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NIR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ttempts government resource integration. In the early days, it was attempted 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for cloud service for HW, but now it is being converted to Software as a Service (SaaS) for ordinary service. General tasks of the system are document creation for government service as well as public records management. To this end, government cloud systems were deployed to central government agencies from 2015 to 2018 and planned to be gradually deployed in 2018. Nowadays, records management is conducted with cloud RMS, the cloud RMS system is distribu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from 2016 to 2018, and the dissemination to local government is scheduled to be carried out considering the adoption of On-Nara system.